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北, 어민 송환요청 안 해...북측에 먼저 인수 의사 타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7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 “북한으로부터 먼저 이들 흉악범들(탈북 어민들)을 송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흉악범 추방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북한이 송환을 바라는 탈북민들은 이런 파렴치하고 잔인한 흉악범들 보다는 정치적 이유로 탈북했거나 귀순한 사람들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추방할 경우 상대국의 인수 의사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북측에 의사를 먼저 타진한 것”이라고 했다.
정 전 실장은 “그들은 희대의 엽기적 살인마들”이라며 “애당초 남한 귀순의사가 없었다”고 했다. 그는 “이들은 나포된 후 동해항까지 오는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 합신과정에서 통상적 절차인 귀순 의사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우리 합신 팀에 귀순의향서를 제출했던 것”이라며 “정부는 이들의 귀순 의사 표명 시점이나 방식 등에 비추어 이들의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정 전 실장은 국내에서 이들의 사법 절차를 밟지 않고 송환한 것에 대해선 “이들의 자백만으로는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다”며 “북한 범죄와 관련해 우리 법원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한 전례가 하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헌법이, 북한이탈주민 보호법이, 난민보호를 위한 국제법이 이런 살인마들을 보호하라고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특별검사의 수사와 국정조사 주장에 대해선 “공직자로서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아무 것도 거리낄 것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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