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 '18부5처18청' 수술 앞둔 尹…'눈물호소' MB보다 더 험난

文의 '18부5처18청' 수술 앞둔 尹…'눈물호소' MB보다 더 험난

중앙일보

입력 2022.03.21 16:47

업데이트 2022.03.21 16:51

손국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제 6단체장들과 오찬 회동을 갖고 있다. 중앙포토

 

“적어도 정부조직개편 측면에서는 ‘큰 정부’를 강조한 문재인·박근혜 정부보다는 ‘실용정부’를 내세운 MB(이명박) 정부 쪽에 더 가까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관계자가 21일 차기 정부의 조직개편 방향을 설명하면서 한 말이다. 이 관계자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에너지 및 디지털 분야 등 시대 흐름에 맞는 기능을 잘 살리면서도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추구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분야는 가능한 한 슬림화하는 게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 조직은 18부5처18청로 역대 최대 규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현재 윤 당선인의 상황이 민주당의 반발 속에 18부4처18청의 노무현 정부 조직을 수술대에 올린 2008년 이명박 당선인 때와 닮았다”고 설명했다.

MB “눈물로라도 호소” 尹 상황도 만만찮다

2008년 2월 22일 오전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해단식에 참석한 이명박 당시 대통령당선인이 행사를 마친 후 건물 밖을 나서는 모습. 중앙포토

 

이 당선인은 당시 여성가족부(여가부)와 통일부를 폐지하는 등 18부4처18청을 13부2처17청으로 축소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내놨다. 이 당선인이 “눈물로라도 호소하겠다”고 나섰지만, 국회의 벽에 부딪혔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소신과 양심에 반하는 법안에 서명할 수 없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결국 2월 27일 정부 출범 직전 당초 계획보다 물러난 15부2처18청으로 조직 개편을 마무리 지었다.

당시 이명박 인수위에서 활동한 관계자는 “출범 직전 급하게 몇몇 장관을 내정하느라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이춘호 당시 여성부장관, 남주홍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부동산 관련 의혹 등으로 낙마하는 등 후유증이 컸다”며 “윤 당선인도 다양한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상황은 더 험난하다. 국민의힘 110석, 더불어민주당 172석의 극단적인 여소야대 구도 속에, 윤 당선인이 공언한 여가부 폐지를 두고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다. 익명을 원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이로 승부가 갈리고, 젊은 여성 표심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에게 몰린 상황에서 여가부 폐지가 정부조직개편의 핵으로 부상한 것”이라며 “여성 표를 의식해야 하는 지방선거 등 변수가 많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왼쪽 두 번째부터)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앞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현판식에 참석한 모습. 뉴스1

 

윤 당선인 측은 여가부 폐지 이외에도 정부 부처의 ‘효율화’와 ‘실질화’를 콘셉트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당선인 특별보좌역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지금 정부 18부5처18청 너무 많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특히 윤 당선인이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부각하며 통상 분야에서의 국제공조 등을 강조하자, 당내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맡았던 통상 업무의 외교부 이관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앞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후보 시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통상 기능을 빼는 대신, 에너지 이슈에 중점을 둔 산업에너지자원부로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윤 당선인 측은 “외교부와 산업부의 의견을 균형 있게 들어보겠다”는 입장이다.

 

윤 당선인 측에 따르면 안 위원장의 전문 분야로 꼽히는 과학기술 분야도 개편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안 위원장은 후보 시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이 경우 정보통신 기능은 신설이 거론되는 ‘디지털혁신부’로 이관될 수 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제2차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24~25일 주요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조직 현황을 진단하면 구체적인 개편 윤곽이 나올 것”이라며 “여기에 윤 당선인이 강조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 등 기능적 측면을 연계해 최종 밑그림을 그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이후 박근혜·문재인 정부는 정부 몸집을 다시 키웠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15부2처18청을 17부5처16청으로 대폭 늘렸다. ‘공공주도 성장’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 때는 18부5처17청으로 출범했다. 2020년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면서 역대 정부 최대 규모인 현 18부5처18청이 됐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 khs8****방금 전

  청와대에 도대체 뭘 깔아놓은거냐..진성빨개ㅇ이들까지 다 게거품물고 반대하네..수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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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jff****6분 전

  아무리 정파가 다르다해도 새정부 들어서는데 축하는 못해줄 망정 뒷다리 잡을 생각만 하는 민주당은 처절하게 망해 봐야 한다.괴물보다는 식물이 낫다는 생각으로 윤석열을 찍었다.인내하고 극복해 나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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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e****7분 전

  문재인 5년의 적폐와 폐해를 일소하는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하지만, 적폐를 일소하지 않으면 윤정부 결코 성공 못합니다. 이말은 무엇이냐?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적폐를 청산한다는 생각 보다는 범죄자들을 소탕한다는 생각으로 정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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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s8****15분 전

