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욕해 기분 풀리면 좋은 일”이라던 文, 뒤로 국민 고소

[사설] “대통령 욕해 기분 풀리면 좋은 일”이라던 文, 뒤로 국민 고소

조선일보

입력 2021.04.30 04:54 | 수정 2021.04.30 04:54

 

청와대 전경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렸던 시민단체 대표가 모욕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처지라고 한다. 김모씨는 2019년 7월 국회에서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표현과 ‘여권 인사 등이 친일파의 후손'이라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 수백장을 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김씨는 휴대전화를 석 달간 압수당했고 경찰에 10차례 가까이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이것이 얼마나 중범죄라고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수사하나.

 

김씨에게 적용된 ‘모욕죄’는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가 가능한 친고죄다. 따라서 문 대통령 본인 아니면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냈을 것이다. 김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찰은 고소인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 사건 당사자인 김씨가 물어도 “누가 고소했는지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 방송에 나와 “국민은 얼마든지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다. 그래서 국민이 불만을 해소하고 위안이 된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했다. 작년에는 교회 지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된다. 대통령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했다. 그래놓고 뒤로는 모욕죄로 고소했다. 겉과 속, 말과 행동이 이렇게 다를 수 없다.

 

대학 캠퍼스 내에 대통령을 풍자하는 대자보를 붙인 청년들은 경찰의 압수수색까지 당했다. 경찰은 청년들을 처벌할 법률이 마땅치 않자 ‘건조물 무단 침입’이라는 죄목을 뒤집어씌웠다. 대자보가 붙은 대학 측이 “피해를 본 것이 없고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도 기어이 재판에 넘겼다. 판사는 유죄로 판결했다. 지하철역에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돌리던 50대 여성을 경찰이 바닥에 쓰러트리고 팔을 등 뒤로 꺾어 수갑을 채운 뒤 질질 끌고 갔다.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부른 변호사는 이 정권 출범 직후 즉각 기소됐다. 사건 발생 4년 만이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권 편 판사가 항소심을 맡더니 유죄로 뒤집었다. 대통령에게 대북 정책 항의 표시로 신발을 던진 시민도 집요한 보복을 당하고 있다. ‘민주화 세력'은 허울일 뿐이고 본질은 독재 세력과 다를 것이 없다.

 

블로거 주>

 

우리 마을에 오지마~!!!

양산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주민들을

몽땅 엮어서 '창피준죄'로 친히 고소하실 분~!!!.

 

기타 양산 하북면 면민 일동을

몽땅 엮어서 '창피방조죄'로 친히 고소하실 놈者~!!!

 

문재인은

철저하게 위선적인 위선자

철저하게 독선적인 독선자

 

위선적 독선자는 거짓말쟁이적 독재자.

 

특등 거짓말쟁이,

특등 위선자의 말을 곧이 듣고 양념맛으로 알았다면 사람이 너무 철부지다.

 

박형숙  1.04.30 05:36:56

인권대통령이라 부르짖으며 북한국민들의 핍박을 구원하려는 최소한 노력인 동포들의 전단살포를 반인권적으로 막은 자다. 또 그의 동료 변호사가 공산주의자라고 불렀다고 고발한 인간이기도 하고. 뭘 기대하겠는가? 대한민국에서는 언젠가부터 빨갱을 빨갱으로 부를 자유조차 없어졌다.

 

천영수 2021.04.30 05:18:57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고 품성도 아주 사악한 인간이 공정과 정의를 떠들고 선한 척해왔음이 다 드러났다. 편의점 도둑은 편의점 한 곳에 피해를 입히지만 이 자는 대한민국 5000만 국민들에게 심각한 해를 입히고 있다. 그래도 좋다는 골 빈 서남방 만세족들과 함께 독립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아니면 감옥으로 보내던가.

 

박상현 2021.04.30 05:16:27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 "북조선의 개"는 사실로 역사에 당당히 기록될 것. 마치 성폭행당, 내로남불당은 특정 정당이 연상되어 선관위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처럼..

 

전일복 2021.04.30 06:31:58

대통령 집무실을 종합청사로 옮긴다고 공약해놓고 뜬금없이 이사위원회를 만들더니 위원회가 반대해서 안간다고 결국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문재인이다. 말 바꾸는 것 정도는 밥먹고 이빨 쑤시기 아닌가?

 

곽성철 2021.04.30 08:08:27

야당시절엔 쇠고기광우병파동, 메르스, 천안함폭침등 사사건건 정부하는일마다 딴지걸고 비판하더니 대통령이되어선 야당이 코로나백신늦장도입을 비판하니 방역을 정치적으로 이용말라고 경고하고 대선땐 민주주의외치고 공정과 정의를 외치더니 대통령이되어선 독재와 불공정과 정의파괴를 일삼는 통치를하고 국민이 스스로 잘해서 성공한걸 마치 자기가 도움을준것처럼 숟가락얹으며 쇼만 잘하는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다.

 

조영욱 2021.04.30 07:00:03

온갖 쌍욕에 저질스런 막말을 일상적으로 퍼부어대는 대깨들의 문자폭탄에 대해서는 “알흠다운 양념”이라고 했던 잉간이.,,ㅋㅋ,,,그 말은 순전히 지 편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었어! 머리에서 나오는 사고가 지극히 좌로 편향된 인간~ 편협 옹졸 좀스러움,,,

 

김태원 2021.04.30 07:39:01

지놈애비가북괴군상위로6.25때참전해경북영천보현산에서학도병에게포로로잡혔다는사람은왜고발못하고애매한민초들만고발하나참나쁜넘

 

https://www.youtube.com/watch?v=ZzULnO1NCe0&list=RDCMUCWlV3Lz_55UaX4JsMj-z__Q&inde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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