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케의 칼

류지미 2023. 9. 25. 15:44

 

정의의 여신 디케(Dike)는  두 눈을 가린 채 한 손에는 저울을, 나머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다. 

 

 

테미스 (Θέμις / Themis) 율법의 여신

 

그리스 신화의 율법의 여신.

티탄 신족인 가이아와 우라노스의 자식이자 제우스의 고모이며 제우스의 두 번째 아내이기도 하다.

율법 외에도 정의, 질서, 공정함, 법, 자연법, 관습 등을 상징하며 그것들을 의인화한 신이자,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법칙과 질서를 공정히 지키는 여신이라고 한다.( 테미스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어로 '신성한 법'을 의미한다.)

 

그리스 신화에서

헤시오도스에 의하면 테미스는 제우스의 고모이자 두 번째 아내로 계절의 여신 호라이 세 자매와, 운명의 여신 모이라이 세 자매를 낳았다. 호라이 세 자매는 에우노미아(규율), 디케(정의), 에이레네(평화)이며 모이라이 세 자매는 클로토(생명의 실을 뽑아내는 역할), 라케시스(그 실에 운명을 부여하는 역할), 아트로포스(생명의 실을 끊는 역할)이다.[1] 비슷한 신으로는 로마 신화의 유스티티아(IVSTITIA)[2]가 있다. 법원 앞에 서 있는 눈 가리고 칼 들고 저울질하는 그 상이 바로 테미스 혹은 유스티티아의 상이다. 다만 유스티티아와 동일시되는 존재는 테미스가 아니라 딸인 디케 쪽이다. 다른 책과 전승에선 오빠인 이아페토스와 관계를 맺어 프로메테우스, 에피메테우스, 아틀라스, 메노이티오스의 어머니란 얘기도 있다.[3]

몇몇 신화에서 테미스는 자신의 조카들 혹은 자신의 아들들인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테우스에게 '신들의 전쟁 중에 제우스에 맞서지 말라'고 경고를 했다고 한다. 즉 남편이었던 오빠 이아페토스, 자녀들인 아틀라스와 메노이티오스는 파멸 했고 이 때문에 테미스는 예언의 여신으로 숭배되었다고 한다.[4]

그러면서, 테미스는 단순히 정의와 율법의 여신일 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순서를 바로 세우는 역할도 했으며, 테미스가 관장하는 역할 중 하나인 정의는 시간과 공간에 속한 존재들의 질서를 상징했다고 한다. 이외에도 테미스는 아테네에서 주로 숭배되었고, 당시 고대 그리스인들은 예언, 지혜, 그리고 예지와 연관시켰고[5], 제우스에 필적할 만큼 우주의 방대한 지식과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자연적인 법칙, 질서와 통제의 집행자였고, 가족끼리의 질서, 우주의 질서와 평화 또한 유지했으며, 그리스 로마 신화 세계관에 나오는 신들 중에서도 테미스 만큼이나 인간과 신들의 공동체적들을 일들을 주관하는 이는 없었다.

테미스는 전승에 따라 남편이 이아페토스, 제우스 2명이며 두 남편다 성격이 상당히 다혈질인듯 하고 자신보다 어리석은 면도 보이고 두 남편들 사이에 자녀들도 있다.

테미스와 제우스는 한동안 금슬 좋게 잘 지냈지만 변덕장이 제우스는 정숙하고 항상 바른 말만 하는 테미스에게 점차 싫증을 느끼게 된다. 남편의 애정이 식은 것을 깨달은 테미스는 제우스에게 결혼관계를 청산하고 동료이자 친구로 지내자는 제안을 했고 제우스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둘은 결국 합의 이혼을 하게 된다.

제우스와 이혼한 이후 테미스는 신화에서 자주 등장하지 않는데[6], 제우스가 헤라와 세 번째 결혼을 한 후 여신 레토와 바람을 피울때 레토의 출산을 돕는 역할을 한다.

 

 

 

디케 Dike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 제우스와 테미스의 딸이다. 고대 그리스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숭배를 받았다고 전해지며, 청동시대까지 인간과 함께 살았으나 인간의 타락이 도를 넘어서자 하늘로 올라가 별자리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디케(Dike)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

 

개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정의의 여신. ‘디케’라는 이름은 그리스어로 ‘정의’ 또는 ‘정도(正道)’를 뜻한다. 에우노미아, 에이레네와 자매라고 알려져 있으며, 고대 그리스에서는 ‘아스트라이아’라고 불리기도 했다. 디케에 대응하는 로마의 신은 유스티티아이다.

 

계보

제우스와 율법의 여신 테미스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며 올림포스 신의 하나이다. 또 ‘질서’를 뜻하는 에우노미아, ‘평화’를 뜻하는 에이레네와 자매이기도 하다.

역할과 상징

자매인 에우노미아, 에이레네와 함께 계절의 여신 ‘호라이’라고 불리며, 이들은 계절과 자연의 질서를 상징한다. 디케는 정의의 여신으로서 고대 그리스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숭배되었으며, 제우스와 테미스의 딸인 아스트라이아와 동일시되기도 했다.

주요 일화와 영향

동일시되는 아스트라이아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황금시대에서 은(銀)의 시대를 거쳐 청동시대에 이르기까지 인간세상에서 함께 살았으나, 인간들이 전쟁을 일삼고 서로를 헤치며 타락이 극에 달하자 하늘로 올라가 별자리가 되었다고 한다. 디케가 된 별자리에 대해서는 처녀자리 또는 한 손에 선과 악을 가리는 저울을 들고 있는 천칭자리라는 두 가지의 설이 있다.

