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 의원 정원을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선거제 개편안을 의결했다.
정개특위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앞으로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할 선거제도 3개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이다. 3개 안 모두 의원 정수는 현행대로 300석을 유지했다. 앞서 의원 수를 350명으로 늘리는 안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을 설득해야 할 상황과 변수를 만들지 않겠다는 게 정개특위의 일관된 원칙”이라며 “정수 확대는 애초 정개특위에서 무게를 가지고 논의했던 상황은 전혀 아니다. 자문위의 의견이지 국민의힘 의견도, 민주당 의견도 아니다”라고 했다.
개편안이 정개특위를 통과함에 따라 여야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위를 구성하고 27일부터 2주간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난상 토론에 돌입한다. 다만 이날 정개특위에서 의결된 3개 안은 구속력이 없는 결의안 형태로, 전원위 과정에서 의원 정수 및 비례대표 의석 수 등을 두고 다른 의견들도 추가로 논의될 수 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동사랑
2023-03-22 20:50:20
민심은200명이다. 국회의원 한테 국회의원 정수를 맡기면 안된다. 도둑에게 고기를 맡기는 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