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전 종이 각서만 믿다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속국 될 위기
[러시아軍 우크라 진입] 안보를 외국에 맡긴 나라… 국가 존망의 기로에 서다
2월 13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시민들이 대형 국기를 들고 거리를 행진하고 있다./UPI 연합뉴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 반군 점령 지역(돈바스)을 2개의 독립국가로 승인하고, 평화 유지군을 명분으로 한 자국 군대의 진주(進駐)를 명령하자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은 충격에 빠졌다. 국제법상 엄연한 자국 영토인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군이 점령하는 모습을 뻔히 바라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돼 버렸다. 유럽에서 가장 풍요로운 곡창지대에 위치하며 ‘지정학적 중추(geopolitical pivot)’ 국가로 불렸으나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도 러시아의 돈바스 침공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막겠다는 의지가 부족해 사실상 러시아의 속국(屬國)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관론도 확산하고 있다.
러시아의 침공이 현실화하자 21일(현지 시각)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긴급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해 내린 결론은 1994년 체결한 ‘부다페스트 안전 보장 양해 각서’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 요구였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부다페스트 양해 각서 6조에 따라 (양해 각서에 서명한) 유엔 안보리 이사국에 즉시 회의를 소집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며 “ 안보리가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각서는 구(舊)소련이 우크라이나에 남긴 약 1800개의 핵탄두를 러시아로 넘기고, 미국과 영국, 러시아 3국이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과 정치적 독립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프랑스 일간 피가로는 “우크라이나는 당시 안보 보장을 위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뜻도 있었으나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관리에 불안감을 느낀 미국과 영국이 경제 지원과 안보 보장을 대가로 러시아에 핵무기를 넘길 것을 종용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내세워 자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것을 우려한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포기를 압박했다.
하지만 정식 조약(treaty)이나 협정(agreement)이 아닌 각서(memorandum)는 국제법적 준수 의무가 약하다. 더욱이 각서 내용 역시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주권, 국경선을 존중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 사용을 자제한다” 등으로 표현의 수위가 낮다. 독일 주간 포쿠스는 “결정적으로 ‘상황이 변하면 각서 내용을 다시 협의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 (미국과 러시아 등이) 빠져나갈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줬다”고 분석했다. 국제사회가 여전히 우크라이나 영토로 인정하고 있는 돈바스 지역에 러시아가 거침없이 자국 군대까지 파병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이다. 세계 역사는 설사 국가 간 중요한 합의를 했다고 해도 힘의 논리에 의해 얼마든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는데, 우크라이나는 순진하게 ‘각서’를 믿고 힘을 기르는 데 미흡했던 셈이다.
우크라이나는 결국 미국을 비롯한 NATO가 적극 개입하지 않는 한 압도적인 무력을 앞세운 러시아 앞에 사실상 ‘종속국’ 처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일으킨 러시아의 전략적 목표 자체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종주권(宗主權)’ 유지”라는 분석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1일 대국민 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과거로부터 러시아와 한 몸이었고, 오늘날의 러시아는 사실상 구소련이 만든 나라”라고 강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우크라이나의 현상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한 각국 대사관들은 ‘긴급 탈출’에 나섰다. 블룸버그 통신은 22일 “미국이 지난 14일 리비우로 피신시킨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관 직원들을 다시 폴란드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호주도 이날 “키예프에서 리비우로 임시 이전했던 대사관 업무를 중단한다”며 “공관원과 현지 교민은 즉시 출국하라”고 촉구했다.
푸틴 대통령의 도발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올림픽 기간을 이용했다. 러시아는 2014년에도 소치 올림픽 폐막 직후인 3월에 크림반도에 군대를 투입, 불과 3주 만에 강제 합병을 했다. 또 베이징 하계 올림픽이 열린 2008년 8월엔 옛 소련 국가인 조지아를 무력으로 침공해 12일 만에 굴복시켰다. 당시 푸틴은 실질적 권한을 가진 총리로 전쟁을 지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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