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17대 대법원장 조희대[曺喜大]

류지미 2023. 12. 15. 05:39

 

https://namu.wiki/w/조희대

 

 

대한민국 제17대 대법원장
조희대
曺喜大 | Cho Hee-dae

 

대한민국의 제17대 대법원장. 사법시험 23회 합격 · 사법연수원 13기 수료 후 법조계에 처음 입문했다.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시작해 대구지방법원장을 마지막으로 일반 판사 생활을 마치고 박근혜 정부에서 대법관 재임 후 2020년에 퇴임하였다. 대법관 퇴임 후에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 2023년에 윤석열 정부에서 대법원장으로 직행했다.

 

 

 생애

1957년 6월 6일,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유금4리에서 태어났다. 1969년 경주강동초등학교(18회), 1972년 경주중학교(33회), 그리고 1975년 경북고등학교(56회)를 졸업했다. 1979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 학사 학위 취득 후 1992년 코넬 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학부를 마치고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3년 사법연수원을 13기로 수료한 뒤 같은 해 군법무관으로 임관해 육군 제5보병사단 및 육군군수사령부에서 복무해 이후 중위로 전역했다.

1986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법조계 생활을 시작했다. 1989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91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사, 1995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1998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2000년 사법연수원 교수, 200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6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2년 제41대 대구지방법원장 겸 제2대 대구가정법원장, 제21대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을 거쳤다.

2014년 1월 25일, 3월 퇴임하는 차한성[8] 대법관의 자리에 양승태 대법원장 제청으로 차기 후보자에 올랐다. 인청특위가 2월 18일 진행되었고 청문보고서 결과는 적격으로 명시했다. 2월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가 230인, 부 4인)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었다. #

2014년 3월 4일, 취임 전 청와대 본관에서 박근혜[10]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하고 이후 대법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했다. # #

일선 시절에 법원 내 대표적인 '학구파'로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와 국제거래·해상운송에 관한 논문 다수를 발표했다.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엔 환경법 판례 교재를 새로 만들고 민사집행법 교재도 전면 수정·보완하는 등 법 이론에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1. 대법관 퇴임 후

2020년 3월 3일, 임기가 종료되어 조용히 대법원을 떠났다. 후임 대법관으로 노태악 부장판사가 4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조 대법관 퇴임, 후임에 노태악 부장판사 1주일 뒤인 3월 10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부임했다.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2020년 5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한 조 前 대법관을 청와대 본관으로 초청해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하였다. #

2021년 9월 13일,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세상을 밝히는 성대 명륜(明倫) 강좌,에 초빙되어 대법관 시절 경험담과 법조인으로 가져야 할 소양과 지식 등 후대 법조인들에게 조언을 나누었다. # #

2023년 8월 21일, 윤석열 정부 출범후 2023년 9월 임기가 종료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에 차기 대법원장 후보군 3인으로 이균용 부장판사와 이종석 재판관과 함께 이름이 올라갔다. 동아일보 단독 최종 이균용 부장판사가 8월 22일 후보자로 지명되었으나..

2023년 10월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표결이 국회에서 부결되어 대법원장이 공석으로 남고, 윤석열 대통령이 새 후보자를 천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 공석 3주차에 접어든 10월 16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개 거론한 홍승면 부장판사, 오석준 대법관과 같이 2차 후보군에 포함되어 물망에 올랐다.#

2023년 11월 4일, 대법원장 후보군 인선 과정에서 거론되던 기존 인사와는 달리, 동아일보 추가 단독으로 김형두 헌법재판관 및 정영환 고려대 로스쿨 교수와 같이 최종 3인으로 압축한 보도가 나왔다.차기 대법원장 후보군 3인 압축..김형두, 조희대, 정영환

2.2.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이균용 후보자가 부결된 이후 33일 뒤인 2023년 11월 8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되었다.尹, 대법원장 후보자에 '미스터 소수의견, 조희대 지명

