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입양 발언 논란’ …거센 후폭풍

靑, 文 ‘입양 발언 논란’ 부랴부랴 대응 나섰지만…거센 후폭풍

박효목기자 , 전주영기자 입력 2021-01-18 21:38수정 2021-01-18 21:43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양 아동 학대 방지 해법으로 ‘입양 취소’ ‘입양 아동 교체’ 등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비판 여론이 거세자 청와대는 부랴부랴 “입양제도의 관리와 지원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야권과 입양단체 등은 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양천구 아동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책을 설명하던 중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칫 아동을 돌려보내는 파양(罷養)이 입양 가정에서의 아동 학대 방지 대책인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생중계로 진행됐고, 문 대통령의 발언 직후부터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반대 여론이 들끓었다. 기자회견 직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과 양부모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와대는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회견 뒤 3시간 만에 해명에 나섰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의 말씀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는 ‘사전위탁보호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입양 전에 양부모의 동의로 사전위탁보호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바로 입양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입양 전 5, 6개월간 사전 위탁을 통해 아이와 예비부모의 친밀감, 양육 및 새로운 가족관계 형성 준비 정도를 수시로 지원하고 점검하는 것”이라며 “양부모의 동의 아래 관례적으로만 활용했는데 이제 입양 특례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어 “아이를 파양시키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 해명했다.

 

그러나 후폭풍은 계속됐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반려동물에게조차 그렇게 하면 천벌을 받는다”며 “현행 법률에서도 파양은 법원 결정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돼 있다. 문 대통령, 인권변호사였던 것이 맞나”라고 비판했다. 입양 아동을 키우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도 “문제는 아동 학대지 입양이 아니다. 부디 따뜻한 가슴으로 진심으로 사건을 보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관련 단체들의 반발도 이어졌다. 오창화 전국입양가족연대 대표는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입양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도 없는 발언”이라며 “친자식을 낳았는데 성격이 부모와 맞지 않는다고 바꾸지 않듯 (입양 가정도) 가슴으로 낳은 아이들을 바꾸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 12개 아동인권단체 및 미혼모단체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입양은 아이에게 행복한 가정을 찾아주는 것이지 가정을 위해 적합한 아이를 제공하는 과정이 아니다. 당국이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정인아 미안해' 단체, 文대통령 입양 발언에 충격 받은 이유

이데일리  |입력2021.01.19 00:04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 취소·교체’ 발언에 대한 청와대의 해명에도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를 펼쳐온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지난 18일 문 대통령의 입양 관련 발언에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동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부모에 살인죄 적용을 주장해온 협회는 이날 ‘대통령은 사과하십시오’라는 성명서를 냈다.

협회는 “사전위탁보호제도는 법원이 입양 허가를 내리기 전에 예비 양부모가 입양아와 함께 사는 것으로, 예비 양부모와 입양아동과의 애착 관계 형성 및 상호적응을 위한 제도이지 예비 양부모가 취향에 맞는 아동을 고르라고 있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양부모의 경우에도 마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라고 말한 데 대해 “입양부모의 단순 변심으로 버려지게 되는 입양아동의 상처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문 대통령의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입양 아동과 맞지 않는 경우 등 아이를 바꾼다든지”라는 발언에 대해선 “입양부모의 취향에 맞는 아동을 고를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세상 어느 부모가 자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아이로 바꿔달라고 할 수가 있는가?”라며 “부모 없는 아이는 이집저집으로 돌리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품 교환을 하는 쇼핑몰의 물건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입양의 문제는 입양부모의 취향이 아닌, 아동의 생명권과 인권차원에서 접근해야 함에도 오늘 (문 대통령의) 말씀은 입양아동의 입장에서는 절대권력자인 입양부모 중심으로 인식하고 계셨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협회는 또 “정인이는 아동학대로 사망했다. 정인이가 가해 양부모의 마음에 맞지 않아서, 입양부모의 단순 변심으로 발생한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들은 “한 나라 대통령의 말씀의 무게는 나라를 좌우할 만큼 중대하다”며 “대통령의 말씀은 입양아의 인권을 반려견보다도 못하게 떨어뜨렸고 입양을 하여 자기 자식처럼 귀히 키우는 입양부모를 ‘입맛에 맞는 아이를 선택하여 키우는 사람’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하여 가슴에 못을 박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말씀에 말꼬리를 잡는 것이 아니다”라며 “말에는 사람의 의지와 평소 생각이 담기는 것이라 알고 있다. 비록 문맥과 뜻이 그렇지않다 하여도 대통령의 말씀으로 인해 충격받고 상처받은 입양부모 및 입양아, 그리고 국민들에게 사과해달라”고 요구했다.

협회는 다만 “대통령께서는 ‘입양을 활성화하면서 불행한 사고를 막으려면 입양 과정에 대한 사전, 사후관리를 강화해야하고 이와 함께 아이를 입양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에 지지를 보낸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의 ‘입양 취소’, ‘입양아 교체’ 발언 논란은 아동 학대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양부모의 학대로 세상을 떠난 16개월 정인이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 과정에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일정 기간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라고 제안했다.

지난 6일 오후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를 찾은 한 추모객이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러한 발언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황급히 진화에 나섰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입양 관련 얘기는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 아래 관례로 활용하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사전위탁제는 청와대의 해명처럼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닌 관행이나, 비윤리적이란 비난에 부딪히면서 과거 관련 법안은 폐기 절차를 밟았다.

또 이러한 제도는 협회의 지적처럼 입양아동이 마음에 안 들면 바꾸는 것이 아닌, 부모의 자격을 따져보는 게 핵심이다. 문 대통령은 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적절치 못한 취지를 내세운 셈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서 표현의 실수가 있었느냐는 지적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취지가 와전된 것 같다”고 했다.

 

블로거 주>

이 이상한 자가 입만 벌려 말만 내뱉었다 하면 늘~

그 말을 한국어로 통역하고 해설하는 역관(譯官)이 잽싸게 나타나서 말마사지에 여념이 없다.

 

이 이상자(異常者)를 보면

분뇨[糞尿]가 명멸(明滅)하고 

분[糞]과 뇨[尿]를 분별치 못하는 지진아(遲進兒), 저능아동(低能兒童)이라는 명사가 유독 각인되는 것은 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