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하겠다더니, 이틀 만에 딴소리… 이재명 "대장동 + 고발사주 '쌍특검' 반대"

특검 하겠다더니, 이틀 만에 딴소리… 이재명 "대장동 + 고발사주 '쌍특검' 반대"

"윤석열 수사 보고 부족하면 특검을 해야지… 곧바로 특검은 수사 회피 수단" 주장

"능력 검증은 공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 인사청문회법 '꼼수 개정' 제안

"국토보유세 외에 탄소세 도입… 기업서 탄소세 걷어 지역화폐로 주자" 또 코인 주장

 

오승영 기자

입력 2021-11-26 10:11 | 수정 2021-11-26 11:5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탄소세 도입을 통해 기업에서 걷은 세금을 기본소득을 실현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업이 내는 탄소세로 지역화폐 방식의 기본소득을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26일 공개된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탄소 발생량을 줄이면서 기업이 신속하게 산업을 전환해 적응하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반발이나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현실적으로 토지세보다 탄소세가 먼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탄소세는 주로 기업이 내게 될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 영역이다. 현실적으로 토지세보다 탄소세가 먼저 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기본소득에 사용하겠다는 구상을 수차례 밝혀왔다. 그런데 이 후보가 이 외에 기본소득 재원으로 탄소세 신설을 거론하고 나선 것이다.

 

탄소세를 신설할 경우 t당 5만~8만원을 부과하면 30조~64조원 규모의 재원이 마련돼 기본소득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후보의 생각이다. 나아가 탄소세를 통한 기본소득을 지역화폐 형태의 소비 쿠폰으로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소비가 줄어 공급 순환이 안 돼 저성장이 온 것"이라며 "이 문제를 완화하려면 소비를 촉진해야 하는데, 현금으로 주면 다 저축해 버리니 소비 쿠폰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에는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이 후보는 "수요억제 정책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시장에 왜곡이 왔다"며 "공급 정상화 정책의 일환으로 용적률 완화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또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을 비공개로 검증하는 방식으로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통과시키자"

 

 

"대선에서 누가 이길지 모르는 상태이니 (인사청문회법을) 처리하면 좋겠다"고 전제한 이 후보는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능력 검증은 공개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제안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집권 후에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 민정 라인에 야당 성향 인사를 기용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측근 및 친인척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것이 "실력 있고 원칙적인 상대 진영에 가까운 사람을 쓰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강조한 이 후보는 "특별감찰관도 당연히 임명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자신에게 제기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에게 제기된 고발 사주 의혹을 묶어 '쌍특검'으로 실시하자는 것에는 반대 견해를 보였다.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윤 후보는 검찰 수사를 받아보고 부족하면 특검을 해야지, 특검을 바로 하자는 것은 검찰 수사 회피 수단"이라고 지적한 이 후보는 "대장동 의혹도 정확히 말하면 화천대유 비리다. 특검을 한다면 부산저축은행 대출 부실수사 의혹부터 시작해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24일 YTN과 인터뷰에서 “저는 특검을 100번 해도 상관 없다” 면서 윤 후보를 향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데 깔끔하게 다 하자고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오승영 기자 osy00326@newdaily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