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이 24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 17형'을 둘러보고 있다./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 안보 관련 언행을 보면 마치 다른 사람 둘이 한 몸에 들어 있는 것 같다. 문 대통령은 6·25 남침 공로로 북한 훈장을 받은 사람을 ‘국군의 뿌리’라고 한 사람이다. 연평해전·천안함 폭침 등으로 순국한 장병 55명을 추모하는 국가기념일에 군 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은 2020년 총선 때 처음 참석했다. 그때도 가해자인 ‘북한’을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북이 신형 탄도미사일을 연달아 쏘고 있었지만 ‘도발’ ‘규탄’ 말도 못 하고 ‘대화 노력’만 강조했다. 문 정권에서 국군은 ‘군사력 아닌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고 선언한 세계 유일의 군대가 됐다. 문 대통령은 2018년 김여정을 만나고는 “북한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다”고 했다. 5년 내내 허상을 보며 쫓아다녔다.
그러더니 임기 끝날 무렵에 돌연 “강한 안보” “강력 규탄”이라고 한다.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 국방부 이전에 반대하면서부터 나타난 현상이다. 문 대통령은 과거엔 못 본 척하던 ‘서해 수호의 날’에 “강한 안보를 통한 평화야말로 서해 영웅들에게 보답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했다. 이 말을 문 대통령이 했다고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문 대통령은 재임 중 한·미 연합 훈련을 없앤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적과의 협상은 협상이고, 군 훈련은 훈련이다. 김정은의 가짜 비핵화가 드러난 이후 미국은 훈련 재개를 원했지만 문 정권은 반대했다. 김여정이 ‘훈련을 없애라’고 하자 통일부·국정원에 이어 범여권 의원 70여 명이 맞장구를 치기도 했다. 적이 싫어한다고 군사 훈련 하지 말자는 나라가 된 것이다.
김정은은 곧 7차 핵실험과 ICBM 태평양 발사 등으로 긴장 수위를 더 끌어올릴 것이다. 미·러, 미·중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유엔의 추가 대북 제재는 나오기 어렵다. 안보 위기가 닥치면 훈련을 강화하는 것이 기본이고 상식이다. 한·미 연합 훈련은 북한의 오판을 막는 안전판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한·미는 지난 4년간 연대급 이상 실전 훈련을 한 번도 하지 못했다. 주한 미군 사령관이 ‘컴퓨터 키보드 게임’으로 전락한 연합 훈련에 대해 “실전에서 피를 부른다”고 걱정하는 지경이다. 4월 한·미 연합 훈련이 예정돼 있다. 문 대통령이 이 훈련을 정상화해 ‘안보’에 대한 최소한의 진심이라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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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자. 간첩으로 이미 정평이난 자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문재인의 그가의 언행이나 행적을 보면
공산주의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언행을 간단없이 하는데다, 자국민을 고소하면서 수령님 심기 옹위에는 간첩질이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이 국뽕으로 희화화되고, 신성한 병역의무가 시간낭비로 인식되는 현상이 만연하다. 민주주의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주사파운동권의 선전선동과 합쳐 안보의식 약화에 결정적으로 역할을 했다. 안보에 관한 한 너무나 기울어진 현실에 암담함을 느낀다ㅠㅠ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다시 원상복구하고 매년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정답이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 이라는 얼토당토 않은 망상에 사로잡혀 어리석고 무능한 안보로 위험한 도박을 벌이다 결국 만신창이가 되었다. 강력한 경제제제와 대규모 한미합동 군사훈련 만이 김정은 집단의 위험한 불장난을 중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인간은 지난 5년간 도대체 뭐 한건가? 원전 정책도 원래대로, 대북정책도 원래대로.... 부동산정책은 하나마나, K-방역은 세계 조롱거리, 외교정책은 국제 왕따로......결국 국민을 니편 내편으로 갈라치기하고, 자기편만 편든 일 외엔....아무것도 한게 없네. 이러니...거짓말 정권이라고 평하지. 에휴
대통령 연설문을 쓰는 사람이 수시로 바뀌고 어눌한 대통령이 생각 없이 외워 재생하는 참사 아닌가 싶다. 머리가 나쁘면 좋은 인재를 쓰는 방법이라도 알아야 하는데 어느 것 하나 잘하는 일이 없으니 국정 난맥상을 드러낸 것이다. 잘잘못 구분도 못하고 K방역 자랑질을 하는 것도 써 주는대로 읽는 발달 장애의 모습으로 보이는 건 나만의 생각인가?
아주 아주 맞는 말씀 하셨고 답답했던 가슴이 조금은 숨통이 틔는듯 합니다 북괴의 OOO 짓에 굴복하고 자식을 자식이라 말 못하는 비겁한 짓을 5년 내내 했던 사람이 돌연 안보타령에 뜬금없이 규탄이라는 용어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을 대통령이라고 받들어 모셔왔다니 참 수치스럽고 분통이 터집니다 도올 일갈처럼 다 네탓이야!!!
북한한테 핵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공염불이다. 그동안 수차례 UN결의도 묵살하는 북한정권이다. 핵은 김정은을 지켜주는 하나의 도구인데 싸움이 벌어지면 핵만큼 좋은 무기가 없는데 그것을 버리겠는가. 핵을 버린 결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게 된 것을 김정은은 잘 알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최소한 미국의 핵우산을 갖추고 북한과 동등한 위치에 서야 한다.
