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검수완박 찬성표… 진중권 "징그러운 인간들"

정의당 검수완박 찬성표에..복당 진중권 "징그러운 인간들"

이가영 기자 입력 2022. 05. 01. 08:23 수정 2022. 05. 01. 08:40

 

 

제39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4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찬성 17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에 정의당 의원 6명이 찬성표를 던지자 진중권 전 교수가 “징그럽다”고 표현했다. 진 전 교수는 지난 1월 정의당에 복당했다.

 

진 전 교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날인 1일 새벽 페이스북에 “진보가 고작 노무현, 한명숙, 조국 한풀이였던가”라며 “이 법으로 인해 서민들은 이제 돈 주고 변호사를 사지 않으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게임의 승자는 어떤 알 수 없는 이유에서 검찰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여야의 파워 엘리트들이고, 패자는 이 땅의 내부고발자들, 자기 방어할 힘이 없는 장애인들, 스스로 고소할 형편이 못 되는 사회적 약자들”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야 원래 그런 자들이라 치더라도 그 짓에 정의당까지 가담했다”며 “그러려면 애먼 사람들 고생시키지 말고 그냥 합당을 하라. 징그러운 인간들”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정의당을 ‘민+정당’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에 덧붙인 정당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진 전 교수는 7년간 정의당 소속으로 활동하다 정의당이 ‘조국 사태’ 당시 집권 세력에 협력한 데 반발해 탈당했다. 지난 1월 심상정 전 정의당 대선 후보를 공개 지지하며 2년 만에 다시 복당을 선언했다.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번 검수완박 법안에 정의당이 동의하자 진 전 교수는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해왔다. 그는 표결 전 “정의당은 필리버스터 중단에 가담하면 망한다. 아직도 정신들 못 차렸나.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반대하는데 거기에 왜 숟가락을 얹나”라고 했다.

 

지난달 30일 국회는 검찰의 수사 대상 범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의당 의원 6명은 찬성에 가담했다.

 

민주당 계획대로 법안이 문재인 정부 임기 중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9월부터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기존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된다. 또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가 분리되고, 검찰총장은 부패‧경제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수사부서와 검사 등 현황을 분기마다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민주당은 또다른 검수완박 법안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곧바로 상정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별건 수사 금지’를 명문화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이의신청권자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오는 3일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수완박 입법은 최종 완료된다.

 

조선일보 & 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