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기소 앞장선 오인서 수원고검장 사의…"조남관에 반발"

이성윤 기소 앞장선 오인서 수원고검장 사의…"조남관에 반발"

[중앙일보] 입력 2021.05.31 16:37 수정 2021.05.31 17:20

 

오인서 수원고검장이 지난 3월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고검장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관련 사건을 총괄 지휘해 온 오인서(55·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검장이 31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선임행정관)에 대한 기소 판단을 미루는 대검찰청 수뇌부에 항의하는 메시지를 던지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6월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찰 인사를 앞두고 조상철(52·23기) 서울고검장에 이어 검찰 고위직 중 두 번째 사의 표명이다.

오인서 "정리할 때…소신 지키며 일한 대다수 동료에 경의"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오 고검장은 이 비서관이 불법 출금 전반에 관여한 핵심 피의자라는 수사팀의 의견에 따라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결재한 뒤 고검장 직을 내려놓는 방안을 고심해왔다고 한다. 하지만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이 지난 12일 이 비서관을 기소하겠다는 수사팀의 보고를 받고도 2주 넘게 판단을 미루고 있는 데다 차기 검찰총장의 임명이 임박하자 이날 항의의 뜻으로 사의를 밝혔다. 오 고검장은 이날 반가를 냈다고 한다.

수사팀은 이 비서관과 차 본부장, 이 검사 간 통화 기록과 진술 등을 토대로 이 비서관이 이들과 공모공동정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수사팀은 차 본부장과 이 검사의 공소장에서도 이 비서관이 '출금 사건을 주도한 주범'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고 한다.

오 고검장은 지난 1월 문홍성(53·26기) 수원지검장이 이 사건의 수사 지휘를 회피하면서 불법 출금 사건과 안양지청의 2019년 6월 1차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 사건까지 총괄 지휘했다. 오 고검장은 검찰 내부에서 이번 사건을 원칙대로 처리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수사팀이 불법 출금을 실행한 차규근(53·불구속 기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44·불구속기소)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 그리고 1차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59·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할 때마다 오 고검장이 전면에 나서 대검을 설득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의혹 단속 및 수사상황 점검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해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사팀 "2차 공준기일 전 이광철 기소해 사건 병합해야"

수사팀은 늦어도 차 본부장과 이 검사의 2차 공판준비기일인 6월 15일까지 이 비서관을 재판에 넘겨 사건병합 신청을 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이규원 검사 허위보고서 작성 사건'과 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이규원 검사·이광철 비서관 등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사건'도 내용이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역시 사건을 병합해야 한다는 게 수사팀의 판단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도 수사팀과 비슷한 시각을 내비쳤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가 2차 공판준비기일까지 5주나 시간을 줘 사실상 사건 처리기한을 정해준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수사팀 해체 우려되는 데 '공' 넘기는 조남관

하지만 대검은 수원지검 수사팀을 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내지 않는 방식으로 이 비서관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있다. 수사팀이 이 비서관을 기소해 사건을 병합하기 위해서는 이 지검장 기소 때와 마찬가지로 대검이 수원지검 수사팀을 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해야 한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팀의 판단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내부 의사 조율 과정에 있다"며 "사건을 뭉개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시한인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 이후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하지만 김 후보자 역시 차 본부장의 출금 이행을 승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검찰총장에 취임해도 이 사건 지휘는 회피할 방침이다. 결국 대검검사급 인사를 통해 차기 대검 차장검사가 결정되고 구체적 사건 검토를 한 뒤에야 최종 결론이 나올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주요 사건 수사팀이 공중분해 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는 점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김 후보자 임명 이후 ‘형사부의 직접수사 폐지’ 등 검찰 조직 개편과 함께 대규모 물갈이 인사를 예고했다.

오 고검장의 사의는 이런 상황에 대해 대검 수뇌부에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오 고검장은 사의 소식이 알려지자 "오늘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자리를 정리할 때라고 판단했다"며 "소신을 지키며 책임감 있게 일 해온 대다수 동료, 후배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물러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박 장관이 이미 '인사 적체'라며 모욕 인사를 예고한 상황에서 오 고검장이 수원지검 수사팀을 위해 잘 버텨준 것 같다"며 "사감 없이 원칙적으로 사건을 처리해왔던 선배 검사가 검찰을 떠나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강광우·정유진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김오수 청문보고서 3분 만에 '뚝딱'… 文주당, 33번째 '야당 패싱'

"10시에 개회" 9시 넘어 일방통보… 민주당, 야당 없이 단독 회의 열고 일방처리

손혜정 기자

입력 2021-05-31 15:32 | 수정 2021-05-31 15:53

 

또 국민 무시... 의회독재의 정수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이종현 기자(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서 김오수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야당 동의 없이 강행처리한 33번째 장관급 이상 인사다.

 

與, '김오수 채택' 3분 만에 단독 의결

 

민주당은 31일 여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을 3분 만에 의결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이미 진행된 데다 법에서 정한 시한이 끝난 상황이라 다시 청문회를 하자는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부득이 오늘 회의를 열었고, 10분 정도 기다렸으나 오지 않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은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시한일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정권 비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목적 달성을 위해 보고서 채택을 강행한 것"이라며 "애초부터 청와대와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요식행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野 "文, 법치 말살 책임 져야 할 것"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오늘 오전 10시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개최해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했다"며 "국민의힘의 지속적인 인사청문회 속개 요청은 철저히 무시하고 단독 채택을 강행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의 일방적 행태는 '오만'과 '독선'을 넘어 '의회독재'의 정수를 보여준 것"이라고 성토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청와대와 민주당은 협치·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어 "문재인정부의 무도·무법한 행태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치는 말살됐고 공정과 정의는 설 자리를 잃었다"며 "문재인정권은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왼쪽부터. 유상범·김도읍·전주혜 의원)이 3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의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 강행에 관련 입장을 밝힌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10시 개회인데, 9시 넘어 일방통보"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기자회견 후 "오전 9시 좀 넘어 일방적으로 전체회의를 개회한다는 것을 문자를 통해 확인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의 정치적 공세로 파행을 유도하고 보충질의를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상황을 설명한 김도읍 의원은 "예정돼 있던 보충질의, 재보충질의 절차 마무리를 밟아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도읍 의원은 그러면서 "청문보고서를 이미 날치기 처리해 버렸기 때문에 저희는 더 이상 요구하거나 하소연할 곳이 없는 상황"이라며 "공정과 정의를 세우겠다는 바람은 문재인정권 스스로가 짓밟은 것"이라고 힐난했다.

 

앞서 지난 26일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눈을 그렇게 뜬다고 똑똑해 보이지 않는다"고 빈정대 '막말' 논란을 빚으면서 이후 청문회는 파행했다.

 

이에 조 의원과 국민의힘은 김용민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청문회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먼저 시작했다"고 반발하며 여야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press@newdaily.co.kr

 

 

[속보] 文대통령,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안 재가…내일 임기 시작

[중앙일보] 입력 2021.05.31 17:12 수정 2021.05.31 17:30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5시 김 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밝혔다.

김 총장의 임기는 내달 1일 시작된다. 검찰청법에 따른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