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올해는 예고편…내년이 더 무섭다

종부세, 올해는 예고편…내년이 더 무섭다

아시아경제 작성일 2021.11.2313:00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내년에는 과세 대상자와 과세액이 더 크게 늘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올해 집값이 급등한 만큼 종부세 산정기준이 되는 내년 공시가격도 대폭 인상될 것이 확정적인데다 할인율 개념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100%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23일 기획재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소는 △공시가격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이다. 주택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을 기준으로 개인이 보유한 전국 주택 합산 공시가격에서 기본 공제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부과한다. 올해는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05%로 14년 만에 최대치로 올랐고 세율도 인상돼 종부세 부담이 커졌다.

문제는 내년에도 종부세가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가장 큰 요인은 주택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공시가격이다. 정부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같은해 4월29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는데 올해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년에도 공시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주까지 전국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12.51%로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5.34%)의 두배를 뛰어넘었다. 서울은 이 기간 6.09% 올랐다. 한국감정원이 집계한 지난해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3.01%였는데 올해 공시가격은 19.91%나 올린 것을 고려하면 내년 공시가격도 크게 뛸 가능성이 높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역시 가격 급등 요인이다. 정부는 올해 70.2%였던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내년 71.5%로 올릴 방침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시가격과 시세간 격차를 의미한다. 예컨대 이 비율이 70%라면 시세 10억원짜리 집값의 공시가격을 7억원을 산정한다는 의미다. 오는 2030년까지는 이 비율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정부 목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95%에서 100%로 상향되는 것도 부담이다. 공정시장가액은 과세표준을 낮춰 납세자의 세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지만, 현 정부는 부동산 투기 방지 차원에서 이 비율을 매년 5%씩 높였고, 내년에는 할인이 전혀 없는 100%로 상향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만으로 5.3%의 과표 인상 요인이 생긴다.

업계에선 내년 대선이 종부세 부과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6월1일 이전에 세율이나 공정시장가액, 현실화율 등을 조정하면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종부세 납부는 12월 이뤄지기 때문에 과세기준일이 지나도 8월까지 세법 개정이 완료되면 소급 적용이 이뤄질 수도 있다.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종부세보다 더 강력한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주거안정을 강화하겠다는 정반대 공약을 내놓은 상황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