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검찰 수심위 직접 출석… 후배 검사와 유무죄 다툰다

[단독] 이성윤, 검찰 수심위 직접 출석… 후배 검사와 유무죄 다툰다

출석 의무 아닌데 방어 위해 직접 나와
검찰안팎 “막장드라마..망신스럽다” 반응도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 권순완 기자

입력 2021.05.10 13:03 | 수정 2021.05.1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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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사하는 이성윤 신임 중앙지검 검사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회의에 이 지검장이 직접 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수심위 회의에 출석한다. 피의자의 수심위 출석은 의무가 아니지만 이 지검장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직접 출석'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수심위는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길지 여부와 계속 수사할지 여부를 판단해 수사팀에 권고할 예정이다. 다만 권고는 구속력이 없어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안양지청이 이규원 검사가 피의자가 아닌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불법으로 출국금지를 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자 반부패부를 동원해 ‘불법출금’수사를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조계와 학계 등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수심위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공소 제기여부 등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이 지검장이 지난달 22일 신청했다. 이들은 수사팀과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이 제출한 A4 용지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토대로 기소·수사 계속 여부를 판단한다.

 

수사팀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 지검장이 김 전 차관의 불법출금 의혹 수사를 중단하기 위한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이미 기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지검장 측은 부당한 외압을 가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 지검장의 수심위 출석을 두고 검찰 안팎에선 “막장드라마” “망신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 수사를 받지 않겠다고 버티더니 직접 후배검사 앞에서 무죄변론을 하겠다고 나섰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검찰의 위상 추락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본인 이익만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 사실상 검찰 2인자인 이 지검장이 후배 검사들 앞에 본인 무죄를 변론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막장드라마”라고 했다.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의 소환에 네 차례 불응했다. 이후 이 지검장 소환 없이 기소할 가능성이 거론되자 지난달 17일 자진출석했다. 또 검찰의 기소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아 보곘다 며 수사심의위를 신청했다. 이후 수심위 자진출석까지 나선 것이다. 한 관계자는 “이 지검장이 검찰 판단을 못 믿겠다며 소환을 불응하고 수심위를 요청하더니 직접 출석까지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전국 최대 검찰청 수장의 자세로는 생각할 수 없는 태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