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재이첩에… 법무부, 검사 복귀로 ‘수사 힘 빼기’

‘김학의 사건’ 재이첩에… 법무부, 검사 복귀로 ‘수사 힘 빼기’

세계일보 |입력2021.03.14 18:51 |

 

공수처, 수원지검에 사건 넘기자

법무부, 검사 2명 파견 연장 불허

이성윤 연루 의혹에 조치 분석도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본격 검토

수사지휘권 발동 땐 대검과 갈등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자진 퇴장으로 잠잠해지나 싶었던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출금 의혹’ 사건을 검찰에서 넘겨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다시 검찰이 수사하도록 한 뒤 법무부가 핵심 수사인력인 검사 2명의 파견 연장 요청을 거절한 것이다. 이 사건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이자 친정부 성향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던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모해위증교사 의혹도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법무부가 본격 들여다보면서 양측 갈등의 또 다른 도화선이 될지 주목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2일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에 파견된 임세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부장검사와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의 파견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원지검에서 넘겨받은 공수처가 수사 여력이 안 돼 수원지검이 계속 수사하도록 하자 검찰은 임 부장검사와 김 검사의 파견 연장을 요청했다. 임 부장검사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을, 김 검사는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규원 검사를 각각 수사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두 검사에 대한 파견 연장을 불허하면서 이정섭 형사3부장과 평검사 2명만 남게 됐다. 공수처가 “기소 여부는 우리가 판단하겠다”며 검찰에 ‘수사 후 송치’를 주문한 것과 겹쳐 검찰 안팎에선 ‘의도적인 수사팀 힘 빼기 아니냐’는 시선이 나왔다. 수사를 제대로 마무리 못 한 채 공수처에 송치하면 불기소 처분이 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수사팀 구성과 관련해 검사 파견이 수반되는 경우 그동안 법무부와 대검은 충분히 협의해 왔다”며 “최근 이러한 협의절차 없이 파견이 단행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반박했다.

대검이 지난 1월15일 법무부와 협의 없이 임 부장검사의 1개월 파견을 결정하고, 김 검사의 경우 당시 수사팀 부장검사가 수원지검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고 바로 대검에 파견요청을 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파견 요청 과정에 문제가 있었지만 법무부가 오히려 대검 입장을 존중해줬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과거 한 전 총리 수사 과정에서 벌어졌다는 모해위증교사 의혹 관련 기록도 열람·등사하고 있다. 이 사건은 검찰의 ‘한명숙 수사팀’이 재소자들을 사주해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는 증언을 하도록 압박했다는 의혹이다. 대검은 지난 5일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수사팀의 비위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한 바 있다. 여권이 한 전 총리에 대한 명예회복을 벼르고 있는 데다 오는 22일 공소시효 종료를 앞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경우 양측 갈등은 더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