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모욕' 고소당한 30대 "VIP가 꼭 처벌 원한다는 말 들어"

'文 모욕' 고소당한 30대 "VIP가 꼭 처벌 원한다는 말 들어"

[중앙일보] 입력 2021.05.02 16:04 수정 2021.05.02 16:10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시 전국대의원대회 축사를 영상으로 전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 전단을 살포한 30대가 대통령 모욕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그의 과거 인터뷰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김정식(34)씨는 2019년 7월 문 대통령 등 여권 인사들을 비판하는 전단을 국회에 살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김씨는 신동아 2020년 7월호 인터뷰에서 “첫 조사를 받을 때 경찰이 ‘해당 사안이 VIP(대통령)에게 보고됐다. 북조선의 개라는 표현이 심각하다. 이건 꼭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당시 그가 살포한 전단에는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새빨간 정체”라는 문구가 적혔다.

김씨는 “북한에서 문 대통령에게 ‘삶은 소대가리’라고 말해도 가만히 있으면서 왜 국민에게만 이러는 거냐. ‘북조선의 개’는 내가 만든 표현이 아니라 일본 잡지사에서 사용한 표현을 번역한 것”이라며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고소 주체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VIP에게 보고가 됐고, 김씨를 콕 집어서 이 사람은 처벌돼야 할 것 같다고 한다. 그러니까 왜 대통령 욕을 하고 그러느냐”는 식으로 말했다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김씨는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17년 2월 JTBC ‘썰전’에 출연해 “대통령이 된다면 납득할 수 없는 비판과 비난도 참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참아야죠 뭐. 국민은 얼마든지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죠”라고 답한 것을 거론했다. 그는 “경찰에도 이 이야기를 했다”며 “대통령이 고소 고발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왜 당신들이 나서느냐고 했다. 경찰 단계에서 내사가 진행되더라도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당할 것이라고까지는 상상도 못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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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친고죄인 모욕죄는 문 대통령 본인이나 문 대통령이 위임한 사람이 고소해야만 범죄 성립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2년 전 사건이 발생했을 때 문 대통령의 대리인을 통해 고소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추가 언급을 하지 않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8일 김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알렸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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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친고죄인 모욕죄는 문 대통령 본인이나 문 대통령이 위임한 사람이 고소해야만 범죄 성립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2년 전 사건이 발생했을 때 문 대통령의 대리인을 통해 고소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추가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하등 중요치 않다.

문이 하나 문 대리인이 하나 법률행위자는 문이다.

 

문이 왜 지시하나?.

문이 직접 고소했거나

문이 대리인에게 요청했거나 동의했을 것임은 100% 확실하지 아니한가.

 

conh**** 2021-05-02 20:21:37 신고하기

대북전단보고 김정은이가 화내는 바람에 김여정이 나서서 '남조선'을 비난하니 갑자기 대북전단법이 만들어졌었지. 꼭 그 모습이 연상되네. 소위 인권변호사를 했다는 문재인의 인생이 얼마나 허위였는가를 알수있지 않나. 평생 노동자로써 적는 댓글이다.

 

yjbh**** 2021-05-02 16:12:24 신고하기

찌질한 등신. 역시 대통령 그릇이 아니였어. 모든게 위선이고 내로남불과 거짓말. 저 청년 교도소 가거나 유죄인정 받으면 문딩이 뒷감당 못한다.

gsto**** 2021-05-02 16:21:22 신고하기

김여정에게는 말 한마디도 못하는 놈이 자국민에게 처벌을 원한다니 참 가소로운 일이다.

obh4**** 2021-05-02 16:25:00 신고하기

참으로 정말로 좀스럽네요!

hoda**** 2021-05-02 19:03:44 신고하기

사실이 아니거나 애매한 비판은 그냥 넘기지만 자기 정체를 확 드러내니까 화난거다. 북조선의 개가 맞긴 맞나보다.

 

upgr**** 2021-05-02 17:57:11 신고하기

북한 김여정이가 문제인 한테 떼떼, 태생적바보, 미국산앵무새 라고 모욕해도, 찍소리 못하면서 우리 국민은 모욕죄로 고소 하는게 대통령 이냐?

beli**** 2021-05-02 18:27:00 신고하기

직접지시했네! 참으로 더러운놈일세...

 

hy c**** 2021-05-02 17:29:21 신고하기

북조선 개가 명예회손이라면 부조선의 강 아지만도 못한 자식이네.

Jotp**** 2021-05-02 18:39:47 신고하기

이젠 "북괴집단에서 삶은 소대가리라 언급한 문재인"과 같이 인용처를 필히 기술해야겠다. 잘못하다간 불들려 갈라.

choi**** 2021-05-02 16:28:49 신고하기

김여정한테는 남쪽에서 스타됐다며 아부하느라 정신없더니

Euge**** 2021-05-02 19:17:36 신고하기

북조선의 개 문재인씨는 모독이고 삶은 소대가리는 칭송으로 알아 듣는구나 대한민국 국민의 비판은 명예훼손이고 북한의 십원짜리 욕은 영광으로 여기시는 문재인은 미친 북조선의 허수아비 아닌가요???

jsgr**** 2021-05-02 17:05:48 신고하기

여정이가 삶은소대가리라고 할때는 대화를 원하는 것이라 하더니~~~~ 삶은 소대가리와 개??? 차이가 뮈지???

Harr**** 2021-05-02 18:37:32 신고하기

국민을 고소하는 대통령? 선택적 분노 진짜 역겹다

 

이**** 2021-05-02 17:56:52 신고하기

젊은 친구 걱정마시게...담엔 찌질이가 기소되고 감옥 갈꺼니까..

maze**** 2021-05-02 18:49:40 신고하기

남 욕하는 대께는 양념이라며? 양념을 고소해서 되겠어?

ss73**** 2021-05-02 16:31:50 신고하기

불리하면 주둥아리 다물고 잠수 ㅎㅎ

 

rije**** 2021-05-02 16:47:34 신고하기

개 인줄 만천하에 인정.

siki**** 2021-05-02 16:44:58 신고하기

북조선의 삽살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