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8일 오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이날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됐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건 75년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안 표결을 대정부질문을 모두 마친 뒤 진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의사 일정 변경안을 제안한 뒤 통과시켜, 대정부질문보다 탄핵소추안 표결을 먼저 하는 것으로 순서를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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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로 회부하자는 안건을 제안했지만 민주당 반대로 부결됐다. 당장 표결하지 말고 법사위로 보내 논의하자고 했지만 거부당한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법사위 회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면서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은 탄핵 소추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했다. 이 장관이 어떤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냐,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하는 게 마땅하다”고 비판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고함을 지르며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가결된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장이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한다. 법사위원장은 이를 다시 헌법재판소에 송달한다. 헌재에 탄핵소추안이 송달되면, 이 장관의 장관으로서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국회 법사위원장은 헌재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을 맡는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다. 탄핵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측에서 국회를 대리해 헌재에 이 장관을 탄핵소추한 배경과 이유를 설명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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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안' 본회의 통과…"의회 폭거" "국회 책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https://www.youtube.com/watch?v=Entk0v8p-tI
'이상민 탄핵안' 본회의 통과…"의회 폭거" "국회 책무"
[앵커]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헌정사 최초의 국무위원 탄핵 사례인데, 이 장관 직무는 곧바로 정지됐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나경렬 기자.
[기자]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무위원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데, 모두 179명이 찬성 표를 던졌습니다. 반대 109표, 기권 5표였습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는데, 민주당의 이탈표가 작았고 정의당 등 야당도 이 장관 탄핵에 동의한 걸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이상민 장관은 헌정사 최초로 국무위원에서 탄핵소추된 사례가 됐습니다.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되는데,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장관 직무는 정지됩니다.
민주당은 이 장관이 "재난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공직자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한 책임, 국회 위증과 유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2차 가해" 등 탄핵 사유로 적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먼저 조사를 진행하자는 제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습니다. 여당은 "의회주의 폭거" "정치적인 쇼"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사법리스크'에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 흠집을 낸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직후 국민의힘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했습니다. 대통령실도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의회주의 포기"라면서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도 알아보죠. 오늘(8일)부터 이틀간 당대표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하는 예비경선이 진행되죠?
[기자] 국민의힘은 책임당원 6천명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이틀간 여론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오는 10일 본경선에 올라갈 당대표 후보를 현재 6명에서 4명으로 압축하는데요. 양강구도를 굳힌 김기현, 안철수 후보의 본선 진출은 확정적인 상황인데, 두 후보의 당권 경쟁에 불이 붙는 모습입니다. 김 후보 측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측 인사를 영입했다고 밝히면서 외연 확장 행보를 보였습니다. 안 후보는 오늘 경기 지역을 돌며 "내년 총선에서 170석 거대 여당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강 후보 지지율은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안 후보 비판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김기현 후보가 다시 1위로 올라섰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김 후보가 지지율 45.3%로 30.4%의 안철수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반면, 한길리서치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안 후보가 35.5%의 지지율을 얻어 31.2%의 김 후보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높았습니다.
한편,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3위권을 보이는 천하람 후보는 MBC라디오에 나와 어제 나경원 전 의원과 김 후보의 회동을 두고, 역풍이 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국회본회의 #이상민 #탄핵소추안_가결 #헌법재판소 #의회주의 #예비경선 #양강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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