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신인규 "이럴거면 윤석열 1인 지배 왕정 선언해라"
입력 2023.06.21 18:45
최근 대통령실과 여당이 ‘사교육 시장의 이권 카르텔’을 연일 비판하자 신인규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가 이에 대해 “철학 없이 정치하는 것도 문제지만 대통령의 말이라면 무지성 지지를 보내는 것도 선을 넘는 지경까지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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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바로세우기(국바세) 대표 신인규 변호사. 뉴스1
신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에서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강사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얻은 고소득을 (어떻게) ‘범죄’라고 함부로 규정할 수 있느냐”며 이렇게 비판했다.
이 사무총장은 같은 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경쟁이라는 건 선의의 경쟁, 법 테두리 내의 경쟁을 말한다”며 “교육시장에 공급자인 일부 강사들의 연 수입이 100억, 200억 가는 것이 공정한 시장 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면서 그 피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 초과이익을 취하는 것은 범죄이자 사회악”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신 대표는 “보수의 철학은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부의 획득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부자를 죄악시하고 자유경쟁을 깎아내리는 것은 보수철학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이럴 거면 윤석열 1인 지배 왕정을 선언하라”며 “진짜 권력이 다냐. 어쩌다 정치가 이렇게 양심까지 놓아버린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 사무총장을 향해 “아무말 대잔치에 정치가 희화화되고 있다”며 “차라리 정계를 떠나시는 것이 보수 전체와 한국 정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16일 교육부가 대학입시 담당 국장을 전격 경질한 이유와 관련해 사교육 업계와 교육 당국 간 ‘이권 카르텔’을 꼽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몇 달 전 장관에게 지시한 지침을 국장이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대통령도, 장관도 하명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건 강력한 이권 카르텔의 증거”라고 전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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