대통령실은 이날 2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한 인사 브리핑에서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 재직 중 대법관까지 역임하고 원칙론자로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보호에도 앞장섰다.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 나갈 적임자로 판단했다."라고 밝혔다.尹 대통령,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지명한 이유

2023년 11월 9일, 지명한지 하루만에 국립서울현충원을 거치고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찾아가 안철상 권한대행과 면담을 가졌다.조 후보자, 안철상 권한대행 접견 오전 기자회견에서 지명 소감으로 이 중책을 수천, 수만번 고사하고 싶은 심정이란 의미와 임기에 관해서는 "단 하루를 수행해도 진심과 성의를 다해 헌법을 받들겠다,,며 보수 색체가 짙어진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무유정법(無有定法)이라는 불교 용어로 정해진 법(진리)이 따로 없는게 참다운 법이다고 인용하며 우리의 두 눈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본다는 법에 비유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코멘트를 남겼다.대법원 첫 출근 현장영상/채널A 대법원장 지명 소감에서 남긴 사자성어..무유정법(無有定法)

조 대법원장 후보자 사무실 출근 / KBS (2023.11.15)

 

2023년 11월 15일, 오전 9시 30분 서초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했다. 여기서도 약식 기자회견이 이루어졌다. 이후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공식적인 인준절차가 시작되었다.尹, 조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이후 초기단계인 현재로서는 무난히 국회에서 임명동의안 통과가 예상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추천을 받은 인물이고 최재형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긍정 의견을 피력한 것은 물론 과거 2014년 대법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이 흠잡을데 없다며 칭찬 할 정도로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임명표결 당시 234인 중(가 230·부 4) 반대하는 표가 적었다. 2020년 대법관 퇴임후 현재까지 결격사유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 대형로펌이 아닌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후학양성을 위한 교수로 일했기에 결격사유가 안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 조 대법원장 후보자, "어깨 무겁지만, 열심히 하겠다" 2014년 YTN보도

2023년 11월 21일, 인청특위 위원 구성이 확정되었고 이후 22일 발표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자는 (12월 5일 ~ 12월 6일) 이틀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는데 청문회 하루 전인 2023년 12월 4일, 김도읍 위원장이 사임하고 주호영 의원이 인청특위 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김도읍 사임..인청특위위원장에 주호영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 국회방송 (2023.12.5)[26]

2023년 12월 5일부터 12월 6일까지 인사청문회 일정이 진행되었다. 주요로는 전임 대법원장 시절부터 논란이 되었던 재판지연, 압수수색 영장 대면심리 문제 등 새 대법원장 취임 후의 사법정책 비전, 제도 개선과 후임 대법관 인선절차가 쟁점이 되었다. NEWSIS

야당 측 전용기 의원이 2018년 10월 선고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강제동원 관련 피해자가 일본기업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명시했는데 이를 불복, 항고하면서 2022년 5월 대법원에 다시 배당되었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현재 판결의 취지와 다른 '제3자 변제안'을 제시했는데 지방법원에서 전부 공탁이 거절되었다면서 사법부에서 결론낸 당사자가 아닌 행정부 주체로 제3자가 해결하는것이 맞느냐는 비판에 당시 판결에는 '배상 명령'까지의 부분이고 추후 변제와 집행절차는 별개의 문제라는 답을 했다.법조계 일각, 日 정부의 직접적인 보상받기 어렵다.. 이정문 의원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있는 현재 사법시험 제도를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어떤가,며 질의했는데 이에 국민들이 로스쿨에 진학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사법시험 부활에는 반대하며 이미 로스쿨 체제가 들어선 이상 다시 혼란을 줘서는 안된다는 전향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사시 부활 반대, 로스쿨 기회 더 늘려야 강은미 의원이 '사법농단 사건이 1심 결심공판까지 진행되고 선고재판 결과와 무관하더라도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등 씻을수 없는 오점을 남겼고 조 후보자가 당시 재직한 대법원 구성원이자 사법부 수장 후보자인 입장에서 사과하겠느냐,는 질문에 조 후보자는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불신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 자괴감이 있다. 국민들께 걱정을 끼쳤던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는 사과를 남겼다. '사법농단 사태로 국민께 걱정 끼쳐 죄송,/뉴스1 

