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종전선언, 부작용 커" 반대… "사드는 우리 안보주권

윤석열 "종전선언, 부작용 커" 반대… "사드는 우리 안보주권"

윤석열, 12일 외신기자 간담회서 "한미일 공조 업그레이드" 역설"3불정책은 中과 맺은 협정도 약속도 아닌… 文정부 입장일 뿐""요소수사태, 文정부 산업정책 문제 때문… 공급선 다변화해야"

 

손혜정 기자

입력 2021-11-12 17:29 | 수정 2021-11-12 17:4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강민석 기자(사진=윤석열 캠프)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가 '중국편향'적이라고 지적받는 문재인정부의 외교노선과는 확연한 차별화를 내세웠다.

 

윤 후보는 12일 외신기자들을 만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주권'과 더불어 한·미·일 3국 간 긴밀한 군사정보 교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문재인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종전선언'에도 '반대' 견해를 분명히 밝히는 등 "주종관계로 전락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文정부, 남북관계를 주종관계로 전락시켜"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문재인정부의 대북전략을 겨냥해 "원칙 있는 자세로 일관성을 견지해 주종관계로 전락한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겠다"며 "남북관계를 제자리에 돌려놓겠다"고 다짐했다.

 

윤 후보는 또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및 한미 확장 억제력 확충을 통한 북한 핵능력 무력화 ▲남북 공동 경제발전계획 추진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구축 ▲상호 존중에 입각한 중국과 협력시대 ▲한일 간 '김대중·오부치 선언 2.0' 시대 ▲한·미·일 협력과 한·중·일 협력의 병행 발전 등을 약속했다.

 

비핵화와 북한 주민 인도적 지원을 비롯, 대북 개혁개방정책을 위해서는 '국제공조'를 주도하겠다고 자신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경색된 한일관계와 관련해서는 "과거사 문제, 경제협력, 안보협력 의제를 망라한 포괄적 해법을 모색하겠다"며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고 신뢰를 만들어가는 한일관계의 새로운 50년을 그리겠다"고 말했다.

 

"文의 종전선언 반대… 부작용 상당히 클 것"

 

윤 후보는 이후 외신기자들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현재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단언한 윤 후보는 "'종전'만 분리해서 정치적 선언을 할 경우에 그것의 부작용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후보는 "지금 북한이 핵무장을 계속 강화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간에 국제법상 법적 효력 있는 평화협정을 맺기는 난망하다"면서 "정치적인 선언인 종전선언만 먼저 할 경우에 정전 관리 체제인 유엔사가 무력화되기 쉽고, 유엔사 일본 후방기지 역시 무력화되기 쉽기 때문에 비상상황 발생 시 대한민국 안보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이어 "이것이 또 우리 국내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 병력 감축이라는 여론으로 작용할 가능성 많다"며 "국제사회에 한국의 잘못된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비핵화 로드맵 구상과 관련해서는 "남·북·미 3자 간의 상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미사일 대응체계에 대한 확실한 빈틈 없는 촘촘한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북핵 비핵화 문제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에서 최우선 순위가 아니라는 평가에는 "남한 정부 자체도 북한 비핵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의지에 수반하는 노력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협상 우선순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미 간 확고한 신뢰가 구축돼야만 북한 비핵화 문제가 해결 가능한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테이블에 먼저 올라올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강민석 기자(사진=윤석열 캠프)

 

"사드는 우리 안보주권… 3불정책은 文정부의 입장에 불과"

 

윤 후보는 또 사드 추가 배치 가능성과 관련한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의 질문에 "사드는 북핵 미사일에 대한 우리의 안보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 부분"이라며 "이를 마치 중국에 대한 도발의 하나로써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소위 3불정책이라는 것은 중국과 맺은 협정도 약속도 아닌 현 정부의 입장에 불과한 것이고, 국가안보 상황에 따라 그 입장이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것"이라며 문재인정부의 대중(對中) 노선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특히 윤 후보는 방어 시스템에서 '감시정찰자산'을 거듭 언급하며 "이 부분에 대해 한·미·일의 강력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미·일 간의 정보·군사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미·일 동맹'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아직 판단하기 어려운 단계"라며 "한·미·일 간의 감시정찰자산의 공유, 정보 공유, 군사협력 관계가 업그레이드될 수밖에 없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의 대일(對日) 외교와 관련해서는 "이 정부 들어와서 대일외교가, 한일관계가 거의 망가졌다 평가하고 있다"며 "대일관계를 국내정치에 너무 끌어들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일관계 악화가 한중·한미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했다.

 

"요소수대란, 文정부 산업정책 문제 때문"

 

요소수대란 관련 질문에는 문재인정부의 지나친 대중 경제의존도를 지적했다. 윤 후보는 "한쪽에서는 중국이 전략적으로 한국경제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정부의 산업정책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며 "핵심 부품이라든지 물자에 대해서 공급선을 늘 다변화하는, 이런 리스크 헤징(hedging·위험분산)을 좀 해뒀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에도 요소수가 좀 여유가 있다고 하니까 이 문제가 국제공조에 의해서 서로 간에 '윈윈'하는 방식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한 윤 후보는 "꼭 이런 문제 때문에 한중 간 광범위한 경제교역이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부동산·민생 등 문재인정부의 '정권실패'와 경제실책을 지적하는 질문에는 "80년대식 소위 철 지난 이념에 빠져 있는 분들이 집권세력을 구성하고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시장의 생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원인으로 진단했다.

 

"한미동맹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윤 후보는 외신기자 간담회에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방한 중인 미국 정·관계 인사와 만나 외교행보에 나서기도 했다.

 

윤 후보는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존 오소프 상원의원을 접견하고 "한미 동맹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또 이 자리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과 함께 이런 가치들을 공유하는 전 세계 국가 간 확실한 연대를 통해 글로벌 이슈들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한국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손혜정 기자 jujuq25@newdaily.co.kr