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민생 양자택일 없다" '동반론' 펴는 추미애, 대권 도전할까

"개혁·민생 양자택일 없다" '동반론' 펴는 추미애, 대권 도전할까

• 아시아경제 원문
• 임주형
• 입력2021.05.11 06:00

개혁 없이 민생 없다" 秋 전 장관 '동반론'

LH 투기 의혹 대해 "특별법 제정해야"

尹 전 검찰총장 대해서는 "역사 퇴보시키지 말라" 경고

일각선 '대권 출마설' 제기

秋 전 장관 "쓸모 있다 생각되면 나설 것"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월2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이임식을 마치고 청사를 떠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전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언론개혁과 민생 정책의 '동반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개혁을 통해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서지 않고서는 민생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추 전 장관은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대책을 제안하는가 하면, 직을 내려놓은 뒤 칩거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역사를 퇴보시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고하기도 했다.

 

추 전 장관의 이같은 행보가 대권 도전을 위한 물밑 준비인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추 전 장관이 자신을 '윤 전 총장에 맞설 후보'로 차별화를 시도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추 전 장관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개혁이냐, 민생이냐 양자택일 논리는 기득권 세력이 주입한 개혁에 대한 두려움일 뿐"이라며 "개혁 없는 민생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개혁보다는 민생 정책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여당 내 일각의 주장에 대해 "민생과 개혁을 나눠 국민과 개혁 집권세력을 이간시키고, 개혁 진영 내에 분란을 키워 종국적으로는 개혁의 힘을 빼려는 반간계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혁과 민생은 각각 따로 존재하는 목적지여서 그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민생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개혁이 존재하는 것"이라며 "개혁과 민생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설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 재활용사업장 인근 토지에 묘목들이 심겨 있다. / 사진=연합뉴스

 

추 장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개혁과 민생의 '동반론'을 설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추 장관은 LH 일부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해 "국민이 '나는 더 가난해진다'고 느끼는 것은 결국 부동산 투기 때문"이라며 "사회 전체가 지대추구의 덫에 빠져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상황에서 일부 공직자들조차 도덕 불감증에 빠져 벌인 행태가 LH 사태의 배경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신도시 등 투기가 예상되거나 투기가 이뤄졌다고 의심되는 토지 개발을 일시적으로 전면 중단하고 실태조사에 착수하라"며 "국회는 토지투기를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부동산 관련 범죄수익 환수와 내부자 거래 가중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3월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한 뒤 검찰 청사를 떠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검찰개혁을 퇴보시키는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3월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최근 직을 내려놓은 뒤 각종 대권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윤 전 총장에 대해 "(대선에) 나오지 말아야 한다"며 "(나온다면) 정치군인처럼 정치 검찰이 탄생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윤 전 총장에 대해 관심은 없다"면서도" 역사의 진보와 발전에 대한 저 나름의 무거운 책임감이 있고, 그 역사를 퇴보시키는 것은 좌시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추 전 장관의 이같은 언급이 물밑 대선 준비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추 전 장관이 자신을 윤 전 총장 등 잠재적 야권 후보에 대비되는 '개혁·민생 추진 적임자'로 규정하기 위한 행보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최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자리에서 "(추 전 장관은)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 위 단계(대통령) 밖에 도전할 게 없다"라며 "설령 실패하더라도 그 도전밖에는 남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의 경우 윤 전 총장을 타고 가는 게 있다. 추미애 때문에 윤석열이 떴다고 하지만, 윤석열 때문에 여권의 이른바 강성 지지층이 추미애에게 붙을 수 있는 것"이라며 "윤 전 총장이 뜰수록 추 전 장관은 '저 사람 문제 있다', '윤석열 잡을 사람은 바로 나' 이런 프레임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3월17일 오후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한편 추 전 장관은 자신을 둘러싼 대권 출마설에 대해 유보적인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그는 지난 3월17일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대선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도 "제가 쓸모 있다면 나설 수 있는 것이지 아무 때나 나서도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같은 달 한 매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는 "무소불위 권력을 70년간 누린 검찰은 고름이 켜켜이 쌓여 있는 암 환자와 같다"며 "아쉽게도 저는 배만 열었을 뿐 도려내고 꿰매야 하는 수술은 못 했다"라고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채 직을 내려놨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다음 대선에 출마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은 계획을 밝힐 일은 아닌 것 같다"며 "문재인 정부에선 누구나 개인의 정치 야심보다는 헌신성이 먼저다. 저는 지난 총선도 포기하고 모든 개혁의 입구를 막고 있는 검찰개혁이라는 임무를 수용하고 헌신했다"고 강조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