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씨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는데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공모했다는 대화 내용이 검찰 확보 녹취록에 있다’는 KBS 오보(誤報)와 관련,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과 해당 보도를 한 KBS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신 검사장과 이를 보도한 KBS 기자를 5일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자는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장관이 이 전 기자와 공모하여 유씨에 대한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고 보도 시점을 조율하는 등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대화 녹취록이 확인되었다는 허위 사실을 보도했으며, 신 검사장은 이와 같은 거짓 정보를 흘렸다는 것이다.
검찰은 신 검사장이 KBS 기자들에게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의 유시민씨 관련 의혹 취재를 적극 돕겠다”고 하면서 보도 시점을 조율했다며,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가 명백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신 검사장이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는 구도를 짰다”는 등의 허위 발언도 했다.
검찰은 “신 검사장은 검찰 고위 간부로서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고, 수사 내용을 통해 확인된 객관적 사실관계에 배치되는 허위 사실을 수차례 KBS 기자들에게 전달했다”며 “향후 공판 과정에서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2020년 7월 KBS는 한 장관과 이 전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는 내용의 대화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다음날 이 전 기자 측이 녹취록을 공개하자 오보를 인정했다. 한 장관은 KBS 기자와 허위 정보 제공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채널A 사건은 MBC가 2020년 3월 31일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이동재 전 기자가 유시민씨 관련 ‘검·언 유착’을 했다는 의혹을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보도에 앞서 그해 3월 22일 이른바 ‘제보자 X’라는 지현진씨가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최강욱 민주당 의원과 함께 찍은 사진 및 ‘둘이서 작전 들어갑니다’라고 쓴 SNS 글을 공유하면서 “부숴봅시다. 윤석열 개검들”이라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전 정권 검찰의 2년간 수사 끝에 한동훈 장관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반면, 지현진씨는 ‘검·언 유착’ 관련 MBC에 제보해 보도하게 한 혐의(명예 훼손)로 기소됐다.
한 법조인은 “여권 인사들과 유착된 MBC의 검·언 유착 보도는 사실상 허위로 밝혀졌고, 당시 친정권 검사 제보가 바탕이 된 KBS 보도 역시 허위로 밝혀졌다”며 “당시 MBC·KBS 보도 내용은 오히려 MBC·KBS가 정·언 유착, 검·언유착을 한 것으로 밝혀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신성식 검사장은 이날 기소된 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기소는 사실 관계나 법리적으로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재판을 통해 저의 무고함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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