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은 회담에서 한미 연합연습 및 훈련 확대,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미군 전략자산 전개 재확인 등을 합의했다.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신흥기술 파트너십 증진과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강화화고 대통령실-백악관 간 ‘경제안보대화’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김성한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최단 시일에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관계의 목표와 원칙에 합의했으며, 한미 동맹이 나아갈 이정표를 확립했다”고 평가했다.
●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 재가동, 전략자산 전개 재확인”
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두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며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공동의 인식 아래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오늘 저는 윤 대통령과 굉장히 우리의 긴밀한 관계를 강화하고, 지역의 안보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여기에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의 억제 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그리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양측은 가장 빠른 시일 내 201년 이후 가동이 중단된 EDSCG를 재가동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성명에서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양 정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또 “필요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대한 미군의 공약과 이러한 조치들의 확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하기로 하는 공약을 함께 재확인했다”고 했다.
양 정상은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에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양국의 빈틈없는 공조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며 “북한과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 있음을 강조하고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고 했다.
양 정상은 북한 인권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바이러스 대처 등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촉진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할 것”이라며 “코로나 위기에 대해서는 정치·군사적 사안 별도로 인도주의와 인권의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 “대통령실-백악관 간 ’경제안보대화‘ 출범”
경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속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성에 필수적인 질서 있는 외환시장, 신형 원자로와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개발·수출 증진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방위산업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이라 할 수 있는 ’국방 상호 조달 협정‘ 협의도 개시하기로 했다.
중국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핵심기술의 외국인투자 심사·수출통제 협력 강화에도 합의했다. 양 정상은 성명에서 “선진기술의 사용이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 관련 해외 투자심사 및 수출통제 당국간 협력을 제고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각종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해있다”며 “이런 도전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연대를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다. 한미동맹은 그런 연대의 모범”이라고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