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좌 사찰’ 허위사실 유포 유시민 기소키로

검찰, ‘계좌 사찰’ 허위사실 유포 유시민 기소키로

조선일보 박국희 기자

입력 2021.04.30 10:04 | 수정 2021.04.30 10:04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019년 12월 24일 진행된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라이브 12화’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보고, 자신의 뒷조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튜브

 

검찰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조만간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유 이사장은 2019년 말부터 “검찰이 개인 계좌와 노무현 재단 계좌를 불법 사찰했다” “한동훈 검사장이 봤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왔지만 올초 자신이 잘못 알았다며 공개사과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시민단체 고발 이후 유 이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해 온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대검에 유 이사장 기소 의견을 보고했고 대검 역시 조만간 이를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처음 “검찰이 노무현 재단과 개인 계좌를 사찰했다”는 주장을 펼친 이래 지난해 내내 같은 주장을 반복해왔다. 지난해 7월 친정권 매체 등에서 “채널A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결탁해 유시민 이사장 비위를 캐려했다”는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을 제기했을 때는 MBC 라디오에 나와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있다”며 한 검사장을 계좌 사찰 당사자로 지목했다.

해당 인터뷰는 채널A 사건 관련 한 검사장 기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당일 아침 방송됐지만, 심의위는 논의 끝에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검찰에 권고했다. 한 검사장은 물론 검찰에서도 유 이사장이 해당 의혹을 제기할 때마다 “노무현재단 계좌를 사찰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지만 유 이사장은 작년 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국면까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좌 사찰’ 주장을 반복해왔다.

 

한동훈 검사장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관련법상 검찰이 수사 목적으로 특정 계좌를 조회했다면 금융 기관은 최장 1년 이내에는 당사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2019년 12월 처음 의혹을 제기한 유 이사장은 올초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금융 기관으로부터 계좌 조회에 대한 아무런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이사장은 올 1월 입장문을 내고 공개 사과했다. 유 이사장은 사과문에서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거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께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했다. 지난 달 한동훈 검사장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유 이사장에 대해 5억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고, 검찰에도 유 이사장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유 이사장이 자신의 허위 사실 유포를 인정하고 공개사과 한 지 석달이 넘도록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을 두고 정권 유력 인사에 대해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대검은 이날 “해당 사건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박형숙 2021.04.30 10:29:46

나이스!

 

김춘배 2021.04.30 10:22:14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한 다 이자또한 설훈이나 김대업 김어준과 다를바 없는 거짓선전 선동꾼이다. 그의 대학시절 행했던 민간인 린치사건의 행동에서 한치도 바뀌지않았다.

 

손재원 2021.04.30 10:29:06

문재인이가 자행하고 있는 국정농단은 하늘을 찌른다. 김경수 판결을 질질 끌고있고 조국 재판도 질질 끌고 있고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범들에 대한 수사를 뭉개고 있고, 울산시장부정선거에 개입한 문재인과 청와대 비서관들에 대한 수사도 뭉개고 있고, 조국 자녀 불합격 처분도 고대, 연대, 부산대가 질질 끌고 있고, 김명수의 대법원이 야당이 요청한 지난 4월 총선 투표함 수개표 확인을 질질 끌고 있다(역대 정권 최장 신기록을 내고 있다.) 이 모든 게 문재인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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