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5년.

 

두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5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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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2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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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칼럼] 문재인 정부 5년을 정리한다

정창룡 논설주간 jcy@imaeil.com

입력 2022-03-20 19:21:43 수정 2022-03-21 07:04:35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창룡 논설주간

문재인 정부 5년을 정리할 때가 왔다. 지난 5년 나라는 극단적으로 쪼개졌다. 좌우로 갈리고 남녀, 노소가 또 갈렸다.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얼굴을 붉힌 세월이었다. 공정과 정의, 상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나라가 됐다. 너무나도 뻔해 보이는 대장동 몸통을 두고 상대방이 몸통이라 우겨대도 그만인 뻔뻔한 세상이었다.

과학이 실종된 자리는 이념이 차지했다. 전문가의 영역은 시민단체를 가장한 신관변단체 출신 몫이었다. 미래 세대를 생각하는 정치가는 사라지고, 제 몫 챙기기에 바쁜 정치꾼이 득세했다. 촛불혁명을 자랑하던 정치인들은 '내로남불' 그늘에 숨거나, 성 비리, 아빠 찬스, 횡령 등 비리로 스스로 무너졌다. '법'과 '원칙'이 존중돼야 할 사법 질서는 말로만 '법과 원칙'을 앞세운 사람들에 의해 훼손됐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가 사라지니 사슴을 보고 말이라 하지 않으면 배신자로 찍히는 세상이 왔다.

 

춘풍추상(春風秋霜·남을 대할 때에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대하고, 자신을 대할 때에는 가을 서리처럼 엄격하게 대한다)은 '내 편엔 춘풍이요, 네 편엔 추상'이었다. '20년 집권' '50년 집권'을 말하던 586들은 그렇게 신적폐를 쌓았다. 대통령 스스로 "단 한 차례 사고도 없었다"며 자랑한 한국 원전은 말 따로 행동 따로 어깃장에 수출과 내수 모두 불임의 세월을 보냈다.

 

나랏빚 1천조 원 시대는 미래 세대의 미래를 갉아먹었다. 임기 중 10차례나 추경을 편성하는 다시 없을 진기록을 세웠지만 성장률은 곤두박질쳤다. 소득주도성장은 고용 절벽, 자영업자 몰락, 빈부 격차 확대란 참사로 이어졌다. 일자리 전광판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제 IMF 사태 같은 국가 위기가 닥치더라도 '금 모으기' 같은 전 국민의 화학적 결합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안보는 심각하게 불안해졌다. 북한은 괴물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비롯해 올 들어서만 벌써 10번 미사일 도발을 강행했다. 남은 '판문점 선언 쇼'로 묶어 두고 북은 전략무기 개발에 혈안이다. 극초음속 미사일, 고체연료 IC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다탄두 개별 유도기술(MIRV) 등이 문 정부 시절 완성됐다. 정권교체기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18년 이후 키리졸브·독수리훈련·을지프리덤가디언 등 3대 연합훈련은 사실상 폐지됐다. 한미동맹 연결 고리는 느슨해졌다. '삶은 소대가리' 소리를 들으면서도 텅 빈 유엔 총회장에서 허공을 향해 남북 '종전선언'을 제안하던 대통령의 모습은 기괴함 그 자체였다.

 

'후진국에서 선진국에 오른 유일한 나라'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라는 국민적 자부심은 빛을 잃었다. '코리안 드림'을 낳았던 세계적 모범 국가로서의 이미지는 희석됐다.

 

그러고도 지난 60여 년간 국민과 국가 지도자들이 똘똘 뭉쳐 이룬 기적적 경제 성과를 나라를 거대한 실험실로 만든 대통령이 독식하려 든다. 다행히 국민들은 1987년 개헌 이후 이어져 온 좌우 번갈아가며 '10년 집권'의 철칙을 5년 만에 깨트림으로써 응징했다.

 

촛불로 세운 나라가 역병이 창궐하는 속에 저문다. 국민들은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경험했다.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다. 이 모든 결과를 9장 원고지에 담을 수 없다. 그래도 새삼 문재인 대통령 5년을 정리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바로잡아야 할 일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다.

 

 

• 이상욱
• 2022.03.21 22:33

• 살다 살다 이렇게까지 대통령을 미워해 본 적은 없다 보수를 지지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래 한번은 해봐야지 안 되겠나' 노무현이 되었을 때 '기대가 된다 저런 마인드를 가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나오다니...' 이랬었는데 이정부는 정말이지 니 편 내 편 갈라 치는 데는 선수인 거 같다 정치의 섭리가 그래야지만 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정치인은 최소한의 도덕적 양심은 있으리라고 믿었건만 다부질없는 생각인거 같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보수 쪽의 대통령에게 기대를 걸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