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공명이 퇴로 끊은 것처럼…" 靑압박에 원전 과장의 체념

"제갈공명이 퇴로 끊은 것처럼…" 靑압박에 원전 과장의 체념

중앙일보

입력 2021.12.29 11:16

업데이트 2021.12.29 12:43

김방현 기자

 

산업부 과장, 청와대 압박에 제갈공명 거론

“삼국지에서 제갈공명이 잔교(잔도)를 불사른 것처럼 우리도 퇴로를 끊은 거지.”

원자력살리기 국민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대전지법 앞에서 탈원전 국정농단 공소장 낭독대회를 열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규탄하고 있다. 뉴스1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산업부 정모 과장이 청와대 관계자와 통화하면서 한 말이다. 29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5부는 지난 6월30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재판은 대전지법 형사11부에서 진행중이다.

이들 3명의 공소장 등에 따르면 산업부 공무원들은 빠져나갈 길을 찾다가 체념하고는 청와대의 뜻을 관철시키기로 태도를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채희봉 비서관은 2018년 4월 4일 산업부로부터 받은 ‘월성 2호기 조기 폐쇄 추진 방안 및 향후 계획’ 보고서를 청와대 내부 결제시스템 뜬 대면보고를 통해 경제수석비서관·정책실장·비서실장 등 중간 결재를 받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조기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하는 방안을 담은 보고서였다.

 

산업부 과장 "산업부 퇴로 끊겨"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월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전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산업부 정모 원전산업정책 과장은 다음날인 4월 5일 청와대 A행정관과 통화하면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추진방안 및 향후계획’ 보고서가 대통령에게 보고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제성 평가가 만만치 않고 이사회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알텐데 VIP(대통령)도 알고 있느냐”는 취지로 물었다고 한다. 이에 A행정관은 “다 확정됐다고 생각하고 계실텐데”라고 했다.

 

이에 정 과장은 걱정스런 마음에 다음날 청와대 B행정관에 전화를 걸어 “이게 한수원 이사회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결정이 안나면 이건 결국 나하고 국장하고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며 “삼국지에서 제갈공명이 잔교(잔도)를 불살랐잖아. 성도(成都)로 들어가면서…그런 것처럼 우리도 퇴로를 끊은 거지, 뭐. 이제 산업부 퇴로가 끊긴 거지. 한수원 이사회로 하는 건 경제성 분석이 상당히 쉽지 않고, 숫자를 속일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B비서관은 “청와대는 산업부장관이 책임지고 즉시 가동중단으로 추진하겠다고 해 오히려 고마워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이에 정 과장은 산업부가 한수원에게 월성1호기를 즉시 가동중단하게 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됐다고 한다.

산업부는 당초 ‘2년6개월 한시 가동’방침을 정했으나, 2018년 6월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을 결정하는 보고서를 청와대에 올려 결재가 끝났고, 같은 해 6월 15일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는 보고서대로 ‘즉시 가동 중단’을 의결했다고 검찰은 결론을 내렸다.

 

검찰 "한수원 최소 손해액은 1481억원"

가동이 중단된 경북 경주시 양남면 월성1호기. 연합뉴스

한편 검찰은 백운규 전 장관 등의 공소장에 한국수력원자력의 손해액을 1481억 원으로 기재하고 ‘최하한’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한수원 손해액과 관련해 “(월성 1호기를 예정된 날짜까지) 계속 가동하는 경우가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경우보다 1481억 원만큼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산정됐다”며 “부당한 압력이 없는 상황에서 당시 적용할 수 있었던 가장 ‘합리적’이면서 ‘보수적’인 가정하에 경제성을 재평가했다”고 했다.

 

대전=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tmch**** 1시간 전

그럼 문재인은 최하 1481억원 배임죄로 기소되는거야?22년은 살아야 되겠구만!

 

scko**** 2시간 전

국가의 에너지 정책 변경은 어느 한 사람의 판단이 아닌 모든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의견나누고 공청회 통해 심사숙고하고 적법한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 한전도 와국 증시에 등록된 회사고 정권 바뀌면 분명히 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 들어 올거다. 국가에 끼친 손해는 관련자들이 형사상의 책임져야하고 주주들에 끼친 손해는 민사상의 소송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거다.

 

djff**** 2시간 전

탈원전은 우리나라 산업화 이후 정부가 내린 최악의 결정이다.세계 1위 원전경쟁력을 현저히 저해하고 수주역량을 훼손했을 뿐 아니라, 미래 원자무기화 역량에도 차질을 초래했다. 우선 국민의 전기료인상 부담은 그 악영향의 시작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