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양부모의 끔찍한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대책을 설명하면서 “아동 입양 후 양부모가 변심할 경우 일정 기간 이내 입양을 취소하거나 입양아동과 맞지 않으면 아이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아동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당시 청와대는 “현재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전위탁 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한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현 정부는 지난 6월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결국 개정이 무산됐고, 퇴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그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대통령기록물인 풍산개 세 마리를 전임 대통령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이 대통령기록물법에 위반된다는 논란의 소지가 생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양육에 소요된 인건비와 치료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퇴임 대통령이 부담해온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다”며 “지난 6개월간 대통령기록물인 반려동물들을 무상으로 양육하고 사랑을 쏟아준 것에 오히려 고마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결책은 간명하다. 관리위탁을 하지 않기로 하고, 풍산개들을 원위치시켜 현 정부의 책임으로 적절한 관리 방법을 강구하면 되는 것”이라며 “내게 입양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현 정부가 책임지고 반려동물답게 잘 양육 관리하면 될 일이다. 이제 그만들 하자”고 덧붙였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