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욱일기 문양의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 부산에 입항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첫해였던 2017년에도 똑같은 자위함기를 단 일본 함대가 국내에 들어왔던 사실이 사진으로 확인됐다. 당시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언론에 알리지 않았고, 관련 사진도 공개하지 않았다.
◇ 민주당 “역사 잊어버린 정부, 대답하라”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하마기리함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한국이 오는 31일 주최하는 다국적 해양차단훈련 ‘이스턴 앤데버23′에 참가하기 위함이다. 해당 함대는 욱일기의 일종인 자위함기를 달았다. 1954년 제정된 자위대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위대 선박은 자위함기를 일장기와 함께 게양해야 한다. 우리 국방부는 일본 함정이 자위함기를 단 채 방한하는 게 ‘통상적인 국제적 관례’라는 입장이어서 별도로 문제 삼지는 않을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정부 입장을 ‘친일 프레임’으로 맹비난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윤 정부가 기어코 욱일기를 단 일본 자위대함의 입항을 허용해 줬다”며 “욱일기는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다. 일본의 식민지배에 면죄부를 준 것도 부족해 일본의 군국주의마저 눈감아주려고 하냐”고 했다.
이어 “이다음 일본 자위대 전투기가 대한민국 상공을 날고 일본 병사들이 군사훈련을 함께 하는 날이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냐”며 “이것이 윤 대통령이 말했던 미래를 위한 결단인가. 우리 국민이 역사를 잊어버린 정부에게 대한민국 미래를 맡겼다는 말이냐. 다시 한번 묻는다. 이런 상황에서 욱일기를 단 자위대함의 입항을 허용하는 것이 맞나. 윤 정부는 대답하라”고 말했다.
◇ 文정부 첫해에도 자위함기 단 日 함대 입항
그러나 자위함기를 단 일본 함대가 국내에 입항한 일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고, 이는 보수 정부 시절은 물론 민주당 정부 시절에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정부·여당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반일’을 외쳤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욱일기가 걸린 자위함 2척이 입항했다.
2017년 10월이었다.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간 친선교류 차 이뤄진 행사로, 그땐 해상자위대 훈련단 기함인 카시마함(연습함·4050t급)과 구축함 하루사메함(4550t)이 평택동항 제1부두에 그달 23일 입항, 나흘간 머물렀다. 두 군함에는 자위함기가 걸렸다.
하지만 이 입항은 당시 어떤 언론에서도 다뤄지지 않았다.
29일 조선닷컴이 입수한 한국 해군의 당시 기록 사진을 보면, 카시마함 고물(배의 뒷부분) 쪽에 욱일기 문양의 자위함기가 게양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하마기리함에 달려있는 것과 동일하다. 문재인 정부는 이 행사를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다.
이외에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과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일본 함정은 한국 해군이 주관한 국제관함식에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 참가한 바 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에도 일본 함정이 친선 행사를 위해 인천항에 닿았다. 2010년 한국이 주관한 PSI 해양차단훈련 당시에도 올해처럼 자위함이 부산항에 기항했다.
"자위함기는 욱일기"…日자위대 함정 부산항 입항 논란
https://www.youtube.com/watch?v=94F-ySiJv3o
https://www.youtube.com/watch?v=94F-ySiJv3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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