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檢마약강력부 부활 지시… "대한민국 이런 나라 아니었다"

한동훈 檢마약강력부 부활 지시… "대한민국 이런 나라 아니었다"

이배운입력 2023. 4. 12. 16:51수정 2023. 4. 12. 19:52

 

"지금 시스템은 국어와 수학 선생님 한분이 가르치는 것"
"마약·조폭 다른분야와 섞으면 안돼…국민 최전선서 지켜"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마약 수사 전담부서 부활을 추진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열린 법무부 간부 간담회에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태’ 등 최근 급증하는 마약 범죄에 대한 위기감을 표출하고, 대검찰청 내 ‘마약·강력부(가칭)’ 부활을 최대한 신속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한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은 원래 이런 나라가 아니었다. 지금 막지 못하면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고 나중에 돌아보면 모두가 정말 후회할 것”이라며 관련 부서에 마약 범죄 대응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검찰 조직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마약 담당 부서를 통폐합시켰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대검 강력부에서 마약수사 부서를 없앴고, 추미애 전 장관은 대검 마약과를 조직범죄과로 축소했다. 아울러 2021년 시행된 검·경수사권조정은 검찰이 500만원 이상의 마약 밀수 범죄만 수사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와 관련해 한 장관은 “화이트칼라 범죄를 수사하는 반부패부와 마약 등 범죄를 수사하는 강력부는 수사 성격과 전문성이 완전히 다르다”며 “지금의 반부패·강력부가 이를 관장하는 것은 마치 국어와 수학을 선생님 한 분이 가르치게 하는 것으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꼬집었다.

 

최근 검찰·경찰·관세청 등은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기로 했으나, 검찰의 전담부서 복원이 필요하다는 게 한 장관의 판단이다. 그는 “마약, 조직폭력 분야는 다른 분야와 대충 섞어놓고 사장 시켜도 되는 영역이 아니다”며 “국민을 가장 최전선에서 지키는 중요한 분야”라고 검찰 전담부서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올해 1~2월에만 검거된 마약사범은 2600명으로 전년 동기(1964명) 대비 32.4% 늘었다.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은 총 1만8395명으로 역대 최다였는데, 올해는 작년보다도 크게 는 것이다. 압수한 마약량도 2017년 154kg에서 재작년 1295kg으로 5년 사이 8배 급증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대폭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한 장관은 마약 범죄도 경제 범죄로 규정하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으로 검찰의 마약 수사권을 일부 복원했다.

 

야권은 시행령 철회를 요구하자 한 장관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오히려 시행령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깡패, 마약 수사를 왜 못하게 되돌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다”고 맞섰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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