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前 성과 내려 ‘정치방역’ 무리수… “후퇴없다” 2주만에 후퇴
[위드코로나 중단] 민낯 드러난 K방역… 정부의 3대 실기
정부가 코로나 일상 회복을 사실상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그동안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웠던 K방역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방역과 민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던 정부의 구상과 달리 방역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민생에 모두 타격을 입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까지만 해도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을 되돌려 후퇴할 수는 없다”고 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K방역의 성과를 앞세우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확진자 1만명까지 대비했다” “경제를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확진자와 위중증자, 사망자가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여론이 급속도로 나빠지자 다시 거리 두기를 강화키로 했다. 코로나 위기 국면마다 국민의 안전을 앞세웠으나 정치 일정에 맞춰 재난지원금을 뿌리고 방역 조치를 결정해왔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4월 총선과 올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코로나 지원금을 나눠줬다. 작년 초 코로나 발생 초기 민주당은 “코로나 때문에 이번 선거는 졌다”며 위기감이 커졌다. 그러나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전 국민 지원금 논의가 시작되자 상황은 반전했다. 소득 하위 70% 지원금을 주장했던 청와대와 정부도 민주당 편에 섰다. 당시 민주당은 예상을 깨고 180석을 얻어 압승했다. 야당 일부에선 “금권 선거”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여권은 “K방역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라고 주장했다.
1년 뒤인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도 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했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반대에도 선별 지급으로 선회했다. 선거 열흘 전 국회에선 19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과시켰다. 최근에도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지도부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이름만 바꿔 20~30만원 정도의 ‘위드 코로나 방역 지원금’을 주자고 했다. 여론이 나빠지자 철회하긴 했지만 대신 청와대와 민주당은 피해 계층 지원을 위한 추경을 논의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전 국민 지원금에 대한 여론이 작년과 달리 ‘해도 너무한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달라’는 쪽이 많자 민주당이 접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런 과정 역시 한정된 정부 재원의 방역과 민생에 효율적으로 배분하기보다 여론 추이에 따른 정치적 결정에 가까웠다. 특히 코로나 이후 여섯 차례 총 115조원 편성한 추경을 효율적으로 구성해 위중증 환자 증가 대비 등에 대비했다면 지금 같은 병상 부족 사태와 ‘의료 붕괴’ 위기는 오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원칙 없는 방역 조치도 정치에 휘둘리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확진자가 5000명, 1만명까지 늘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비했다”고 했다. 같은 달 29일에도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나 확진자 폭증으로 방역 당국이 선제적 거리 두기를 요청했지만 청와대와 민주당은 “경제가 다 죽는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선거에 악영향을 준다”며 방역 강화에 부정적 입장을 방역 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문 대통령 부부는 12~15일 호주 순방을 떠났다. 그러는 동안 확진자와 위중증자는 연일 급증했다. 이재명 후보는 14일 긴급 성명을 내고 “즉각적인 거리 두기를 해야 한다”며 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15, 16일까지 기다려보자”고 했다가 15일에 사실상 거리 두기 강화 방침을 확정했다. 정부의 늑장 결정 배경에 문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따른 부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야당에서는 “상황이 최악인데 대통령이 있고 없고가 무슨 상관이냐”는 반응이 나왔다. 여권에서도 대선을 앞두고 K방역 성과를 위해 ‘위드 코로나’를 개시했다가 자충수를 둔 것이란 불만이 쏟아졌다. 문 대통령도 코로나 이후 미국, 유럽 등 여러 차례 순방에서 자화자찬했던 K방역의 성과를 이번 호주 순방에선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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