문어벙의 입을 찢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전 문제만 해도 5년간 원전 폐기 가다가 사과도 없이 갑자기 향후 60년간 원전이 주 에너지 공급원이라니 황당합니다. 지뢰다 없애고 장애물 다 없애고 북한을 이롭게 하면서 강한 안보 나볼대는 두 말하는 그 입을 귀밑까지 찢어야 합니다.
군가 부르는 것도 병사의 인권문제라고 부르지 못하게 한 놈에게 뭔 한미훈련 정상화를 바랍니까. 퇴임하면 모든 검찰의 힘을 집중해 좌파들의 국방훼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탈원전도 넓게보면 국방과 관련이 있습니다. 좌파의 저항을 다 궤멸시키고 그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세월호에 관해서도 결자해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기중 여러차례 문재인의 지시로 세월호에 관한 재조사가 이루어졌지만 별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문재인은 퇴임전에 세월호 특별조사 결과 전정부의 과오가 없었다는 결론을 발표해주고 떠나는 게 책임있는 자세일 것입니다. 수천억의 예산이 소요됐고 좌파들의 억지 주장만 난무했을뿐인 세월호.. 문재인이 최대 수해자였고 또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못했음을 국민앞에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찬 정권이었습니다.
하하하 안보 저장 문씨에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그냥 웃고 말까? 아님 행동할까? 저 작자가 말하는 안보는 북한이 쉽게 대한민국을 적화통일할수있도록 대한민국 군대를 오합지졸 개판군대를 만드는것이고 ( 실제로 성공했다." 한미동맹 파탄(실제성공단계)을 이룩하는것이다. 좌파국민들 이런넘이 좋지 그냥 북한으로 떠나라, 박수쳐줄께.
문대통령의 안보관은 북을 적으로 보지 않기에 대화로 풀어가기에 굳이 무력시위로 무력 경쟁안보가 필요 없다.그야 말로 강한 안보이다.5년동안 외부의 도발이 없었다 국민의힘당은 북을 적으로 보기에 강한 안보를 말로만 할 뿐이다. 그예가 멸공시대 북을 적대관계가 유지 될때 연평도 폭격 천안함 폭침이 있었다.주민 죽고 우리군이 전사하였다. 강한 안보란 이런 것이 아니다.국토를 잘 지키고 무력에 의한 침공을 당하여 피해를 입지 않게 하는 것이 강한 안보이다 한미 훈련만 한다고 강한 안보라며는 날마다 훈련은 할수 있지마는 그런 훈련을 하여도 외세에 의하여 국토를 침탈당하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다며는 약한 안보요 국민을 전쟁공포에 떨게 만드는 것은 약한 보잘것 없는 말로만 강한 안보이다.앞으로 강한 안보를 주장하는 조선일보와 윤당선자의 무력시위 멸공 선재타격이 우리국토 잘 지키여지는지 국민을 지키여 볼 것이다.과연 강한 안보 어떤 결과를 가저 올지?
대검찰청은 지난 24일 대통령직 인수위에 업무 보고를 했다. 대검은 업무 보고서에 윤석열 당선인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
[사설] 김오수 총장이 법과 원칙 따라 임무를 수행한 적이 있는가
조선일보 입력2022.03.17 03:24
김오수 검찰총장이 16일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했다. 전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의지가 없다면 (김 총장)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에 대한 답변이다.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날 의사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검찰총장의 2년 임기는 법으로 규정돼 있고, 법이 정한 결격 사유가 없는 이상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 김 총장의 임기는 내년 5월 말까지다. 문제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김 총장에게 있는가 하는 점이다.
김 총장은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친정권 검사의 대표 선수처럼 뛰었다. 문 정권이 자신이 저지른 불법을 덮으려 할 때마다 김 총장이 나섰다. 조국 사태 당시 법무부 차관을 하면서 그가 만든 이른바 ‘검찰 개혁’ 방안은 청와대가 정권 불법을 수사하지 말라면 안 하겠다는 내용이나 다름없었다.
검찰총장으로서 그는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의 배임 교사 기소를 막아 원전 수사를 문 대통령 바로 앞에서 중단시켰다.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의혹이 터지자 수사의 범위를 축소해 특혜·비리의 ‘몸통’ 수사를 가로막은 것도 그였다. 과거 성남시장이 인허가한 사업인데도 김 총장은 핵심 증거가 있을 수 있는 성남시장실 압수 수색을 20일 넘게 미뤘고 인허가를 해준 이재명 당시 시장에 대해선 서면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수천억 원의 특혜와 수백억 원의 뇌물이 오고 간 초대형 부패 범죄를 성남시 산하 기관 간부에 불과한 유동규씨와 민간 업자인 김만배씨 등이 독자적으로 저질렀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 김 총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다면 특검 얘기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 후보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아내 김혜경씨 전담 공무원 예산 지원 의혹 수사를 경찰에 떠넘긴 것도 그였다. 김오수의 검찰은 없는 존재나 마찬가지라는 소리를 들었다.
그가 말한 대로 당연히 검찰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 그는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그런 적이 없다. 분에 넘치는 자리를 준 대통령을 위해 정권의 방패막이를 자임하면서 권력 수사를 방해했을 뿐이다. 정권이 달라졌으니 이제 개과천선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문 정권 때처럼 윤 정권에서도 권력의 방패막이로 충성하겠다는 것인가. 정치인이 검찰총장의 거취를 언급해 검찰의 독립성을 흔든 것은 부적절하지만, 그 누구도 아닌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제 와서 법과 원칙을 주장한 것은 코미디라고 할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