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또 안보 강조문재인 대통령(왼쪽)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영상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뒤는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청와대사진기자단
“국정에는 작은 공백도 있을 수 없다. 특히 국가안보와 국민 경제, 국민 안전은 한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 교체기에 더욱 경계심을 갖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권 교체기마다 도발을 반복해 온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야 하는 시점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연쇄 이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미다. 청와대는 공식적으론 “새 정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내부적으론 현재 군 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에게 사전 설명 없이 집무실 이전을 발표한 윤 당선인 측에 불만이 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靑 패싱에 불만 팽배
문 대통령이 전날(21일)에 이어 이틀 연속 집무실 이전에 따른 안보 불안을 강조한 것은 윤 당선인 측의 일방적인 속도전에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이를 해소할 만한 대응책을 가져오라고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만 CBS 등 5개 라디오에 잇달아 출연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은 군사, 안보, 재해, 재난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위기관리센터 시스템이 있는 청와대에서 5월 9일 밤 12시까지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5월 10일부터 (용산) 집무실에서 근무하겠다고 한다”면서 “이 시스템을 어떻게 할 건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고 했다. 윤 당선인의 로드맵에 맞춰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로 통째로 이전할 경우 발생할 안보 공백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불편한 심정을 여과 없이 내비친 것이다.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청와대 일각에선 정권 교체기지만 여전히 현직 대통령의 권한이자 책임에 해당하는 사안을 윤 당선인 측이 사전 협의 없이 밀어붙였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기류가 감지됐다. 그동안 “당선인의 공약을 존중한다”며 말을 아끼던 청와대가 20일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발표 이후 “선을 넘었다”며 ‘청와대 패싱’에 대해 불쾌해하는 분위기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 박 수석은 “용산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에 대해 청와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부터 정확하게 들은 바가 없다”며 “(윤 당선인의) 발표를 듣고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서 보고를 들어 보니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하려는지’ 등의 걱정이 생겼다”고 꼬집었다.
○ 집무실 단계적 이전 제안… 절충안 제시
다만 청와대 내부에선 새 정권과의 갈등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하는 기류도 동시에 감지됐다. 국민의힘이 청와대의 ‘안보 공백’ 주장을 윤 당선인이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공약에 대한 ‘발목 잡기’로 규정하며 역공세를 펼치는 것도 부담이다. 박 수석이 이날 “문 대통령은 모범적 인수인계를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기에 절대 반대는 아니다”라고 한 것도 이러한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은 “당선인도 비서동이 있는 공간까지 모두 5월 10일에 공개하겠다는 뜻은 아닌 걸로 읽힌다”며 “본관과 영빈관 등을 먼저 개방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순차적으로 개방해 나가면 될 일”이라며 윤 당선인 측과 조율의 여지도 남겼다.
청와대는 일단 안보 공백 우려가 있는 국가위기관리센터 등 청와대 내 안보 시설은 5월 10일 이후에 이전하더라도 대통령 집무에 필요한 나머지 사안에 대해선 그 이전에도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운영 경비 27억600만 원이 포함된 ‘2022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일단 만나야 한다”는 입장도 공개적으로 피력했다. 박 수석은 “(안보 공백 등)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분의 회동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