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용이 받은 8억은 대선자금”...공소장에 이재명 수차례 언급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으로 김용 기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구속)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8억원대 ‘불법 대선 자금’ 수수 혐의로 8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이날 오후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기획실장) 등과 공모해 작년 4~8월 20대 대선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로부터 4회에 걸쳐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 남 변호사 등은 대장동 개발과정에서 유착관계를 맺어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상 특혜를 주고받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남 변호사를 불법 정치 자금 제공 혐의,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를 불법 정치 자금 수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약 20쪽 분량의 공소장에서 이재명 대표와 이 대표의 또다른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여러 차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이 대표가 출마한 대선 경선 당시 이 대표 캠프의 조직 등을 관리하면서 유 전 본부장에게 자금을 요구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원장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돈을 마련한 남 변호사, 돈을 전달한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 등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혐의를 충분히 입증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또 남 변호사 측근이 돈 전달 시기 등을 적은 메모, 이를 뒷받침 하는 아파트 주차장 차량 출입 기록, 돈 전달에 사용된 가방·상자 등 물적 증거들도 확보했다고 한다.
김 부원장 측은 검찰 기소에 대해 “검찰의 정치자금법위반 기소는 이미 계획된 것”이라며 “공소장 내용은 소설에 불과하다. 더 나아가 대장동의 공범으로 몰아가려고 창작 소설을 쓰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창장 소설을 절필시키겠다”며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기소 이후에도 김 부원장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검찰은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전후로 유 전 본부장이 김 부원장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김 부원장이 2013년 말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고 2014년 설·추석에 ‘떡값’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당시 김 부원장은 성남시의원이었다. 검찰은 당시 대장동 일당이 낸 술 접대 비용과 명절 ‘떡값’이 김 부원장의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이 있는지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또다른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이미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한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받아 정 실장 부부의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다. 검찰이 정 실장이 과거 근무했던 경기도청과 성남시청에서도 월급 지급 내역,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을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아 분석 중이다.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 실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14년과 2020년 90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이 진행되던 2014년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와 김만배씨(화천대유 대주주)가 조성한 43억원 중 5000만원이 유 전 본부장을 거쳐 성남시 정책실장이던 정 실장에게 전달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검찰은 또 유 전 본부장이 2020년 정 실장에게 설·추석 명절 ‘떡값’ 1000만원을 줬고, 이외에 추가로 3000만원을 건넸다는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돈도 남 변호사가 마련한 돈이라고 한다. 정 실장은 당시 경기도 정책실장이었다.
검찰은 공무원 신분이던 정 실장이 사업 편의를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면 뇌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그를 뇌물 수수 피의자로 정식 입건할지도 검토 중이다. 정 실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 중인 ‘성남FC 후원금 사건’에서도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제3자 뇌물죄’ 공범인 상태다.
민주당은 지난 5일 낸 입장문에서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이 정진상 실장에게 명절 선물 등을 제공했다는 것은 얼토당토 않는 거짓말”이라고 했다. 정 실장도 그간 불법 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 그 자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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