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려고 몸싸움 했나"…동물국회서 공수처법 처리한 그들은

"이럴려고 몸싸움 했나"…동물국회서 공수처법 처리한 그들은

중앙일보

입력 2021.12.18 11:00

송승환 기자

 

“이러려고 몸싸움까지 했나 실망스럽다.”

 

수도권이 지역구인 민주당 의원은 17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현재 수준을 진단해달라’는 질문에 한숨을 쉬며 답했다. 2019년 12월 민주당이 ‘동물국회’란 비난을 받으며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한 순간을 떠올린 것이다. 주요 수사마다 적정성 시비가 붙으면서 여권에서 출범 11개월만에 ‘공수처 회의론’이 확산하고 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 의원이 실망한 대표적인 사례는 공수처가 ‘고발 사주’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두 차례나 기각당한 것이다. 공수처가 법원에 제출한 영장청구서엔 고발장 작성자, 전달자, 작성 지시자 등 사건 핵심 관계자의 이름이 누군지 알 수 없단 의미의 ‘성명 불상’으로 채워져 있었다. 2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우리 공수처는 아마추어인데 10년 이상 특별 수사를 한 손 검사와 변호인이 아마추어인 공수처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발언한 게 알려지자 ‘공수처 회의론’은 더 확산했다.

 

최근 공수처는 언론사 기자와 민간인을 상대로 무분별한 통신 조회를 했다는 사찰 논란도 겪고 있다. 공수처는 “주요 피의자의 통화 상대방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해명했지만, 법조 출입이 아닌 기자와 영상촬영기자 등까지 조회 대상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지난 10월 27일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뒤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손준성 검사. 연합뉴스

민주당 의원들 “아직 평가하기 이르다”…금태섭 “폐지가 정답”

2019년 12월 공수처 탄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당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현재 공수처의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항의하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공수처법 본회의 표결 때 당론을 따르지 않고 기권했던 금태섭 전 의원은 “당장 폐지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정한 범위의 공무원을 수사 대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공수처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기관”이라며 “기대했던 고위공직자 비위를 감시하는 역할은 찾을 수 없고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활동을 하는 등 부작용이 매우 많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현역 의원인 송기헌, 김종민, 정성호 의원은 “어떤 평가를 하기에 11개월은 짧은 기간”이라며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헌법재판소도 1988년 설립된 뒤로 끊임없이 무용론과 폐지론이 제기됐지만 지금은 헌법재판을 전담하는 헌법기관으로 자리를 잡지 않았냐”며 “공수처가 출범한 지 1년도 안 된 신생 기관이란 것을 고려하면 폐지를 논하기보단 수사 역량을 키우기 위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도 “현재 부족한 점이 있다고 공수처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본관 전경. [연합뉴스]

 

현재 불거지고 있는 수사력 논란에 대해선 "공수처법 처리 당시부터 예상됐던 일"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김종민 의원은 “공수처의 막중한 역할에 비해 수사 인력(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 인력 20명 이내)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거란 지적은 그때도 나왔다”며 “반대하는 쪽에서 한 걸음도 떼지 못하게 첨예하게 맞서니 일단 출발이라도 하기 위해 어려움을 알고도 통과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금 전 의원은 “뇌물죄나 직권남용죄 등은 고도의 수사기법이 필요한 사건인데 이걸 다룰 수 있는 인력은 현실적으로 검찰 밖에선 찾기 어렵다”며 “하지만 공수처가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생긴 조직이라 인력을 검찰 밖에서 주로 찾다 보니 지금처럼 아마추어란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전문 수사 인력을 공수처의 역할과 수사 범위에 맞게 보강하고 공수처 검사의 신분을 검찰의 부장, 차장 직급과 대응해 제대로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단편적인 문제를 보고 섣불리 손을 대는 것은 위험하다”며 “좀 더 지켜보고 종합적인 진단을 해서 개선안을 마련하는 게 낫겠다”고 말했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stra**** 3시간 전

출발부터 처장 차로 이성윤이를 칙사대접으로 CCTV가 없는 곳에서 차담이나 하고 윤후보 잡을려고 만사를 제쳐놓고 엮을려고 하다가 이 지경에 도달했다. 폐지하고 다른 기관에 최소 5년 취업금지와 변호사 개업도 방지해야 한다. 세금 잘 축내고 있는 머저리 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