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통일부가 만든 ‘대북 전단 금지법’ 설명 자료에 ‘탈북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묻힌 물품을 살포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지시에 따른 것으로 9일 드러났다. ‘대북전단지를 통한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는 북한이 여러 차례 주장해 왔지만,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괴담성 내용을 우리 정부가 주한 외국 대사관 등에 배포하는 공식 설명 자료에 넣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북 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범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역행한다는 국내외의 우려가 커지자 2020년 12월 18일 설명 자료를 만들었다. 통일부는 이 자료에서 ‘일부 탈북자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묻힌 물품을 살포하여 북한에 코로나19를 확산시키자고 선동하여 북측이 강력 반발한 사례도 있음’이라고 했다.
하지만 9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실에 따르면, 통일부는 최근 하 의원실에 ‘당초 통일부가 마련한 설명 자료에는 (대북 전단지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내용은 빠져 있었으나, 안보실 등 관계부처 협의 결과 포함된 것으로 파악됨’이라는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 안보실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사건’과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실장이었다.
통일부 고위 관계자도 본지 통화에서 “초안에 없던 대북 전단 관련 코로나 괴담 문구가 나중에 설명 자료에 담긴 경위에 대한 문서가 없어, 당시 직원들을 조사해 안보실 등과의 협의로 문구가 삽입됐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이 설명 자료는 주한 외국 대사관들에도 배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단지를 통한 코로나 전파에 대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에서 “과학적으로 근거가 전혀 없는 부적절한 내용”이라고 했다. 전염병 전문가들은 “전단 표면에 묻은 바이러스가 북한까지 살아서 날아가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 “바이러스가 묻었다 해도 풍선이 상공으로 올라가면 자외선에 사멸된다”고 했다.
대북 전단 금지법은 2020년 6월 4일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맹비난하면서 우리 정부에 “(전단 살포를)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해 시작됐다. 통일부는 김 부부장 담화 약 4시간 30분 만에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법률안’을 준비 중”이라고 했고, 다음 날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군사분계선에서 대북 확성기를 틀거나 전단을 살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한 이 법안은 그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변호사 단체가 2020년 12월 말 이 법의 위헌(違憲) 여부를 가려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지만, 아직 헌재는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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