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집앞 보수단체 모욕·명예훼손 혐의 고소 검토
김정훈 기자
입력 2022. 05. 30. 09:32
지난 25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문 전 대통령 반대단체 집회, 1인 시위에 항의하는 마을주민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경남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 집 앞에서 시위하는 보수단체나 회원들을 모욕 혐의 등으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주 문 전 대통령 측이 보수단체나 회원을 모욕 혐의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때 필요한 증거나 절차를 문의했다.
문 전 대통령이 귀향한 지난 10일부터 사저 앞 100m 떨어진 길에서 보수단체나 개인이 확성기를 동원해 집회하고 있다. 집회 소음 때문에 평산마을 일부 주민들은 불면증과 스트레스, 식욕 부진을 겪으며 병원 치료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보수단체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에 규정된 소음 기준을 준수하고 있어 집시법으론 처벌할 수 없어 경찰은 확성기 사용 자제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 측이 어느 단체를 상대로 고소할지, 모욕 혐의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지, 실제 고소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며 “문 전 대통령 측에서 증거 수집 방법, 고소 절차 등을 문의해 왔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한 딸 다혜 씨도 지난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게 과연 집회인가? 입으로 총질해대는 것과 무슨 차이인가”라며 “증오와 쌍욕만을 배설하듯 외친다. 이제 부모님을 내가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다혜 씨가 올린 글은 삭제됐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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