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 사퇴하라”… 전국 선관위 상임위원들, 집단 반발
전국 13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들과 중앙선관위 소속 2개 위원회 상임위원들이 16일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 등과 관련해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대법관)의 대국민 사과와 거취 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국 선관위 상임위원들이 집단으로 중앙선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은 전례가 없다.
앞서 전국 선관위원들은 지난 1월 문재인 대선 캠프 특보 출신인 조해주 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대선을 앞두고 관례를 깨며 ‘꼼수 연임’ 시도를 하자 공정성 훼손을 우려하며 반대 성명을 내 그의 연임을 저지했다. 그러나 대선에서 사전투표 부실 관리로 여야 정치권을 비롯해 범 국민적인 질타가 쏟아지자 다시 선관위 내부에서부터 총책임자인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전면적인 쇄신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노 위원장은 17일 중앙선관위 전체 위원 회의를 긴급 소집한 상태여서 이 회의에서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사전투표 혼란 당일 출근도 하지 않은 노 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장관급)은 선거 부실 관리의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전국 총 17개 가운데 서울·부산·대전·전북 등 13개 시·도 선관위 상임위원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및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상임위원 등 총 15명의 상임위원들은 이날 공동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노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선관위 전 직원이 열람할 수 있는 내부 통신망에 입장문을 올리고 “20대 대선의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대외적으로 선거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고 대내적으로는 직원들에게 자괴감과 절망을 안겨준 점에 대하여 상임위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실패는 국민으로부터 무능함과 불신을 받게 하고, 투표관리관 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분노를 안겨줬다”면서 “이제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두 달 앞둔 현재 자부심과 긍지를 잃은 직원들은 공명선거 수호자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실의에 빠져 있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선거사무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는 당면한 지방선거의 성공적 관리를 위협하는 가장 중대하면서도 명백하게 예견되는 위험”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대외적인 신뢰 회복을 위해 위원장의 대국민 사과와 거취표명이 필요하고 사무총장의 사표가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내적인 조직안정과 지방선거의 성공적 관리를 위해 대선 관리 부실 책임이 있는 간부의 즉각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무총장 이후 사무차장(차관급)과 국장 등 이번 부실 선거관리 책임 라인을 전원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노 위원장은 17일 소집한 긴급 선관위원 회의에서 김 사무총장의 면직안 등 선거 부실 관리 논란과 관련한 각종 사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지난 5일 사전투표에서 코로나 확진·격리자의 투표용지를 소쿠리, 비닐봉지 등에 수거하거나 기표된 용지를 지급해 전국 곳곳에서 큰 혼란이 빚어졌다. 이에 김 사무총장은 이날 선관위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사전투표 부실 관리 사태와 관련해 사무총장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드린다”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선관위 주변에서는 김 사무총장이 아들의 선관위 채용 과정 등을 둘러싼 각종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선거 부실 관리를 명분으로 사직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 위원장 등 선관위원들이 김 사무총장의 면직을 의결하지 않고 그에 대한 징계 조치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아들 특혜 의혹을 받는 김 사무총장의 사표를 수리해선 안 된다”면서 “진상을 조사해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소쿠리 선거’로 21세기 대한민국 대선을 희롱거리로 전락시킨 노 위원장부터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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