 

친민주당 성향 채널인 뉴탐사에서 조 후보자가 대법관 시절 판결 당시 삼성전자에 소송을 냈던 상고인이 기각과 상고이유서 변경 이유에 반발하여 고소를 접수해 현재 형사사건 피의자 신분이라고 적시되었는데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

위원의 자료요구 중 해당 사안으로 질의받고 오늘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며 다소 당황한 기색이였는데 당사자인 본인한테는 대법관 퇴임 후 상고인의 재정신청, 재항고가 진행되었던 2022년 당시에도 전혀 통보를 받은적이 없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의 경우 상고인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고소, 이에 검찰 측이 각하한 상황에서 재정신청을 했지만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고 다시 재항고하여 대법원]에서도 재항고 기각이 확정되었다.

여당 측 전주혜 의원은 '후보자가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로 재판지연 문제를 지목했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의 경우 경우에 따라 너무 늦게 1심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며 유독 지연된 정의의 수혜자는 문재인 정부 관계자와 민주당 인사들만 누리고 국민들은 재판 결과를 보고 법원이 특정 정당의 편인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했고 이에 조 후보자는 사건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일반론으로서는 지연이 돼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조 후보자, 재판 지연 문제 해결해야 이어서 유상범 의원이 '판사들이 정치성향을 가감없이 SNS를 통해 언론에 공개되게 함으로서 자신들의 재판의 신뢰성을 깨뜨린다. 이어 박병곤 판사가 의원의 사자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기사가 여러번 나왔고 특정 대통령 후보의 낙선 과정 당시에도 노골적으로 성향을 드러내 중립성 의문이 제기되어 사후에는 정치적 중립성 의심이 갈수 있는 SNS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에 있어 제한이 가능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전적으로 동감한다. 이 문제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고 최근에 법관대표회의에서의 결의도 나온만큼 다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SNS 자율규제, 권고 결정 이와는 별개로 정점식 의원이 '전임 대법원장 시절의 공관 호화 리모델링. 코드인사 등 사법부 신뢰를 추락시켰다,는 지적에 대해서 나름의 개혁 조치를 취하셨고 그중 성공한 것도, 실패한 것도 있다. 전임 대법원장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고 잘한 점은 계승해서 사법부를 지키겠다. 또한 일선 법원장도 재판에 참여하여 미제 사건을 담당하게 할 예정이라 밝혔다. '전임 대법원장 반면교사 삼겠다,/조선일보

이틀 연속으로 진행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측은 대법원장 공석을 하루라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였고, 전체적으로 신상 검증보다는 대법관 시절 판례에 대한 견해와 향후 사법 정책 검증에 집중되었다는 평가의 기사가 나왔다. 일부 청문위원들이 '청문회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라는 소회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고, 2014년 당시 대법관 청문회 자리처럼 전문적인 법 해석을 통한 답변으로 임명동의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전 이균용 후보자 청문회에서 지적된 자녀 혜택, 재산 문제와 병역, 위장전입 같은 논란이 조 후보자한테는 없었다는 점에 별다른 이변이 없는 상황에서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으로 영전할것으로 보인다.

이후 정기국회 마지막 일정이 잡힌 12월 8일 오전에 조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여야합의로 채택, 오후 본회의 표결로 상정되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연합뉴스

2.3. 제17대 대법원장 취임 및 활동

2.3.1. 2023년

2023년 12월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 1호로 상정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재석의원 292인 중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가결되었다. # 이로서 9월 25일부터 김명수 前 대법원장 퇴임으로 공석이 된 안철상 권한대행 체제에서 후보자 지명 이후 31일만에, 사법부 수장 공석사태가 지속된 74일만에 마무리되었다.

