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혐의' 결재 미루는 이성윤…

'한동훈 무혐의' 결재 미루는 이성윤… 수사팀, 지난주 전자결재 올려

아시아경제  |입력2021.01.24 22:12 |수정 2021.01.24 22:12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채널A 강요미수' 사건을 수사해온 수사팀이 지난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대한 전자결재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지난 22일 한 검사장 수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검찰 내부망을 통해 결재를 올렸다.

 

주임검사가 올린 결재안에 변 부장검사는 이미 결재를 마쳤지만 지난해 12월 김욱준 1차장검사의 사의 표명 이후 1차장 산하 부서까지 지휘하고 있는 최성필 2차장검사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지검장은 지난달 수사팀이 100쪽이 넘는 상세한 보고서를 통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게 된 배경을 설명했지만 수용하지 않았고, 최성필 2차장검사에게 재차 검토를 맡겼다.

 

지난해 1월 13일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가운데)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후 최 차장검사조차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에 동의했는데도 이 지검장이 결재를 미루자 최근 수사팀 전원이 이 지검장에게 면담을 요청, 자신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이 지검장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증거분석) 작업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결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통상 전자결재는 대면보고가 불필요한 간단한 사건의 결재에 사용된다. 때문에 이 지검장이 직접 결재하겠다고 밝힌 중요한 사건 결재 보고를 대면보고가 아닌 전자결재 형태로 올린 것은 이같이 결재를 미뤄 온 이 지검장에 대한 항의의 의미가 담긴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최 차장검사의 전결(專決)로도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그동안 결재를 미뤄온 이 지검장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를 기록으로 남긴다는 의미가 있는 만큼 최 차장검사가 결재를 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전자결재가 올라온 지난 22일 이 지검장은 연가를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24일 열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정족수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하지만 검찰수사심의위의 수사 중단 권고에도 이 지검장은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당시 수사부서 책임자였던 정진웅 형사1부장(현 광주지검 차장검사)이 직접 한 검사장이 근무하고 있는 경기도 용인의 법무연수원까지 찾아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 압수를 시도하다 한 검사장을 폭행하는 사태가 빚어졌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 8월 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강요 미수’ 혐의로 기소했지만 끝내 공소장에 한 검사장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못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단독] ‘한동훈 무혐의’ 결재 요청...이성윤은 휴가 내고 결정 미뤄

표태준 기자

입력 2021.01.24 14:36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서울중앙지검 ‘채널A 사건’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결정’ 전자결재 보고를 올렸지만,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결재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채널A 사건을 수사해 온 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지난 22일쯤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하겠다는 전자결재 보고를 올렸다. 그러나 이날 이 지검장은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아 결재가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채널A 사건 수사팀 검사들은 두 차례 이 지검장을 찾아가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며 장시간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때 사건 검토 내용이 담긴 100여쪽 분량의 보고서도 함께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면담 이후 이 지검장이 즉답을 회피했고, 결국 채널A 사건 주임검사가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하겠다는 전자결재 보고를 올렸다고 한다. 변 부장검사 역시 이에 동의해 보고가 이 지검장에게 올라간 것으로 전해진다.

 

대개 일반적인 형사 사건은 지검장이 아닌 차장검사 전결(專決)로 이뤄진다. 하지만 한 검사장 사건은 차장검사가 아닌 이 지검장이 직접 결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검사들이 지검장을 찾아가 집단 항의하고, 사전 동의 없이 전자결재를 올리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 일각에서는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리하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발동한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윤 총장 징계 청구 토대가 모두 무너지기 때문에 이 지검장도 버틸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지난 18일 형사1부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 피해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서면조사하기도 했다. 작년 4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9개월 만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 역시 채널A 사건을 이 지검장 뜻대로가 아닌, 있는 그대로 수사하겠다는 항명 차원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 지검장은 지난달 2일 김욱준 1차장검사가 윤 총장 징계 절차에 반발하며 사표를 내자 오전에 연가를 냈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검찰이 재수사하기 시작한 지난달 28일에도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 지검장이 계속 연가를 내는 방식으로 중요 결정을 뭉갠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22일 연가를 낸 이 지검장은 25일에는 정상 출근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