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명이 숨진 핼러윈 참사 수사를 해온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출범 73일만에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초 특수본은 서울시, 행안부 등 윗선에 대해서도 성역없는 수사를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용산경찰서, 용산소방서, 용산구청 등 용산 지역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만 검찰 송치하는 데서 마무리됐다.
13일 특수본 손제한 본부장(경무관)은 “경찰, 지자체, 소방 등 법령상 안전 예방이나 대응 의무가 있는 기관들이 사전에 안전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고 사고 발생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그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28명을 입건해 이중 23명을 송치했다. 이중 용산구 경찰 책임자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현장에서 이 총경을 대신해 지휘를 하고 있던 송병주 전 용산서 112실장(경정)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등 6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밖에 김광호(59) 서울경찰청장(치안정감)과 사고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담당관이었던 류미진 서울청 전 인사교육과장(총경), 현장에서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는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17명에 대해 불구속 송치했다.
특수본은 윗선인 윤희근 경찰청장과 이상민 행안장관에게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손 본부장은 “경찰청이나 행안부의 경우 압수물 분석 및 관련 부서 공무원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 기관에는 사고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 등 구체적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수사를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증거인멸 혐의를 받던 전 용산경찰서 정보계장은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종결됐다.
특수본은 사고의 원인으로는 ‘연쇄적인 넘어짐’을 지목했다. 특수본에 따르면 참사 당일 오후 9시부터 세계음식거리 양방향에서 밀려드는 인파로 인해 자의에 의한 거동이 어려운 ‘군중 유체화’ 현상이 벌어졌다. 이후 사고 발생 시각인 오후 10시 15분쯤 사고 지점 앞에서 여러 사람이 한번에 동시다발적으로 넘어지게 됐고 뒤편에서 따라오던 사람들도 순차적으로 넘어지면서 군중 압력에 의해 158명이 질식 등으로 사망했다는 것이다. 당시 일대 군중 밀집도는 1㎡당 12.09명까지 올라갔다. 학계에서는 1㎡당 6명이 모이면 사람들이 몸을 가누기 어렵게 되고 한꺼번에 넘어질 수 있어 위험하다고 보고 있다.
손 본부장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관련 기관의 책임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특수본은 독립적으로 최선을 다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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