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조국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그 잘못에 대해선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법원이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양형 이유에 이런 표현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는 조 전 장관 판결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에 따라 피고인 조국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입시 비리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저명한 대학교수로서 큰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에게 요구되는 사회의 기대와 책무를 모두 저버린 채 입시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낼 있다면 어떤 편법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교육기관들의 입학사정 업무가 실제로 방해됐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가족을 둘러싼 의혹으로 극심한 사회적 분열이 지속됐다”며 “범행 결과에 따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수와 관련한 청탁금지법위반 혐의에 대해선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고 국정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민정수석의 지위에서 어느 공직자보다도 공정성과 청렴성에 모범을 보였어야 할 책무가 있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런데도 자녀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이란 명목으로 적지 않은 돈을 반복 수수해 스스로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한 점에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에는 “대통령비서실의 사정 업무를 총괄하는 민정수석 지위에서 특별감찰반을 통해 고위공직자 등의 비리를 예방하고 비리가 발견되면 이를 엄정히 감찰해 합당한 조치를 할 책무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감찰 과정에서 지속해서 제기된 정치권의 부당한 청탁과 압력을 막아달라는 특감반의 요청에 눈감고 오히려 청탁에 따라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감찰을 중단시켰다”며 “스스로 공정의 잣대를 임의로 옮겨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와 사정기관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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