2023년 한 해에 헌법기관장인 신임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에 각각 조희대, 이종석 재판관이 영전하여 경북고등학교 듀오 동문과 동시에 TK 출신 사법부 수장으로 양맥을 같이하게 되었다.

한차례 고사의 의지를 밝혔던 조 후보자가 두번째 지명 전부터 주위 법조인들의 신망이 두터웠고, 지명 이후 인사청문회에서도 사법부 정책과 판결에 관해 위원들의 견해 차이가 있었을 뿐, 정책적 토론이 원활하게 진행되었다는 평가와 함께 새 대법원장으로서 역할과 동시에 전임부터 제기된 정책 문제들이 주요 뉴스사설에서 언급되고 있다. 원칙과 상식 일깨운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동아일보

이 시점으로 후학양성을 위해 재직했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직을 떠나게 되면서 대법관 퇴임 이후 3년 9개월만에 최고 헌법기관이자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으로 복귀하게 되었다.

임명동의안 통과 이후 청문회 사무실을 나서면서 '겸손한 자세로 국민에게 봉사하겠다. 재판과 사법행정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1월 임기가 종료되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 제청과 관련된 질문에 '내일부터 당장 절차에 착수하겠다. 그러나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 있어 빨라도 3월이 되어야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의 첫 발언, 현장영상/JTBC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 후임 인선 착수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공식적으로 제17대 대법원장 임기를 시작했다. 신임 대법원장 임명장 수여..11일 취임식 대통령실 현장영상

조 대법원장이 취임함에 따라 임기수행은 법원조직법에 따른 70세 정년으로 인해 2027년 6월 5일 만료된다. 따라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후임 대통령이 후임 대법원장을 임명하게 된다.

제17대 대법원장 취임식 / 채널A (2023.12.11)

 

2023년 12월 11일, 대법원 청사 2층 중앙홀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전 일정으로 후보자 시절 처음 방문했던 국립현충원을 다시 찾아가 참배 후 방명록에 자필로 국민의 자유와 행복이라 서명했다. 이날 대법원장 신분으로 첫 출근하여 업무 수행 후 오후 2시에 행사를 진행했다. 전임 원장의 취임식에서는 각급 지방법원장까지 전부 초청하여 규모가 600여명인데 반해 제법 간소화된 이번 취임식에서는 3/1 수치인 170명의 좌석만 배치했는데 재판지연의 문제를 지적한 조 대법원장이 15일 열리는 법원장회의를 고려하여 윤준 서울고등법원장 외에 일선 법원장은 참석하지 말고 재판에 집중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각종 산적한 정책으로 인한 문제와 짧은 임기등 취임 전부터 어수선한 만큼 취임식부터 간소화해 바로 업무에 착수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취임식에 참석한 주요 인사로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이완규 법제처장, 김진욱 공수처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각각 헌법기관 인사들이 대법관과 한 자리에 모였다. #

취임사 내용에서 언급한 문제점인 재판지연에 관해 대법관 재임 당시 일어난 사회적 파급력이 상당한 사건을 심리한 경험에 비추어서 사법부는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그런데 지난날 서슬 퍼런 권력이 겁박할 때 사법부는 국민을 온전히 지켜주지 못했다고 자평함과 동시에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해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하면서 원인은 어느 한 곳에 있다고 할수 없다.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엉켜있는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기 시작 전부터 전임 원장 체제에서 지속된 정책 비판을 받아들이며 사법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15일 전국 법원장 회의 진행한다

조희대 대법원장 코트로 공식 출범하게 되어, 김명수 前 대법원장이 추진하고 2019년 정기인사부터 시행한 현행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전면 재검토로 들어가면서 후보자 시절 서면답변서에 일종의 인기투표가 되고 있고, 사법부의 본질적 목적인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는 비판이 있다는 법조계 일각의 기류를 파악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같이 사법 표퓰리즘으로 변질된 정책에 대해 12일 법원행정처에서는 '2024년도 정기인사부터 추천제 기틀은 유지하되 폐해의 원인으로 지목된 일선 판사들의 투표 절차를 생략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기존의 투표 대신 대법원 법원장 인선 자문위원회에 판사들이 후보자를 추천해 지방법원 단위가 아닌 전국 단위로 후보군을 추천받는 방식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행정 개혁의 첫 틀을 시작한 조 대법원장 체제에서 현직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의 교체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차기 행정처장으로 각각 천대엽, 오석준, 서경환 대법관이 거론되고 있다. #

 

 

3. 대법관 재임 중 주요 판결

대법관(2014년 ~ 2020년) 재임 중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낸 주요 의견은 아래와 같다. 조 후보자, 대법관 재임 시절 판례는?

