“검찰 특수부 남겨둔 건 대통령 뜻”

“검찰 특수부 남겨둔 건 대통령 뜻”

[중앙일보] 입력 2021.06.24 00:03

 

권경애

 

이른바 ‘조국 흑서’(『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공저자인 권경애(사법연수원 33기·사진) 변호사가 다음 달 발간할 예정인 신간 『무법의 시간』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여권 실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공개했다. 권 변호사는 책에서 “조국의 시간은 무법의 시간이었다”며 최근 조 전 장관이 발간한 회고록 『조국의 시간』에 대응하는 성격의 책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권경애 변호사 “이광철, 내게 말해”
정권 초기 특수수사인력 늘리다
조국 수사 이후 조직 크게 축소
권, 신간 통해 여권 인사 행태 폭로

 

『무법의 시간』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2019년 4월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통과될 즈음 페이스북에서 두 법안을 적극 옹호했다.

권 변호사는 “조국 민정수석이 2019년 5월 8일 첫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면서 텔레그램 사용 여부를 물었다”며 “텔레그램으로 나의 응원에 대한 극진한 감사의 표시와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에 관한 기사를 링크해서 보내왔다. 내가 대신 페이스북에 그 기사를 토대로 정부를 옹호하고 방어해주길 바라는 뜻이 역력했다”고 회고했다. 또 “새벽 6시경 청와대로 출근하기 전에 보냈을 메시지 한 통을 시작으로 근무 중일 낮에도 종종 메시지를 보냈고 퇴근했을 밤 10시경에 마지막 메시지가 왔다”며 “민정수석실에 앉아서도 SNS를 끊지 못하고 기사를 검색해서 지인들에게 여기저기 문자를 보내고 있을 민정수석의 한가함과 묵시적 요구가 슬쩍 불쾌하기도 했다”고 썼다.

당시 ‘검찰이 특수수사권을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는데, 이광철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은 권 변호사에게 “검찰이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특수수사권을 남겨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뜻”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 말기였던 2016년 말 23명이었던 서울중앙지검 4개 특수부 검사는 2018년 8월 43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2019년 검찰이 조국 전 장관과 가족 비리를 수사하면서 특수부는 반부패부로 대폭 축소됐다.

권 변호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임명식이 있던 2019년 7월 25일 이광철 비서관, 김남국 변호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와 청와대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후 조국 수석 방으로 이동해 그를 만났다고 한다. 조 전 장관의 핵심 측근인 김미경 행정관도 함께 자리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조 전 장관은 “오늘이 청와대 근무 마지막 날”이라고 말했고 권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 청문회 준비를 하셔야겠네요”라고 하자 조 전 장관은 “가족들도 전부 드러나고 공격이 심할 것”이라며 “합법 아닌 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권 변호사는 책에서 “공직 임명의 잣대를 상식과 공정이 아니라 합법과 불법으로 바꿔치기 한 문장”이라고 평했다. 이 만남 다음 날인 2019년 7월 26일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직에서 물러났고 바로 법무부 장관에 지명될 것이란 관측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다 8월 9일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다.

권 변호사의 폭로에 대해 조국 전 장관과 이광철 비서관 등에게 입장을 물었으나 답하지 않았다. 김남국 의원은 “권 변호사를 사적으로 만난 사실도 없고, 만나지 않았으니 그런 대화를 나눈 적도 없다”고 했다.

현재 법무법인 해미르 소속인 권 변호사는 2005년 참여연대, 2006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 가입했으나 조국 사태를 겪고 2020년에 두 곳에서 모두 탈퇴했다.

강광우·김민중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