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외교관들, 유럽 등서 망명 시도 정부관계자 “北 체제에 기대 접어 김정은, 엘리트층 이반에 스트레스” 尹정부, 고위 탈북자 16명이상 채용
유럽 등지에서 북한 외교관들의 탈북이나 한국 망명 시도가 나오는 데 대해 정부가 북한 엘리트층의 동요와 이에 따른 연쇄 탈북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최근 북한 외교관 등의 탈북 망명 시도와 관련해 “북한 엘리트층이 동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며 “북한에서 어려움을 겪던 이들이 아니라 북한 체제의 혜택을 보던 엘리트층이 탈북과 망명을 선택하는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입장에서도 굉장히 신경이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김정은 정권 출범 뒤 북한 엘리트층과 주민들이 가졌던 (경제 발전 등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서 조금씩 북한 체제에 대한 기대를 접고 이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조짐들이 있다”며 “김 위원장이 (관련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런 움직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가 북한으로 흘러들어 가는 불법 자금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대북 제재를 지속하면서 외화벌이를 위해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외교관들의 부담이 커진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 해외 공관과 대사들을 더욱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 당국이 북한과의 불법 자금 거래 등에 대한 감시감독 수준을 끌어올린 것도 영향을 끼쳤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진정 국면에 들면서 국경 봉쇄를 풀려는 북한이 해외에 나가 있는 외교관이나 무역대표부 직원들을 북한으로 소환하려는 움직임도 북한 엘리트층의 동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귀국이 두려워진 북한 인사들이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탈북을 시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고위·전문직 출신 탈북 인사들을 정부 산하 기관 등에 채용하는 조치도 두드러지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여간 북한에서 고위직·전문직을 지낸 탈북 인사 중 최소 16명이 통일부 내 위원회 자문위원이나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 연구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략연 고위 관계자는 “올해 초 조성길 이탈리아 주재 대리대사를 비롯해 탈북 외교관 등 3명을 연구위원으로 임용했고, 퇴임했던 탈북민 출신 연구원 1명을 객원으로 초빙했다”고 전했다.
“누가 먼저 (탈북) 테이프를 끊느냐. ‘눈치 게임’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양상으로 보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최근 해외 북한 외교관과 가족, 해외 파견 무역일꾼 등의 탈북 소식이 잇따르는 상황을 이렇게 평가했다. 강화된 대북 제재와 방역 봉쇄 장기화, 만성적 식량 부족으로 집권 이래 최악의 경제난에 직면한 김정은 체제에 실망한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과 망명 확산 조짐이 심상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엘리트층의 동요에 대응하는 정부 당국의 물밑 움직임도 더 긴밀해지는 분위기다.
● “北 엘리트층 동요에 김정은 스트레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 외교관 등의 탈북 망명 시도와 관련해 북한 엘리트층의 동요를 주시하고 있다며 “김정은 정권 출범 뒤 북한 엘리트층과 주민들이 가졌던 (경제 발전 등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자 체제에 대한 기대를 접고 이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조짐”이라고 평가했다. 다른 관계자는 “북한에서 어려움을 겪던 이들이 아니라 북한 체제의 혜택을 보던 사람들조차 ‘희망이 없다’며 탈북을 선택할 정도로 북한 엘리트층이 동요하고 있는 것”이라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와 관련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정부는 공개 활동에 나서는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도 주시하고 있다.
이처럼 유럽 등 세계 각국에 근무 중인 북한 외교관이나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무역대표부의 ‘외화벌이’ 일꾼들 및 그 가족의 탈북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이달 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북한 식당 고려관 대리 지배인인 A 씨와 아들의 탈북 소식이 전해진 데 이어 유럽 주재 북한 외교관 가족이 한국 정보당국에 망명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주재 북한 공사로 있다가 7년 전 망명한 태영호 의원도 (해외에서 탈북한) 북한대사관 근무 무역대표부 직원 2명을 올해 1∼5월 서울에서 만났다고 밝혔다.
● “北 소환 앞두고 암담한 미래에 탈북 결심”
북한 외교관의 탈북 또는 망명 시도 소식이 표면화한 배경에는 국경 재개방 조짐이 우선 거론된다. 그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빗장을 걸어 잠근 북한이 항공노선 재개, 북-중 접경지역 관광 등으로 운을 띄우는 만큼 장기간 해외에 나와 있던 ‘일꾼’들이 북한으로 소환되는 국면에서 ‘탈북’을 결심하는 사례가 생긴다는 것. 국경이 열리기 직전인 지금이 북한을 벗어날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감이 탈북 결심을 부추기는 추세라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악화된 북한 경제 사정에 따른 체제 모순을 절감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 내부에서는 북한 사정에 대해 ‘고난의 행군과 버금갈 정도’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복수의 대북 소식통은 “외국에 나와 있던 중간 간부급 이상의 관료들은 혁신을 기대했던 김정은 정권에 대해 큰 좌절감을 맛봤고, 다시 돌아가자니 자녀들의 미래가 암담해 탈북을 결심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당초 체제 기율을 확립하기 위해 2년에 1번씩 본국으로 소환됐던 해외 일꾼들이 3년 넘게 바깥 생활에 익숙해져 있다가 소환 0순위가 되면서 현실 자각을 하게 됐다는 것. 한 탈북자 출신 인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에 익숙해진 상황에서 해외 근무 북한 외교관들은 자녀의 미래를 위해 북한으로 돌아가는 게 나은지 ‘다른 선택’이 옳은지를 고민하게 된다”고 했다.
한국이 ‘원칙과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관계를 천명하며 불법적인 해외 송금 등 자금 흐름을 차단하고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한 대북정책이 효과를 봤다는 지적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북한으로 위법하게 유입될 수 있는 자금 흐름을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감시 감독한 지 1년이 지났다”며 “대북 기조가 바뀌고 한미일 안보동맹이 강화하면서 북한 엘리트들이 결심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