• 2015년 1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선동 및 내란음모 혐의가 유죄인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내란선동은 유죄이고 내란음모는 무죄라는 각 다수의견을 내었다. 통합진보당 내란선동 사건 참고.
• 2017년 12월, 조승연 전 대한항공 전무가 벌인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대한항공 086편 이륙지연 사건)이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항공기는 배와 달리 이륙 전과 착륙 후에는 당연히 지상을 다닐 수밖에 없다"며 "항공기가 다니는 길이면 지상과 공중을 불문하고 모두 항로에 포함된다"며 조현아 전무를 처벌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 2018년 3월,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학문의 자유'를 이유로 항의하며 헌법소원을 낸 군법무관들에 대해 국방부가 강제전역 징계를 내린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군법무관들의 행위는 군기문란의 우려가 있으므로 징계처분은 적법하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 2018년 4월, 제18대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동원하여 이른바 '댓글작업'을 했다는 혐의,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前 국가정보원장의 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라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 2018년 6월, 법정근무시간인 주 40시간을 초과한 상태로 주말에 초과근무를 한 경우 휴일근무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을 한꺼번에 지급해야 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법률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노동자측의 손을 들어주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 2018년 10월,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를 '종북'으로 표현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의 명예훼손 책임이 성립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이정희가 공인임을 고려할 때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 2018년 10월,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재상고심 쟁점 중 하나인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기업을 상대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 19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에도 불구하고 존속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 2018년 11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에 규정된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 2019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중 하나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박근혜·최순실·신동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의 상고심 판결선고에서 별개의견으로 비공무원인 최서원이 받은 금전적 이익이 공무원 신분인 박근혜 前 대통령과 공모관계에 의한 뇌물수수로 간주되려면, 박근혜 前 대통령 개인적으로 얻은 뇌물수익이 있어야 하는데 본인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뇌물'이라는 마필이 최서원-정유라 모녀에게 귀속되는 등 이러한 증거가 현출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뇌물죄 성립이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또 삼성 관련 정유라 마필지원과 관련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재용·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 상고심에서는 이재용 관련 승계관련 이슈가 있었다고도 인정할 수 없고 정유라에게 마필을 임시로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합의하였다는 단순 '확인'일 뿐 소유권 이전의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사유로 마찬가지로 무죄취지 파기환송을 주장하였다.
• 2019년 11월, 이승만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을 일제강점기 당시 친일파로 묘사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조치가 위법한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제재조치는 적법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보충의견1]
• 2019년 11월, 아내가 아픈 남편을 '통상적인 부양방법'으로 장기간 간호한 경우 상속에 있어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른 특별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비록 통상적인 부양방법의 간호라고 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있다면 아내에 대한 특별기여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에서 주심 대법관으로서 내린 주요 판결은 아래와 같다.