  분탕질 하느라 여념이 없는 더듬당..그 위에 드루킹 몸통 문좨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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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ah****20분 전

  어용 시민단체, 위원회 비용만 절감해도 이전비용 데체 충분하니 걱정 말고 이전 추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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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oo****23분 전

  문재인이 정부 청와대가 용산이전 비용 상정 못하겠다면 국민펀드로 이전하자. 공사시작하고 펀드모으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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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de9****24분 전

  윤석열정부의 ' 칼잡이 ' 가 될 사람들을 뽑으시라 . 전문가들은 전면에 내세우고 ' 칼잡이 ' 들은 커튼뒤에 숨겨라 , 그리고 발본색출해서 내부의적과 좌익좀비세력들을 도려내야 한다 . 그것이 첫번째다 . 권력을 분산시키지말고 나누라 . 윤석열을 지켜줄사람들한테 권력을 나줘줘라 . 힘을 키우라 . 조금 있으면 국힘내에서 윤석열을 공격하는 세력이 나올것입니다 . 그들을 단칼에 제압할 ' 칼잡이 ' 와 날카롭게 담금질할 명부를 만드시길 . 그것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의 기초라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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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jso****24분 전

  조선노동당 남조선지부로 별칭되는 통일부를 우선적으로 폐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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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s8****30분 전

  모조리 도려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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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ep****31분 전

  개인 의견! 교육부를 폐지하고 과학기술부를 부총리로 격상해서 안철수로 임명. 총리는 국회표결을 감안해서 밋주당애들이 반대 못할 사람으로ㅡ김부겸 유임이나 박주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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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son****33분 전

  윤석열이 하는 일에 발목 잡는 쓰레기들은 3족이 불치병에 걸려 황천간다는것을 모르노? 더불어 쓰레기들은 몰살될 각오가 됐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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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nc****43분 전

  이 기사드 읽고 조그만 생각하면 보수언론 교묘한 특유의 윤석열 쉴드 기사 이 같은 기사에 꼼수가 나날이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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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pa****44분 전

  천천히 하세요 이런 것을 못하게 하면 적폐나 청산 하면서 1년을 보내시면 된다. 이전하고 조식 개편하고 하면서 잊어버리려고 했는데 자꾸만 적폐만 청산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라고 하니 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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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rh****44분 전

  돈 풀어서 만든 어용 단체 폐지와 과대하게 부풀린 청와대 와 정부 조직은 간소화 되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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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es****44분 전

  구대통령이 만든 걸 허물면 새대통령의 업적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되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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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jtw****47분 전

  박원순도 서울시장하면서 3000여개의 어용시민단체 양성해놨었는데... 문재인은 정부 부처도 저런꼴을 만들어놨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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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pi****49분 전

  잘한다 윤석열 썩은놈들은 한놈 한놈 가지쳐가며 공정한나라 만들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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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49분 전

  사회주의 계획경제 문재인정권은 실패했다. 작고 실용적인 정부 그리고 국민과 기업에게 맡기는 정책이 최고다. 정권이 국민을 어찌해 보겠다는 것은 아마츄어들의 이상적 망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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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kry****52분 전

  살다살다 홍준표가 아쉽게 될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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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lim****54분 전

  무조건 발목잡고 ~ 엥겨붙고 ~ 찐따붙고 ~ 고집불통 ~ 소통불통 ~ 더이상 봐주면 안 됩니다 .....,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찍은 이유는 !....., 적폐청산 깨끗히 하라고 찍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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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jsd****1시간 전

  겁내지말고 도전해라 정의로움으로 뭉쳐진집단이 무서운거지 불의와 거짓과 아집으로 뭉쳐진것들이 가면 얼마나 가것냐? 쪼금 기다려봐라 비굴하고 교활한것들부터 뛰어내린다....벌써 금가기시작하는거 보이잖아? 청와대 이전가지고 물고늘어지는이유가 어떻게든 트집꺼리를 만들어야하기때문이다 그거아니면 딴걸로 물고늘어질넘들이다..무시했뻐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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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de9****1시간 전

  문좨인 쿠데타정부조직이 비대했다는건 , 국민을 그만큼 콘트롤하고 본인들에게 절대복종하는 민노총및 좌익좀비세력들의 배를 국민세금으로 입히고 먹이고 했다는것을 입증하는것 . 그들의 밥줄을 끊어야 한다 . 그것이 시작이다 . 곳곳에 숨어있는 좌좀세력들 그들을 퇴치못한것이 mb / 박통이다 . 청와대 안에서 본인들끼리 정책연구해봐야 소용없구요 . 산하기관들 기관장들 제대로 임명해서 ' 좌좀쓰레기들 ' 제대로 발본색출 해야 합니다 . 그래야 삽니다 . 그래야 정권이 유지됩니다 . mb / 박통의 전철을 밟지 마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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