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 진상조사단 위법의혹' 대검·중앙지검 동시 압수수색

2년전 ‘버닝썬’ 축소하려 ‘김학의’ 띄웠나… 검찰, 대검 기록 압수수색

조선일보 이민석 기자

입력 2021.03.26 14:58 | 수정 2021.03.26 14:58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

 

◇JTBC ‘윤갑근 연루 의혹’ 오보에 이규원 관여 확인 차원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지난 24~25일 이틀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동시에 압수수색 했다. 이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과거 성 접대 의혹 피의자 윤중천씨와의 유착 의혹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되자 ‘허위 사실’이라며 진상조사단 관계자와 언론사 기자 등을 고소한 것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JTBC는 2019년 3월 건설업자 윤씨가 대검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윤 전 고검장과 골프를 쳤다는 등 친분을 인정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윤 전 고검장은 “윤중천과 골프는 물론이고 일면식도 없다”며 JTBC손석희 사장과 취재기자 등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지난달 3일 서울중앙지법은 윤갑근 전 고검장의 ‘김학의 연루설’을 보도한 JTBC와 취재기자에게 총 7000만원의 배상판결을 했다. JTBC가 보도 근거로 주장한 2019년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면담 보고서’ 내용이 허위라는 판단에서다. 이 면담보고서는 이규원 검사가 작성했다.

 

당시 이 검사가 속해있었던 대검 진상조사단은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어서 수사기관처럼 진술서나 진술조서를 받을 수 없다. 이규원 검사는 2018년 12월 말 윤중천씨를 서울의 한 호텔에서 면담한 후 면담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윤씨 진술에 대한 녹취도 없었고, 외부 단원들의 참여도 없었다. 법원이 ‘형사절차상 법적 근거가 분명치 않다’며 적법절차 위반을 지적하기도 했다.

 

검찰은 먼저 대검찰청 포렌식센터를 압수수색 해 당시 진상조사단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수사 의뢰가 이뤄진 과정 및 내부 내용이 언론 보도로 나온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버닝썬-경찰 유착 의혹 불거지자 김학의 사건으로 물타기 시도 했나

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에서 ‘버닝썬 사건’ 관련 기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2019년 초 불거진 버닝썬 사태 당시 경찰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경찰총경’으로 불린 윤규근 총경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부각하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윤 총경이 버닝썬 사건으로 조사받았을 당시의 수사기록과 윤 총경의 통신 내역,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압수수색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인사는 “관련 의혹이 사실이라면 정권에 불리한 내용을 덮기 위해 허위 내용이 포함돼 있는 의혹을 무작정 제기하려한 것”이라고 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에 대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조사 과정에서의 위법 여부를 수사해온 검찰이 최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잇따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檢, '김학의 진상조사단 위법의혹' 대검·중앙지검 동시 압수수색

뉴스1  |입력2021.03.26 15:53 |

 

대검 포렌식센터 압수수색…중앙지검은 버닝썬 '윤총경' 관련

'버닝썬' 당시 김학의 건 부각한 정황…윗선 향하는 檢 수사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 조사 및 발표 과정에서 위법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이 최근 대검과 중앙지검을 동시에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24~25일 이틀에 걸쳐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번 대검 압수수색은 과거 진상조사단 내부에서 김 전 차관 사건이 다른 팀으로 재배당된 절차와 수사의뢰가 이뤄진 과정을 들여다보기 위한 차원으로, 검찰은 대검 포렌식센터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1.2.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의 경우 2019년 '버닝썬' 사태 당시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윤규근 총경 관련 자료 확보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버닝썬' 사건을 통해 경찰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윤 총경과 이광철 청와대 비서관이 김 전 차관의 사건을 부각하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이광철 비서관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이같은 주장을 한 바 있다.

곽 의원은 "민갑룡 청장은 2019년 3월14일 국회 행안위 회의에서 '김학의 동영상에 나오는 남성이 육안으로도 식별 가늠이 명확하다'고 했다"며 "발언 직후 윤규근 총경이 이광철 (당시) 선임행정관에게 '민 청장이 발언을 잘 하지 않았냐'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행정관은 '더 세게 했어야 했다'는 답변을 보냈다"며 "이 같은 문자 내용은 이 행정관이 명확한 지침을 내린 것으로, 청와대에서 미리 지시를 받았던 것임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요컨대 이광철 비서관이 윤 총경에게 김 전 차관 사건을 부각하도록 지시를 했다는 취지다.

곽 의원은 지난 2013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권고 대상이 됐지만 진상조사단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곽 의원은 지난 2019년 문 대통령과 이광철 비서관, 이규원 검사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최근에는 이들을 대상으로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최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의 고소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장 권한대행을 지낸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까지 조사한 검찰은 조만간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까지 이광철 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앞서 2월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의 핵심인물인 윤중천씨를 소환해 2019년 진상조사단의 면담보고서 작성 과정을 확인하고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도 불러 조사했다.

당시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의 경우 지난 17일 관련 혐의 부분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
sewry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