• 2018년 12월, 주심 대법관으로서 박정희 정부가 1972년 당시 10월 유신을 선포하며 전국에 내린 비상계엄 포고령은 계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것이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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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각에서는 미성년자 대상 그루밍 성범죄가 의심되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하기도 하나, 이는 이미 前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주심 김신 대법관, 2014도9288)이 나버린 사건을 조희대 대법관이 재상고심에서 상고기각한 것일 뿐이기에 이 판결만을 두고 '조희대가 성범죄에 면죄부를 주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김신 대법관이 위 2014도9288 사건에서 주심으로서 이미 장문의 증거판단을 하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였으니, 파기환송심 및 후속 상고심(재상고심)은 그 기속력으로 인해 다른 판단을 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여담으로 해당 판결은 알쓸범잡 2에서 서혜진 변호사가 공유하기도 했다(2015도17068). 연예인을 지망하는 여중생(15세)과 성관계를 한 피의자(42세)에 대해 1심과 2심에서는 만난지 일주일만에 부모 또래의 이성과 성관계가 이루어진 바 강간을 인정하고, 당시 피해자가 피의자에 의해 임신 상태였을 시 다른 초등학생 및 중학생에게도 접근해 이성관계를 가지려고 시도했던 점도 포함을 하여 피의자에게 성폭행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주심 김신 대법관, 2014도9288)은 피의자가 제출한 러브레터, 만삭의 피해 여중생이 썼던 편지가 백 여장이 넘었던 점, 여러 색의 펜을 이용해 편지를 썼던 점 등을 근거로 피의자와 여학생이 진심으로 사랑하던 사이를 인정, 재판 내내 결백을 호소 하던 피의자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 판단하여 무죄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했다.

4. 경력

• 1981년 6월 -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 1983년 - 제13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83년 ~ 1986년 - 대한민국 육군 군법무관
• 1986년 9월 -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 1989년 3월 -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1991년 2월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사
• 1995년 3월 - 서울고등법원 판사
• 1996년 3월 - 대법원 재판연구관
• 1998년 9월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0년 2월 - 사법연수원 교수
• 2003년 2월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6년 2월 -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 2006년 8월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2년 9월 - 제41대 대구지방법원장
• 2012년 9월 - 제2대 대구가정법원장
• 2012년 9월 - 제21대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2014년 4월 - 대한민국 대법관[69]
• 2020년 3월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 2023년 12월 - 대한민국 제17대 대법원장[현직]

5. 여담

• 2014년 2월 대법관 임명절차에서 도덕성 측면에서 여야 모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박근혜 정부 당시 인사청문특위에서의 임명동의안 경과보고서 채택은 여야 만장일치로 이뤄졌고,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에서 찬성표 230표, 반대표 4표가 나왔을 정도였다. 당시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이었던 김동철 민주당 의원(현재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도덕성 측면에서 특별한 흠결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번 청문회는 병역기피, 탈세,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등 불미스러운 사안들이 전혀 제기되지 않았다"고 호평했고, 박범계 의원·진선미 의원 등 인사청문특위의 민주당 측 위원들도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

• 서울대 법대 및 사법연수원 13기 동기로 당내 비윤계에 속하는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조 후보자에 대해 "최적의 대법원장 후보자"라고 평가했다. 최 의원은 "조 후보자는 법대, 연수원(13기) 동기로서 법원에서 30여년 함께 가까이 지내온, 제가 아는 최적의 대법원장 후보자"라며 "치밀하고 논리적인 법리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소신과 겸손함은 법조 후배들의 존경 대상이었다"라고 소개했다. 연수원 동기인 최재형 의원이 극찬한 이유/디지털타임스 2년전인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했던 최 후보에[72] 순수하게 응원하는 취지로 100만원을 후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SBS.

• 2020년 7월, <만인상생>이라는 제목으로 회고록 성격의 수필집을 출간했다. 필명은 '바보바하'인데, 이는 '바로 보다, 바로 하다'의 줄임말이다. 수필은 '불심(佛心)과 시심(詩心)이 흠뻑 묻어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필에서 판사의 주요 덕목으로 '측은지심'과 '화이부동'을 강조했으며, 자신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자아성찰을 했다. #

• "말수는 적지만, 부처처럼 따뜻한 어른", "강압적이지 않고 얘기를 잘 들어줘서 아랫사람들한테 특히 인망이 두터웠다"는 게 조희대 후보자에 대한 법조계의 일치된 평가다. #

• 앞서 서술된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도중 직권남용으로 고소된 사실이 알려졌는데 12월 5일, 대법원에서 기각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