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김봉현 금품 수수’ 민주 기동민·이수진 의원 기소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라임 펀드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억대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도 불법 정치 자금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2016년 2~4월 김씨 등으로부터 선거 자금 및 서울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등 명목으로 200만원 상당 양복과 정치 자금 1억원 수수 혐의를 받는 기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2016년 2월 김씨에게서 정치자금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수진 의원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두 의원 혐의 관련 공소시효가 조만간 끝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검찰은 또 김영춘 전 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에서 부대변인을 지냈던 김모씨에 대해서도 김봉현씨 등에게서 각각 2016년 3월 정치자금 500만원, 3월 5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봉현씨와 이모씨는 2016년 2~4월 공모해 기 의원 등 4명에게 정치자금 1억6000만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기 의원 등에 대한 금품 수수 의혹은 김봉현씨가 2020년 4월 체포 이후 검찰 조사에서 2016년 총선 전후로 기 의원에게 금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그러자 당시 기 의원은 “김씨에게 정치 자금은 받은 사실이 없고 라임 사건과도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양복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 기 의원은 검찰에 출석해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그해 10월 김씨는 언론에 옥중 편지를 공개하며 ‘검찰 측으로부터 당시 여당(민주당) 정치인을 잡아주면 보석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는 회유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사 술접대 의혹’을 폭로했고, 이후 수사팀이 거의 해체되면서 민주당 쪽 수사는 사실상 멈췄다. 같은 해 11월 언론 보도를 통해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해외 리조트 접대를 했다는 김씨의 체포 직전 녹취록이 공개됐지만, 민주당 인사에 대한 수사는 진척이 없었다. 그러다가 정권 교체 이후 수사팀이 바뀌면서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갔고 기 의원 등을 기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김씨의 옥중 편지와 관련해 김씨 변호사들을 위증 교사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이다.
김봉현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기 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건넨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 진술과 김씨 수첩에 담긴 내용 등 인적·물적 증거를 바탕으로 기 의원 등에 대한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봉현씨는 ‘라임 펀드 사태’ 주범으로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등 약 13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20년 5월 구속 기소돼 지난 9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더 중이던 작년 11월 결심 공판을 앞두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붙잡히기도 했다.
라임 사태는 한때 5조9000억원대 펀드 자금을 운용하는 국내 1위 사모펀드였던 라임자산운용이 2019년 10월 펀드 177개에 대해 환매 중단을 선언하면서 1조원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김 전 회장은 라임자산운용의 배후 ‘전주(錢主)’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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