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유엔서 적반하장 연설…"尹정부, 흉포한 적대 정책에 의존"

北 유엔서 적반하장 연설…"尹정부, 흉포한 적대 정책에 의존"

• 중앙일보
• 박현주
• 입력2022.10.05 17:05최종수정2022.10.05 17:16

5년만에 태평양까지 날아가는 탄도미사일을 쏜 북한이 유엔에서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집중 포화를 받자 "윤석열 정부의 적대 정책은 과거 어느 보수 정부를 능가하는 수준"이라고 반발했다. 또 "세계 비확산 체제를 위협하는 건 미국"이라고 맞받는 등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

북한이 2017년 9월 공개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발사 장면. 4일 북한은 5년만에 일본 열도를 넘어 태평양을 향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韓 "IRBM 규탄"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7차 유엔총회 제1위원회(군축ㆍ국제안보) 기조연설에서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활동을 가장 강력한 차원에서 규탄한다"며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전례 없는 수준의 편집증적인(paranoid) 호전성"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사는 이어 지난달 8일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를 겨냥해 "북한은 최근 새 법안을 통과시켜 핵무기 사용의 문턱을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낮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대담한 구상'에 "북한은 긍정적으로 화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일(현지시간) 제77차 유엔총회 제1위원회(군축ㆍ국제안보) 기조연설에서 발언하는 황준국 주유엔한국대표부 대사. 유엔 웹 티비 캡쳐.

 

北 "尹, 광적으로 무력 증강"

그러자 김인철 주유엔 북한대표부 서기관이 답변권을 요청하며 유엔에서 남북 간 공방이 시작됐다.

김 서기관은 한ㆍ미 연합훈련과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을 미국의 적대시 정책으로 규정하며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강화할수록 우리는 방위력을 더욱 키울 것"이라고 위협했다. 미국 주도의 안보 동맹인 '오커스'(AUKUS, 미국ㆍ영국ㆍ호주의 안보동맹)의 핵잠수함 협력에 대해서도 "미국이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한 비난도 이어졌다. 김 서기관은 "올해 출범한 한국의 보수 정부는 흉포한(ferocious) 적대 정책에 의존하고 있고, 이는 과거 보수 정부를 능가하는 수준"이라며 "한국은 절대로 우리와 맞서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군사적 열세를 만회하기 광적으로(frantic) 무력을 증강하고 한ㆍ미 연합훈련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며 "북한은 한국의 모든 도발적 언행과 군사 훈련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4일(현지시간) 제77차 유엔총회 제1위원회(군축ㆍ국제안보) 기조연설에서 발언하는 김인철 주유엔 북한대표부 서기관. 유엔 웹티비 캡쳐.

 

북한의 주장에 대해 김성훈 주유엔 한국대표부 참사관이 재차 반박했다. 김 참사관은 "북한이 올해 발사한 39발의 미사일은 모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북한이 선제 핵 타격을 위협하고 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가운데 한ㆍ미 연합훈련은 주권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방어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북한대표부의 김 서기관은 회의 막판에 다시 발언을 신청해 "한국은 무모한 행동이 불러올 심각한 결과에 대해 숙고하라"며 "이런 조언을 잊지 말고 우리에게 맞서지 말라"고 재차 위협했다.

4일(현지시간) 제77차 유엔총회 제1위원회(군축ㆍ국제안보) 기조연설에서 발언하는 김성훈 주유엔한국대표부 참사관. 유엔 웹티비 캡쳐.

 

유엔 안보리 '공개 회의' 개최

이런 가운데 유엔 안보리는 5일(현지시간) 오후 '공개 회의'(public meetings)를 소집해 북한의 IRBM 발사에 대해 논의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회의에는 안보리 이사국이 아닌 한국과 일본도 이해 당사국으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다만 안보리 차원의 실질적 성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언론 성명→의장 성명→결의' 순으로 강도가 높아지는 안보리의 공동 조치 중 어느 것 하나 성사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외교가에서 나온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성명 발표를 위해서도 15개 이사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난 3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때도 이를 규탄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공개 회의가 5년만에 열렸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딴지' 때문에 언론 성명도 못 내고 빈손으로 끝났다. 지난 5월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ㆍ러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표결에 부쳤던 대북 제재 결의가 안보리 사상 최초로 부결되기도 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미국대사는 4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일본 상공을 넘어간 북한의 위험한 장거리(long-range)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안보리 회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4일 북한이 발사한 사거리 4500여㎞의 탄도미사일을 '중거리(intermediate-range)'로 지칭하는 반면 백악관을 비롯한 미국 측은 '장거리'로 부르고 있다. 북한이 5년만에 사실상 정상 각도로 미사일 발사를 실시해 미국령 괌이 있는 태평양까지 위협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유엔 웹티비 캡쳐.

 

北 '사이버 돈줄' 죄나

유엔 차원의 논의와 별도로 이날 서울에서 한ㆍ미 북핵 차석대표 협의가 열렸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태우 북핵외교기획단장이 방한 중인 정 박 미국 대북특별부대표와 만나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한ㆍ미 간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날 이뤄진 한·미 안보실장, 외교장관, 북핵수석대표 간 소통의 연장선으로, 외교가에선 북한이 태평양을 향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쏘거나 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을 감행할 경우, 한ㆍ미가 북한의 새로운 '돈줄'로 떠오른 사이버 해킹 범죄와 암호화폐 탈취 등을 겨냥한 '맞춤형' 제재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부대표는 지난 3월에도 "대화를 위한 대북 제재 완화에는 반대한다"고 말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내비쳐왔다.

지난 8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북한 사이버위협 대응 한ㆍ미 실무그룹 회의에서 수석대표인 이태우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왼쪽)과 정 박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가 기념 촬영하는 모습. 외교부.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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