 

 

 

오피니언

 문병주의 시선

디케의 칼

중앙일보

입력 2023.09.25 04:39

 

 

문병주 기자중앙일보 논설위원 

 

문병주 논설위원

 

대법정 입구 동상에 관심이 간 건 단숨에 베스트셀러가 된 책 때문이다. 금태섭 전 의원이 2008년 펴낸 『디케의 눈』을 제목 표절했다는 시비가 붙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디케의 눈물』. 제자(금태섭)는 검사 시절 느꼈던 사법정의 소신을 피력한 반면 추천사까지 써 줬던 스승(조국)은 자신 및 주변인의 억울함, 윤석열 대통령과 검사들에 대한 분노, 그리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각오를 담은 정의를 외친다.

 

그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이 최근 하나 나왔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대법원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선고했다. 의원직 상실형이다.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씨에게 대학원 입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신이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17년 10월 거짓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다. 이 사건에는 조 전 장관 부부와 아들까지 연루되고 공모 혐의도 인정돼 최종적으로 유죄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올린 심경 글. 사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문제는 시간이다. 검찰은 최 전 의원을 2020년 1월에 재판에 넘겼다. 1, 2심을 거쳐 대법원 판결까지 무려 3년 8개월이 걸렸다. 최 전 의원은 기소된 상태에서 2020년 4월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총선에 출마해 21대 국회의원이 됐다. 대법원에서만 1년 4개월이 걸리는 등 재판이 늦어지면서 4년 임기 중 7개월만을 남긴 3년 5개월간 의정 활동을 했다. 그는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깐죽거리지 말라”고 하는 등 현 정부에 대한 저격수 역할을 자처했다.

 

최강욱 재판에 3년 8개월 걸려
윤미향·황운하는 임기 채울 듯
정치인에 ‘신속재판’ 강제해야

기다리던 또 다른 판결도 있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후원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윤미향 의원(무소속)에게 2심 재판부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윤 의원이 법인 계좌에 보관하던 1700만원을 유용한 혐의만을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었다.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횡령 액수를 8000만원으로 봤다. 1심에서 무죄라고 했던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을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도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 1심 선고 직후 “…얼마나 억울했을까…”“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윤 의원을 지지했던 의원들은 말이 없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 2일 일본어판에 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100주년 행사 기사와 사진을 게재했다. 무소속 윤미향(붉은원) 의원의 모습도 보인다. 연합뉴스

 

윤 의원 역시 ‘지연된 정의’ 덕을 보고 있다. 2020년 9월 기소돼 올해 2월 1심 판결을 받기까지 2년 5개월이 걸렸다. 기소 후에도 무죄를 주장하며 민주당에 남아있던 그는 2021년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고 나서야 당적을 내놓고 무소속이 됐다.

 

최근 2심까지 3년이 소요됐는데 대법원에서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는 한 의원 임기를 다 채우게 된다. 재판이 늦어지는 동안 윤 의원은 지난달 친북 단체 조총련 등이 주최한 간토대지진 100주년 행사에까지 참여하는 등 논란이 되는 활동을 하고 있다. 개인 자격이라고 했지만 주일 한국 대사관으로부터 대사관 차량을 제공받았다.

 

 

이뿐인가. 수많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재판이 시간만 끌고 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경우 2020년 1월 기소된 후 3년 8개월 만인 지난 11일 결심공판이 있었다. 그 사이 임기를 다 마쳤다. 함께 기소된 황운하 민주당 의원 역시 임기를 다 채울 것 같다. 국회의원의 경우 연간 약 1억5400만원의 세비를 받는다. 의원실에서 별도로 약 9400만원의 경비를 받는다. 후원금도 있다.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임기 중 꼬박꼬박 받을 것이다.

 

몇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선출된 정치인들의 형사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래도 선거사범에 대한 원칙은 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럼에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처럼 길어지는 재판이 부지기수여서 강제성 있는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다른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원칙을 정할 수 있다. 기소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서 받은 세비와 경비, 후원금을 나중에 유죄가 확정될 경우 환수라도 해야 한다.

대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 김성룡 기자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 대법정에 설치된 디케상은 눈을 가리고 있지 않다. 한 손에 칼 대신 법전을 들고, 표정도 온화하다. 인간적인 재판을 하면 좋겠다는 작가의 의도가 담긴 듯하다. 하지만 사법 사각지대에서 자신들만의 정의를 외치며 많은 걸 누리는 이들에 대한 신속하고 냉철한 심판이 필요하다. 한국의 디케도 눈을 가리고 칼을 들어야 한다.

 

문병주 논설위원

 

문병주중앙일보 논설위원

팩트(fact)는 이를 찾는 사람을 위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moon.byung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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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j****3시간 전

  정치인 재판은 1년내 3심 완료....유죄시, 세비 환급 법제화!!

  좋아요6화나요0

   
• kkan****5시간 전

  그래서 궁금한게 대법원장이 저 재판 판사들한테 재판 천천히 진행해라고 지령을 내린다는 말인가요?

  좋아요2화나요10

   
• youn****6시간 전

  디케의칼은 상징적 선전용일뿐 이념판사에게는 선택적으로 인용되는 흉물로 변질시켜버린놈이 김명수다

  좋아요14화나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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