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배 번 '바다 위 대장동'...새만금풍력 용역 목록 미스터리

7000배 번 '바다 위 대장동'...새만금풍력 용역 목록 미스터리

중앙일보

업데이트 2022.10.29 22:44

최선욱 기자 김준희 기자

재임 시절인 2020년 7월 풍력발전 단지를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 뉴스1

 

전북 군산 새만금방조제 동쪽 편에 조성키로 한 해상풍력발전단지는 최근 들어 ‘바다 위의 대장동’이라는 악명을 얻었다. 사업권을 싼 값에 산 전북대 S 교수 일가가 해외 자본에 팔기로 계약, 자본금의 7000배를 수익으로 얻게 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다.

 

새만금 지역 해상풍력 단지는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핵심 수행 지역이었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때인 2018년 직접 현장을 방문해 “새만금의 바람이 미래를 여는 자원이 될 것”이라며 사업 추진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문제는 이곳 사업권을 갖고 있는 ㈜새만금해상풍력의 내부 갈등에서 시작됐다. 사업 참여자 간 금전 갈등이 각종 비리 의혹 폭로전으로 이어진 것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편법으로 사업권을 획득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꺼냈다.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은 전북대 S 교수다. 새만금풍력은 S 교수의 일가가 지분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소유한 회사다. 풍력 사업 승인 및 인허가 과정에서 절차 위반 등의 하자가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게다가 풍력 단지 가동 전 해외 자본에 사업권을 팔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에너지 주권 논란도 일고 있다. 자본금 1000만원 짜리 회사(새만금풍력이 출자한 특수목적법인 기준)가 25년 기한 풍력 전기 사업권을 따 5000만 달러(약 700억원)에 팔려던 대박의 꿈도 위기에 놓였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이런 가운데 중앙일보는 전 새만금풍력 관계자로부터 사업 인허가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내부 문건을 단독 입수했다. 새만금풍력이 2015년~2016년 발주한 해양환경 영향에 대한 평가 등을 위한 용역 계약 내용을 정리한 문건이다. 직접 용역을 수행한 곳을 추적해보니 6곳 중 5곳이 S 교수와 관련 있는 기관들이었다.

풍력 단지 개발 전 수행해야 하는 해양문화재 조사 용역을 맡은 ㅇ사가 대표적이다. 문건에 따르면 ㅇ사는 2억2000만원에 문화재 조사를 맡았는데, 이 회사의 주소는 S 교수의 형 소유로 등재된 단독주택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설치하려면 바다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지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용역을 수행한 곳은 ㅎ사인데, 이 회사는 군산대 산학협력단 유관 벤처기업이다. 용역 발주 시기(2016년 1월)를 즈음해 S 교수는 군산대 산학협력중점교수 직함으로 활동했다. 이곳의 생태사업부 주소도 군산대 산학협력관이다.

 

이밖에 전기사업 허가 용역을 수행한 ‘사단법인ㅎ’엔 당시 새만금풍력 대표이사였던 A씨가 자문위원으로 활동했고, 풍력발전기의 안전성을 위한 지반 조사엔 S 교수 본인이 특허 출원한 기술이 사용됐다. 이런 식의 용역 지출 대금은 모두 20억2950만원에 이른다. 이 문건을 제보한 전 새만금풍력 관계자는 “각종 규제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용역에 이해 관계 있는 기관이 투입됐다”며 “가족 회사나 지인에게 용역을 발주한다는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건축 시행업계 일부의 부당한 관행과 유사하다는 의심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만금풍력의 용역 계약 목록 문건. 전 새만금풍력 관계자 제보

경찰 압수수색, '뒷배'까지 조사 가능성

이에 따라 경찰도 강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번주 초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새만금풍력 사무실과 S 교수 가족 일부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경찰은 새만금풍력 내부에서 횡령 신고가 접수돼 내사를 벌여왔는데 사업 승인 및 인허가 절차의 적정성도 조사할 계획이다. 수상한 용역 발주 관련 문건들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억원 용역 발주 금액의 적정성을 조사, 비자금 조성을 위한 위장 계약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상적인 용역 결과물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위장 계약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면 해당 계약금이 어디로 전달됐는지까지 확인하는 게 당연한 수사의 절차 아니겠느냐”고 전했다.

