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윗선 수사 가속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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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윗선 수사 가속
[앵커]
서해 공무원 피격 당시 안보라인 책임자인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소재형 기자.
[기자]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사건의 핵심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 전 실장은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관계부처에 이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이번 결정에는 역대 최장인 10시간가량의 심문과 9시간에 걸친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이제 검찰의 칼날은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당시 보고를 받고 지시한 최종책임자는 본인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정보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내린 정책적 판단이고, 사법심사 대상도 아니라는 방어 논리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심 중입니다.
설령 잘못이 있어도 제한된 정보 속에 범한 실수이지 고의적 '월북 몰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고 밝혀 고도의 재량이 인정되는 '통치행위'를 사법 잣대로 판단할 수 있느냐는 것도 쟁점입니다.
지난 정부를 겨냥한 검찰 칼날이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sojay@yna.co.kr)
#서훈 #서해_피격_공무원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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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nel A News (Korea)
20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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