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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캠프 경력 속여 EBS 갔나…국조실, 유시춘 의혹 감찰

Jimie 2023. 1. 4. 08:45

[단독] 文캠프 경력 속여 EBS 갔나…국조실, 유시춘 의혹 감찰

중앙일보

입력 2023.01.04 05:00

업데이트 2023.01.04 06:56

2017년 5월 1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브리핑룸에서 꽃할배 유세단 출범 기자회견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가운데가 이듬해 EBS이사장에 임명된 유시춘 작가다. 왼쪽부터 김영호 의원, 김학민 이한열기념사업회 이사장, 원혜영 의원, 유시춘 작가, 이철 전 의원, 유홍준 교수, 박경미 의원. [뉴시스]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실이 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감찰에 돌입했다.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 선출 과정에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유 이사장은 유시민 작가의 누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8년 9월 EBS 7기 이사장에 임명됐다. 2021년 연임돼 임기는 2024년까지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무조정실은 유 이사장이 2018년 EBS이사장에 임명될 당시 EBS법 위반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법령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그로부터 3년이 지나야 EBS 임원이 될 수 있다. 유 이사장은 2017년 5월까지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다 이듬해 EBS 이사장으로 선출됐다는 의혹이 당시 제기됐다. 유 이사장은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유 이사장이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등과 함께 문재인 캠프 ‘꽃할배 유세단’의 일원으로 활동한 동영상을 공개했고, 검찰 고발까지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국무조정실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유 이사장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다. 경력을 속여 EBS이사장에 임명된 셈이기 때문이다. 2018년 임명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 2021년 연임 절차도 무효가 될 수 있다. 방통위 직원이 이 과정에 가담했다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게 국무조정실 판단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관련 의혹 제기가 있어 감찰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 kshw****6분 전

    저짝 것덜은 입만 열면 거짓이요 허는 짓거리는 지그덜 밥그릇 챙기기 밑에 것덜은 흘린 밥풀 챙겨먹기 하여튼 문재인넘이 5년동안 헌 짓거리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50년 후퇴시킨일 불법 탈법 헌넘덜은 한넘도 빠짐없이 법의 처벌을 받게 해야 허는거이다...

    좋아요38화나요1
     
  • 1ssm****6분 전

    쥴리 같은 씨8년도 있는데? 개석열이 장모 최은순이같은 씨8년도 있는데?그런/년들은 언제 조사하냐? 감찰같은거 안바란다 형식적으로라도 조사라도 해봐라 그럼 개석열이가 맨날 아/가리 터는 공정과 상식 흉내는 내나보다 하고 소문 내줄께 ㅋㅋ

    좋아요2화나요44
  • trei****8분 전

    저게 사실이면 유시민 입을 떼어서 문재인 이 버린 개들 사료로 줘야 되겠군.

    좋아요42화나요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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