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징역 4년 확정에…한동훈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

정경심 징역 4년 확정에…한동훈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

조선비즈

기사전송 2022-01-27 10:56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7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것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이 “더디고 힘들었지만 결국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이 사건에서 진실은 하나고, 각자의 죄에 상응하는 결과를 위해 아직 갈 길은 남아 있다”며 “저를 비롯한 수사팀은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검사장은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정 전 교수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이른바 ‘조국 사태’로 검찰이 2019년 8월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약 2년 5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다. 이같은 대법원 판단은 별도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1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와 2차 전지 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가지 죄명으로 기소됐다.

조선비즈 & ChosunBiz.com,
김종용 기자 deep@chosunbiz.com

 

대법원,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정경심에 징역 4년 확정…

대법 '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정경심 소유·관리 아냐"

​등록 2022.01.27 11:02:09수정 2022.01.27 11:13:40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혐의 기소

1·2심서 징역 4년 선고…대법, 상고기각

대법 "동양대PC, 정경심 소유·관리 아냐"

"영장사본 제시해 자료선별, 문제 없어"

정경심 측 "안타깝다" 檢 "상식에 맞아"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 2020년 11월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1.05.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논란이 됐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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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61여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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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검찰이 동양대 PC를 압수하는 과정에 절차상 위법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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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11월 내놓은 제3자 임의제출 증거에 대한 판례를 보다 명확히 했다. 당시 전합은 PC 등을 압수·분석할 때 이를 소유하고 있는 실질적 피압수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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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더 나아가 압수수색이 이뤄지기 직전까지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으며, PC 등에 있는 전자정보에 대해 '전속적인 관리 및 처분권을 보유·행사'하는 사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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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 이후나 민법 등에 따라 PC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며 주장한다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 소유자로 평가할 수 없으며, 압수수색이 이뤄진 당시 외형적·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과거에 해당 PC를 사용했거나 그 안에 있는 전자정보를 생성하고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압수를 구해야 하는 소유자로 볼 수 없다는 점도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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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정 전 교수가 동양대 PC나 안에 있던 전자정보를 소유·관리하고 있던 것으로 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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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동양대 측이 PC를 2016년 12월께 이후 3년 가까이 강사휴게실 내에 보관하면서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했다"며 "이를 공용 PC로 사용하거나 임의처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PC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반에 관해 당시 동양대 측이 포괄적인 관리처분을 사실상 보유·행사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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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검찰이 정 전 교수의 계좌를 추적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금융기관에 먼저 제시한 점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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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금융거래정보에 대해 영장 사본을 첨부해 그 제공을 요구한 결과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신받은 금융거래자료가 영장의 집행 대상과 범위에 포함돼 있었다"면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금융거래를 선별하는 절차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영장 원본을 제시하고 선별된 자료에 대한 압수절차가 집행돼 적법하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정 전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안타깝다"는 심정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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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안타깝다는 말씀 밖에 못 드리겠다. 정 전 교수를 지금까지 변론하면서 한결같은 마음은 참 불쌍하다(이다)"라며 "재판이 진행 중이기에 대법원 판결문이 나오면 검토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 전 교수 다른 사건에 대해 재판을 준비할 때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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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조국 일가' 사건을 지휘한 한동훈 검사장은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결과를 위해 갈 길은 남아 있다. 수사팀은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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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 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자녀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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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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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7가지를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고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일부 혐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유죄 판단하며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도 입시비리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한편, 자산관리인에게 증거은닉을 교사한 혐의는 1심과 달리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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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 전 교수가 조씨로부터 정보를 듣고 주식을 매수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는 1심 유죄를 뒤집고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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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