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한동훈 명예훼손한 유시민, 절대 용서해선 안 돼”

진중권 “한동훈 명예훼손한 유시민, 절대 용서해선 안 돼”

조선일보 김명진 기자

입력 2021.05.06 17:50 | 수정 2021.05.06 17:50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한동훈 검사장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사찰했다”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한 검사장이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6일 주장했다. 이번 기소를 놓고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라며 검찰 때리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을 향해서는 “이번에도 허접한 음모론을 편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신동아에 기고한 ‘김용민 의원의 자가당착적 유시민 일병 구하기’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유 이사장의 발언은) 사소한 거짓말이 아니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까지 이끌어낸 중대한 거짓말이었다. 본의 아닌 실수가 아니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한 검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유 이사장을 재판에 넘겼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고, 작년 7월에는 MBC 라디오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증거를 대라는 요구에 침묵하던 유 이사장은 올해 1월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하는데 입증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검찰은 사과와 별개로 유 이사장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했다.

 

김 의원은 이 사건 기소를 놓고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라며 ‘검찰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정부와 국가기관은 업무수행과 관련해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유 이사장에 대한 대선출마가 언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위와 같은 기소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서 검찰의 정치적인 의도가 의심된다”고도 했다.

 

진 전 교수는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칼럼을 통해 “어이가 없다”고 했다. 그는 “그러는 본인은 자기를 좀 비판했다고 시민 진중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않았던가. 국회의원 개개인은 국가의 입법기관 아닌가?”라고 했다. 김 의원은 자신을 ‘조국 똘마니’라고 지칭한 진 전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지난달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덕훈 기자

 

진 전 교수는 “문 대통령은 자신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뿌렸다고 일개 시민을 고소했다. 비난에 못 이겨 결국 소를 취하했지만, 그 와중에도 “향후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며 “대통령은 모욕도 못 참는데, 검사는 명예훼손까지 참으란다. 이게 말이 되는가?”라고 적었다.

 

진 전 교수는 또 김 의원이 “유 이사장은 한동훈 검사가 속한 검찰을 지칭하는 과정에서 검사 한동훈을 언급한 것이지 일반 시민으로서 한동훈을 언급한 것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편 데 대해선 “공무원은 일반시민이 아닌가? 그저 직업이 검사라고 해서 허위사실로 그의 명예를 함부로 훼손해도 되는가? 그런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청사 들어가는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뉴시스

 

이어 “유 이사장의 거짓말로 인해 한 검사장은 한동안 ‘무고한 이를 음해하는 사악한 정치검사’로 지내야 했다”며 “누명을 쓰고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했고,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후배 검사에게 물리적 폭행까지 당했다. 두 번 연거푸 좌천되어 지방의 한직으로 밀려나 아직도 복귀하지 못한 상태”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한 개인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고, 그 피해는 아직 복구되지 않았다. 유 이사장의 발언은 정확히 당시 검찰총장과 한 검사장을 제거하기 위한 추잡한 정치공작 속에 배치돼 있었다”며 “이는 공인에 대한 비판과는 아무 관계없는 정치적 모략”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유 이사장은 이 거짓말을 무려 1년 넘게 지속적으로 해 왔다”며 “그 죄를 철저히 물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이런 짓을 하고도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숙근 2021.05.06 18:32:04

유시민의 사악한 입 놀림을 그대로 두면 이 것들의 내로남불 행위는 끝이 없이 계속될 것이다. 말 그대로 일벌백개해야 한다.

 

김영희 2021.05.06 18:19:08

유시민같은 자의 거짓말은 사회적 해악이 훨씬 큽니다. 나름대로 제한적이긴 하지만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엄히 처벌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평범한 사람 1천명의 거짓말보다 유시민같이 특정세력의 지지를 받는 자의 거짓말이 질적으로 나쁜 것입니다. 김용민 추미애 등이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으로 유시민을 옹호하고 검찰을 비난하는데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특히 김용민 저 자는 진중권에게 패소한 사람 아닙니까? 명색이 법률가라는 사람이 소송에서 미학자에게 졌다는 것은 실력을 의심케 만드는 대목이지요. 아무튼 유시민...이번 기회에 정신차리게 만들어야 합니다. 유시민은 한동훈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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