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韓 유엔 신장인권 찬성에 유감표시 했었다

[단독] 中, 韓 유엔 신장인권 찬성에 유감표시 했었다

• 매일경제
• 한예경
• 입력2022.10.28 13:58

지난 11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인권이사회 선거 장면 [사진 = 연합뉴스]

 

지난 6일 유엔인권이사회의 중국 신장 지역 인권 범죄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 토론에서 한국이 찬성표를 던진 이후 중국이 한국에 유감을 표시한 게 뒤늦게 밝혀졌다. 문재인 정부는 중국의 인권문제에 침묵해왔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한국이 중국 인권문제에 제목소리를 낸 것에 대해 중국이 반발한 것이다.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는 27일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에 언론 인터뷰 형식의 글을 중문으로 올려 "중국의 우호적 이웃이자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은 신장문제와 관련 진실을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하지만, 이번에 유엔의 특별토론 결의안을 지지하기로 결정했고, 중국은 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싱 대사는 그러면서 "미국과 일부 서방국가들이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신장지역에 관한) 진실을 무시하고 거짓을 퍼뜨려 인권의 기치 아래 정치적 조작을 거듭해왔다"며 "결과적으로 부결됨으로써 미국과 같은 서방국가들의 실패를 증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6일 인권이사회 당시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의 찬성표 입장과 관련 중국과 사전 소통했다"며 중국의 반발 여부에 대해서는 "중국 측은 신장 인권문제에 관련된 기존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측은 한국에 기존 입장을 표명함과 동시에 유감을 표시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병석 의원도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중국은 앞으로 끊임없는 압박과 선택을 하게 할텐데 준비가 됐느냐"며 "신장 문제에서 우리가 찬성표를 던진 이후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여기서 공개하진 않겠지만, 그 작은 것 하나도 이렇게 반발하고 나오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6일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토론 결의안은 중국 정부가 신장에서 위구르족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의혹을 두고 유엔 차원에서 토론회를 열자는 안건으로, 표결 결과 최종 부결됐다. 미국과 영국 등 서방국가들이 유엔에 제출한 이 결의안은 47개 이사국 가운데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과 영국 등 17개국이 찬성했으나 중국 등 19개국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특히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세네갈 등 친중 아프리카국가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졌고, 최대 이슬람국인 인도네시아 마저 반대 표시를 해 국제사회에 중국의 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했다. 신장 자치구는 1100만 명의 이슬람 소수민족 위구르족이 거주하는 지역이고 이지역 이슬람교도에 대한 인권침해를 토론하자는데 이슬람 국가마저 반대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이다.

당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지난 8월말 신장 자치구 내 수용시설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 45페이지짜리'신장위구르 자치지역내 인권우려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은 그러나 이 보고서에 대한 자국 정부의 입장을 담은 131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했다. 원보고서보다 3배나 긴 보고서를 내서 유엔의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특히 이 보고서를 토대로 한 특별토론회는 토론 자체를 목표로 한 게 아니라 중국의 인권을 문제 삼아 정치적 쟁점을 만들려는 의도라는 게 중국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당시 우리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인 자유,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는 제약이 없어야 한다는 기조를 따라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중국의 이같은 유감표시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특정사안에 대한 상대국의 외교적 반응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게 관행"이라고 밝혔다.

[한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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