 

이와 함께 S교수가 수익 대박을 쳤음에도 처음 투자했던 사람들에게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었다"며 원금에 이자만 더해 반환한 것과 관련해 사기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진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는 S 교수와 현 새만금풍력 대표(S 교수의 형)의 의견을 듣기 위해 휴대전화·사무실전화·이메일 등으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응답하지 않았다.

다만 S교수의 형은 이전 통화에서 “8년간 200억원의 민간 자본이 투자된 사업”이라며 “회계상 자본금 액수만을 비교대상으로 7000배 수익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허위”라고 주장했었다.

새만금풍력개발단지 계획도. 중앙포토

 

정치권에선 ‘뒷배’ 수사 요구까지 나온다. 박수영 의원은 “국립대 교수 한 명이 벌인 일이라기 보다는 뒷배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수사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는 새만금을 기점으로 문재인 정권에서 졸속 추진된 재생에너지 사업들에 관해 전수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군산쪽 조폭 자금이 투입됐다는 설과 함께 해상풍력 인허가 배후에 야당 국회의원, 문 정부 실세 인사 등이 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S 교수가 세운 법인의 해상풍력 진출 →인허가·승인을 위한 정부 실세 로비→사업권 획득 뒤 해외 자본에 매각 등의 전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풍력 발전기가 들어설 바다에 대한 사용 허가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2월 결정됐다. 사업에 착수 할 수 있는 실시계획 승인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4월 이뤄졌다. 여권 일각에선 “지난 정부가 실시계획 승인을 2년 넘게 끌다가 내준 것은 허가 절차의 하자를 발견하고도 문 전 대통령의 재생에너지 추진 드라이브 때문에 눈감아 줬을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국정감사에서 새만금풍력 문제를 거론했던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임현동 기자

매입자 측 "투자유치를 국부유출이라니"

또 전기 사업권을 매입하기로 한 해외 기업이 중국 자본이라는 논란도 더해진 상태다. 이에 대해 사업권 매입자인 ㈜레나 측은 “중국 자본은 하나도 없다”는 입장이다. ㈜레나의 상위회사 지분은 한국계 자본이 55%, 태국계 자본이 45% 보유하고 있고, 지분 없는 공동대표 중 중국인이 있어서 벌어진 오해라는 것이다. ㈜레나 측 관계자는 “한국도 원전을 수출하면서 해외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다”며 “개방된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진행된 계약을 ‘투자유치’가 아닌 ‘국부유출’로 표현하면서 무효화 하려는 시도는 부당하다”고 말했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 jsic****2분 전

  좌파 것들 이권 있는 곳엔 파리떼 꼬이듯 넘쳐나는 것 이제는 공식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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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g****2분 전

  전정권 뭉가네. 바람잘날이 없구먼… 잠은 잘 주무시나? 누구는 날로 초췌해진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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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ny****10분 전

  이것들은 기본이 수익률 1000배이네. 그러고도 생활식비는 법인카드임. 추잡한것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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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개 댓글 전체 보기

 

•  
• yscp****17시간 전

  이게 대한민국이 들쥐부패공화국임을 보여줌. 재건축조합도 이와같이 도둑질해먹고 있고 건강보험료도 이처럼 도둑질해먹고 있음. 월급쟁이들 돈뜯어서 부패집단의 배를불리고 있는데 경찰과 검찰은 보이지않고. 부패한 법관들이 도둑을 양산하고 있음. 100억즘먹고 10억쓰면 몇년살다나오겠지. 이게 들쥐대한민국임. 못해먹어서 억울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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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k1****18시간 전

  문재인 제2의 이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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