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보고문건' 꺼낸 서훈…법원 "공문서가 왜 밖에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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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文 보고문건' 꺼낸 서훈…법원 "공문서가 왜 밖에 있나"

중앙일보

입력 2022.12.07 05:00

김철웅 기자 허정원 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희생자를 월북으로 몰아가고, 관련 군사기밀 등 첩보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를 받는 서훈(68·구속)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사건 발생 직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문건을 증거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문 전 대통령이 사건 전후로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안보라인 최고책임자였던 서 전 실장이 문 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내용을 스스로 밝힌 것이다. 지난 9월 시작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검찰은 이 문건을 발견하지 못했고 서 전 실장은 소환 조사 과정에서도 문건의 존재를 함구해 왔다. 법조계에선 이 문건의 출처와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서 전 실장은 '진실 은폐 및 월북몰이'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연합뉴스.

서훈 측이 제시한 '1장짜리 보고 문건'

6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 전 실장 측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사건 직후 대통령께 보고한 문서'라며 A4분량의 종이 1장을 꺼내들었다고 한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8시 30분,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이었다. 문 전 대통령이 이 사건과 관련해 최초로 대면보고를 받았다고 한 시점이다.

보고 문건에는 ‘이씨가 9월 22일 서해상에서 실종돼 표류하다 북한군에 의해 발견됐고, 북측이 이씨를 구조할 거라 판단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서 전 실장 측은 이를 토대로 “우리 정부가 취득한 첩보를 종합해 당시 최선의 판단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감청 등을 통해 북측 상황을 파악한 결과 구조 가능성을 예상했지만, 북측은 이씨에게 총격을 가했고 결국 살해·소각에 이르렀다는 의미다.

 

법조계에선 서 전 실장의 갑작스런 문건 제출은 '서해 사건' 혐의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과 연관성을 부인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간 검찰은 서 전 실장을 상대로 문 전 대통령이 '진실 은폐 및 월북 조작' 의혹에 관여했는지 캐물어왔다.

 

서 전 실장 측은 “상황 발생 때부터 수 차례 대통령 보고가 있었다고 진술했고, (문건 제출은) 자료를 통해 보고 내용을 설명하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중앙포토

하지만 갑작스런 문건 제출이 서 전 실장에겐 자충수가 됐다는 평가도 있다. 증거인멸 정황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김정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도 문건의 출처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요구했다고 한다. 민간인 신분의 서 전 실장이 대통령기록관에도 없는 대외비 공문서를 갖고 있는 이유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 전 실장 측은 “문건이 외부에 나온 경위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며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은 서 전 실장 측이 공문서를 사후 위조했거나 당시 청와대에서 반출됐을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다. 대통령기록물법에는 “대통령기록물을 손상ㆍ은닉ㆍ멸실 또는 유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해놨다. 이에 대해 서 전 실장 측은 “결재가 필요하거나 의사결정 관련된 문건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서 전 실장 측은 구속적부심 신청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속 상태를 지속할 필요성을 따지는 구속적부심에서도 증거인멸 가능성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일각의 관측이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 cthw****5분 전

  이런 경우를 자충수라 한다. 잘못을 덮으려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애초에 잘못을 저지르지를 말아야 하고, 잘못을 저질렀으면 이실직고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길이다. 문재인도 처벌이 불가피하다. 국민의 생사와 외교 문제가 걸린 중대한 사안을 보고만 받았다는 식으로 면피가 될 수는 없다. 한밤중 길거리에서 압사 사고에 대해 집에서 자고 있던 장관 책임이라는 것들이 국민이 적군에게 사살된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고도 책임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

  좋아요8화나요0

   
• 1che****22분 전

  난 신빙성이 있다고 본다. 문딩이 저능아는 A4이 넘어가는 분량이면 대가리에서 프로세싱을 못한다. 그래서 맨날 A4지 들고 다니면서 연설하고. 어벙이 맛탱이간 대가리는 A4지 없으면 밥처먹는 법도 모를것 같다.

  좋아요22화나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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